바둑, 국가적 지원은 요원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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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국가적 지원은 요원한가?
국회에서 이미경 의원 주도로 바둑정책 세미나 열려
| 김상우 2008-10-31 오후 10:33 [프린트｜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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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한국바둑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기사의 행정적 지원 논의’란 주제로 바둑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주도한 세미나는 프로기사의 병역혜택 문제와 현 한국바둑계가 당착한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제고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병식 SBS 부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이미경 의원의 개최사와 허동수 한국기원 이사장의 인사말, 이종구 의원이 축사를 전하면서 운을 뗐다. 이미경 의원은 2005년 민병두 전의원이 개최한 바둑정책 토론회에서 한국바둑계를 위한 수많은 조언들이 쏟아졌던 것을 거론하며 그 이후 별다른 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다시 한 번 마련된 이번 토론회가 한국바둑계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바라고 국회에서 바둑발전을 위한 법률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개최사를 전했다.
40여명의 방청객과 10명의 패널들이 참석한 세미나는 김용섭 전북대 법대교수가 발제문을 띄웠고 조훈현 9단, 박정상 9단,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김현석 변호사의 발표가 차례대로 이어졌다. 엄민용 바둑기자단 간사, 김성룡 9단, 백대현 6단, 김효정 2단은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의 의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했다. 3시간여에 걸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김용섭 전북대 법대교수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그동안 한국바둑은 정부의 이렇다할 지원 없이 한국기원과 프로기사를 중심으로 세계제패의 위업을 얻어냈다. 그러나 바둑의 세계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더 이상 바둑을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자율영역인 한국기원에만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바둑문화를 키워 나가고 한국바둑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켜 세계속의 바둑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야겠다.
정부는 또한 바둑을 한가한 생활문화 내지 오락정도로 바라보는 방관자적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바둑 강국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프로기사에 대한 병역혜택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상품인 태권도가 해외에 전파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프로기사들의 해외진출도 장려해야 한다. 우리 한국바둑이 태권도에 비견되는 기예와 스포츠성을 겸비한 훌륭한 문화상품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아래 민간의 자율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조훈현 9단
프로기사 병역문제 개선의 필요성
 나는 10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기원 5단 때인 1972년에 병역 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했다. 당시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조치훈 9단은 명인타이틀을 획득하면서 병역혜택을 받았고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부러움을 느꼈다.
조치훈 9단 외에 국내에서 프로기사의 병역혜택이 처음으로 수여된 기사는 이창호 9단이다. 다행스럽게 1994년 병역혜택법이 개정되어 응씨배와 후지쯔배, 동양증권배까지 3개 기전 결승에 진출하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작 병역혜택을 본 기사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 동양증권배는 2000년 이전에 사라져버렸는데 아직까지 다른 대회로 대처되지 않는 현실은 더욱 씁쓸하기만 하다.
전문기사의 특성상 한창 성적을 내고 바둑에 매진해야 될 시기에 2년 동안의 공백기간을 가지는 건 치명적인 사실이다. 윤성현, 이성재, 안영길, 김만수 등등, 수많은 기사들이 군복무의 공백기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상권에서 멀어져 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인 경험도 그러하지만 전문기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병역문제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박정상 9단
프로기사에 대한 병역제도 분석 및 제안
 2006년 후지쯔배를 우승하면서 병역대체복무 대상이 됐다. 바둑두는 프로기사로선 행운아라 생각한다. 앞에서도 거론한 것처럼 프로기사들에게 병역혜택의 수혜는 참 요원한 일이다. 1999년에 중단된 동양증권배를 대체할 대회로 LG배와 삼성화재배를 포함시켜달라 병무청에 여러 번 요청했으나 병무청은 번번이 거절해왔다. 4년마다 열리는 응씨배는 병역혜택의 수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나마 후지쯔배가 유일한 수단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한국바둑이 대중문화에 이바지한 공로와 국위선양의 몫을 바라본다면 병역혜택의 수혜는 심하게 제약된 결과다.
최근 한국기원과 프로기사들은 국군체육부대에 바둑 종목을 편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요청 역시 불가방침을 통보했다. 아직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 받지 못한 스타크래프트도 공군 e스포츠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바둑은 어찌된 일인지 제도적으로 인색하기만 하다.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재능 있는 젊은 기사들에게 조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바둑은 세계정상을 계속 지켜나가고 국민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건전한 생활문화 창달에도 큰 공로를 할 것이다.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한국 바둑 세계화의 선결과제
 바둑의 세계화는 전세계 바둑인들의 공통된 분모다. 일본과 중국은 바둑의 세계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도 한국바둑의 위상이 날로 커져가면서 세계화에 눈을 뜨게 됐다. 세계바둑계에서 한국바둑이 주도권을 쥐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겠다. 허나 그 이전에 우리는 세계바둑계의 실정을 명확히 알아야 하겠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겠다.
30여 년 전 일본기원이 주도적인 입장으로 설립한 IGF가 최근 들어 세계마인드스포츠와 같은 거대 행사를 등에 업고 상당한 입지를 쌓고 있다. IGF는 머지않아 국제바둑을 통괄할 수 있는 큰 단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재미있게도 그런 IGF가 한국을 대표하는 바둑단체기관으로 한국기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를 들춰본다면 반대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바둑에 대한 지원적 혜택을 주는 단체로 대한체육회 준가맹으로 승인된 대한바둑협회만을 인정한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중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바둑을 발전시키고 세계화를 앞당기겠다는 요지에 바둑을 스포츠로 규정지어 여러 단체로 분산시킨 행동들은 어찌 보면 되레 세계화의 측면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구실과 제도적 법률적 장치의 마련, 나아가 한 방향으로 옳게 설정할 수 있는 바탕이 세계화를 부르짖기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겠다.
김현석 변호사
한국기원의 나아갈 방향 - 기보 저작권 문제
 기보는 1인의 창작이 아니라 2인 또는 2인 이상의 공동저작물이다. 한국기원은 기보에 대한 저작권을 90년대 이전부터 단독적으로 행사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이란 새로운 환경이 필요불가분의 관계가 되면서 기보의 저작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2000년 한국기원은 인터넷 사업을 위해 세계사이버기원을 설립하고 한국기원의 모든 인터넷사업을 대행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인터넷바둑 사이트의 우열이 드러나면서 일부 업체가 기보 저작권을 부인하며 사건이 발발한다. CJ인터넷이 가장 먼저 기보저작권을 부인하자 NHN, 동양온라인 역시 기보저작권을 무시하며 현재까지 무단으로 기보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기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저작권 문제를 법률적으로 제고해보고 여러 상황을 간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엔 한국기원이 관장할 사업 영역이 심히 축소되는 결과를 빚게 되고 더 나아가 한국기원의 방향성마저도 모호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기보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하겠고 17대 국회에서 제안됐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근거로 저작권법의 명백한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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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의바둑 |
｜ 2008-11-04 오전 12:41: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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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은 배부른 헛소리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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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의바둑 |
｜ 2008-11-04 오전 12:40: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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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국위선양을 위한 아님 바둑을 보급(국제적으로)등을 등의 활약등을 할수 있다면 약간의 여지를 두어 병역혜택을 줄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직업이 특수하니 병역혜택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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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의바둑 |
｜ 2008-11-04 오전 12:3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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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직업선택이 병역의무의 혜택의 여부를 결정하는건 말이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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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의바둑 |
｜ 2008-11-04 오전 12:36: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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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상무처럼 특기자들을 입영시켜 바둑을 공부할수 제도의 신설을 고려해볼수 있어도 이역시도 고운 시선은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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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의바둑 |
｜ 2008-11-04 오전 12:34: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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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특수하다고 병역혜택을 주어진다는것은 어불성설임...더군다나 프로기사 자체가 국가위상을 드높이는 직업이 아닐뿐더러(물론 세계대회 우승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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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의바둑 |
｜ 2008-11-04 오전 12:30: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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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만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결과임...분명 병역혜택을 얻을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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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의바둑 |
｜ 2008-11-04 오전 12:2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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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특수성을 두워 병역혜택을 주어진다면 직업선택에 따라 병역의무의 차이가 생기는 결과를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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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의바둑 |
｜ 2008-11-04 오전 12:26: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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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대회 입상에 대한 병역혜택에 대해서는 뭐...나름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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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418 |
｜ 2008-11-03 오후 9:59: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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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로 수위를 높이셨으니 인지상정으로,,, 도장에서의 집단연구로 80년대 이전까지 삼국 중 가장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오히려 기타니 사망 이후 기력하락. 국가적 지원으로 오픈리그가 열리는 중국은 스폰부족의 부작용을 겪어. 창작물, 저작권 관련해서 누군가가 자의식이 부족하므로 관점의 차이가 커 더 이상 난독증의 경기는 할 필요가 없음을 인지. 답답해도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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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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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혈기의 속기만으로 인생을 사는것은 위험. 스스로 귀를 열고 바람을 불어넣을 필요성 그리고 목조심. bye paralym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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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418 |
｜ 2008-11-03 오후 5:46: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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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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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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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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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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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pan |
｜ 2008-11-03 오전 9:2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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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논란은 있겠지만 바둑에 대한 병역혜택 부분은 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폭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다면 제한적으로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특기를 살리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생각해봄직한 일이죠. 예를 들면 전술 연구에 바둑을 도입할 수도 있고요. 바둑만큼 전략적,전술적 게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존력 침투 등등 모든게 군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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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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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명정도 탄생되는 프로기사인데 물론 더 생길수도 있지만 그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정액의 상금을 할애하여 공공기금으로 내 놓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들을 위한 방식은 다양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해보면 백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기능을 살리고 그것에 불을 붙이는 것은 정부의 입안자들이 고심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여러모로 어렵지만 이런쪽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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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72 |
｜ 2008-11-03 오전 12:2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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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바둑 자체를 먼저 봅시다.
바둑베팅으로 바둑팬의 쌈짓돈 벌여들여 바둑과 무관한 곳에 쏟아붓는 업자들의 논리에
맞추기 위해선 바둑은 잡기에만 머물러야 하고, 예도나 학문적 접근은 막는 것이 돈벌이
에 좋겠죠. 과연 그들이 그런 수입이 막혀도 바둑사업에 뜻을 둘까요.
우리는 많은 순수 바둑애호가들의 입장에서 바둑에 접근하여야 하며,
바둑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질 앞에 있는 그대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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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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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한 개이든 열 개이든 우리가 먼저 제살을 깍아내어 버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도권이 따라오지 못하면 새로 만들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먼저 목을 길게 빼고 죽여달라는 듯이, 있는 것도 없다하며 비굴해지지 말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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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후 11:07: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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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마바둑인들이 한국기원을 못마땅해하는지도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둑은 그들만의 리그, 도인들의 신선놀음도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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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후 11:06: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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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입니다. 그리고 여러곳에서 바둑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많은 바둑애호가들이 환영할 일입니다. 프로가 못되 밀려난 아마강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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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후 11:04: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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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몇 이상한 사람들뿐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는 것일뿐이지요. 시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작은그릇을 혼자 먹겠다고 하면 있던 사람도 도망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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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후 11:0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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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작권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고스톱 진행도 저작권, 체스 기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목, 알까기 저작권도 다름아니지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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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후 11:00: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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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침묵하고 제대로 해명도 못하는 중인데 누가 누구를 인증하고 공인하겠다는 것인지요. 자신들이 무슨 도인쯤 되는 줄 알고 있는 건 아닌지요. 세미나자체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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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후 10:5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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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해성 짙은 배팅시스템은 님이 좋아하는 사이버오로에서도 자행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사이트를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 됩니다. 도리어 한국기원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바둑판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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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후 10:56: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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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인데 현실을 보지않고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묶어놓고 가려놓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픈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둑보급에 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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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후 10:53: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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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고 집단연구를 하는 한국, 중국에 밀린 것입니다. 사실파악을 먼저 하시기를. 권리운운하다가 스폰서자체가 끊기고 그나마 있던 대회 명맥도 사라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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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후 10:51: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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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근거로 반박을 해야죠. 다시 말하지만 기보는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 권리가 한국기원에 있다는 건 더욱 웃기는 얘기구요. 그리고 일본은 집단연구가 아니라 폐쇄적인 연구를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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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418 |
｜ 2008-11-02 오후 3:13: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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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바둑이 망한것은 기보비공개가 아닌 관전자들을 외면한 대회성 때문, 오히려 기보의 고가치와 집단연구를 통해 발전해온것이 일본바둑. 흥행 및 발전을 위해서 오픈기전, 문호개방 필요.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것이 이 세미나. 이를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는 이유는? 한국기원이 잘했다는것이 아니라 올바른 비판을 하고있는가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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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418 |
｜ 2008-11-02 오후 3:03: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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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대형 바둑사이트들이 유해성 짙은 베팅 시스템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으면서도 올바른 문화 및 보급에는 취약, 현재 좋은 컨텐츠를 보급하고 있는가.
재단법인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별 행사하는 타이젬에 대회유치료 부과는 당연.
아무데서나 대회를 만들면 훗날 대회의 본,질이 자연스레 떨어짐. 후폭풍은 누구의 책임. 관리미흡의 한국기원책임? 대회 개최에 공인기관을 거치는 것은 당연, 권리행사를 독점으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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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418 |
｜ 2008-11-02 오후 2:54: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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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뱃가죽이 시궁창이니 대충 그냥 닥치고 하자는 꼴. 법적으로 물건너 갔다며 포기권고 스스로 비소모전을 양산. 내껀데 내 창작물인데, 타인은 권익파괴를 자행, 낮은 국민성 스스로 인정. 다시 말하지만 이중잣대는 딴지에 불과, 아우르는 영역 구축 필요, 무가치된 기보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당장 살려는 짓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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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고향 |
｜ 2008-11-02 오후 12:23: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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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그리 살구두 몰러? 인생사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누가 예수님이구 불존이잇던고,바둑의 병역혜택,저작권,,,다 지그들 입맛에 맞는 말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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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전 10:40: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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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저작권 운운하면서 기보공개 안하던 일본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나아길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대로면 일본바둑 따라가는 것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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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전 10:36: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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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의 권리를 한국기원에서 독점하려고 하니 바둑 보급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바둑사이트들도 다 없어지는 추세죠. 뭐가 다 같이 살아남는 방법인지를 생각해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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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전 10:33: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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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상 이루어질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실현되려면 법자체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올려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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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전 10:3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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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처음에 타이젬에서 대회만들었을떄 프로들 못나가게 막았었죠. 예와 도 운운하면서 말이죠. 그때도 핵심은 타이젬이 대회유치료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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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전 10:30: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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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입니다. sai님은 처음에는 프로스포츠화가 바둑의 살 길이라 하더니 저작권도 맞다고 하니 이중적인 잣대를 들어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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