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국가적 지원은 요원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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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국가적 지원은 요원한가?
국회에서 이미경 의원 주도로 바둑정책 세미나 열려
| 김상우 2008-10-31 오후 10:33 [프린트｜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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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한국바둑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기사의 행정적 지원 논의’란 주제로 바둑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주도한 세미나는 프로기사의 병역혜택 문제와 현 한국바둑계가 당착한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제고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병식 SBS 부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이미경 의원의 개최사와 허동수 한국기원 이사장의 인사말, 이종구 의원이 축사를 전하면서 운을 뗐다. 이미경 의원은 2005년 민병두 전의원이 개최한 바둑정책 토론회에서 한국바둑계를 위한 수많은 조언들이 쏟아졌던 것을 거론하며 그 이후 별다른 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다시 한 번 마련된 이번 토론회가 한국바둑계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바라고 국회에서 바둑발전을 위한 법률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개최사를 전했다.
40여명의 방청객과 10명의 패널들이 참석한 세미나는 김용섭 전북대 법대교수가 발제문을 띄웠고 조훈현 9단, 박정상 9단,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김현석 변호사의 발표가 차례대로 이어졌다. 엄민용 바둑기자단 간사, 김성룡 9단, 백대현 6단, 김효정 2단은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의 의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했다. 3시간여에 걸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김용섭 전북대 법대교수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그동안 한국바둑은 정부의 이렇다할 지원 없이 한국기원과 프로기사를 중심으로 세계제패의 위업을 얻어냈다. 그러나 바둑의 세계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더 이상 바둑을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자율영역인 한국기원에만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바둑문화를 키워 나가고 한국바둑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켜 세계속의 바둑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야겠다.
정부는 또한 바둑을 한가한 생활문화 내지 오락정도로 바라보는 방관자적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바둑 강국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프로기사에 대한 병역혜택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상품인 태권도가 해외에 전파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프로기사들의 해외진출도 장려해야 한다. 우리 한국바둑이 태권도에 비견되는 기예와 스포츠성을 겸비한 훌륭한 문화상품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아래 민간의 자율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조훈현 9단
프로기사 병역문제 개선의 필요성
 나는 10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기원 5단 때인 1972년에 병역 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했다. 당시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조치훈 9단은 명인타이틀을 획득하면서 병역혜택을 받았고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부러움을 느꼈다.
조치훈 9단 외에 국내에서 프로기사의 병역혜택이 처음으로 수여된 기사는 이창호 9단이다. 다행스럽게 1994년 병역혜택법이 개정되어 응씨배와 후지쯔배, 동양증권배까지 3개 기전 결승에 진출하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작 병역혜택을 본 기사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 동양증권배는 2000년 이전에 사라져버렸는데 아직까지 다른 대회로 대처되지 않는 현실은 더욱 씁쓸하기만 하다.
전문기사의 특성상 한창 성적을 내고 바둑에 매진해야 될 시기에 2년 동안의 공백기간을 가지는 건 치명적인 사실이다. 윤성현, 이성재, 안영길, 김만수 등등, 수많은 기사들이 군복무의 공백기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상권에서 멀어져 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인 경험도 그러하지만 전문기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병역문제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박정상 9단
프로기사에 대한 병역제도 분석 및 제안
 2006년 후지쯔배를 우승하면서 병역대체복무 대상이 됐다. 바둑두는 프로기사로선 행운아라 생각한다. 앞에서도 거론한 것처럼 프로기사들에게 병역혜택의 수혜는 참 요원한 일이다. 1999년에 중단된 동양증권배를 대체할 대회로 LG배와 삼성화재배를 포함시켜달라 병무청에 여러 번 요청했으나 병무청은 번번이 거절해왔다. 4년마다 열리는 응씨배는 병역혜택의 수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나마 후지쯔배가 유일한 수단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한국바둑이 대중문화에 이바지한 공로와 국위선양의 몫을 바라본다면 병역혜택의 수혜는 심하게 제약된 결과다.
최근 한국기원과 프로기사들은 국군체육부대에 바둑 종목을 편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요청 역시 불가방침을 통보했다. 아직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 받지 못한 스타크래프트도 공군 e스포츠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바둑은 어찌된 일인지 제도적으로 인색하기만 하다.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재능 있는 젊은 기사들에게 조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바둑은 세계정상을 계속 지켜나가고 국민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건전한 생활문화 창달에도 큰 공로를 할 것이다.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한국 바둑 세계화의 선결과제
 바둑의 세계화는 전세계 바둑인들의 공통된 분모다. 일본과 중국은 바둑의 세계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도 한국바둑의 위상이 날로 커져가면서 세계화에 눈을 뜨게 됐다. 세계바둑계에서 한국바둑이 주도권을 쥐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겠다. 허나 그 이전에 우리는 세계바둑계의 실정을 명확히 알아야 하겠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겠다.
30여 년 전 일본기원이 주도적인 입장으로 설립한 IGF가 최근 들어 세계마인드스포츠와 같은 거대 행사를 등에 업고 상당한 입지를 쌓고 있다. IGF는 머지않아 국제바둑을 통괄할 수 있는 큰 단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재미있게도 그런 IGF가 한국을 대표하는 바둑단체기관으로 한국기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를 들춰본다면 반대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바둑에 대한 지원적 혜택을 주는 단체로 대한체육회 준가맹으로 승인된 대한바둑협회만을 인정한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중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바둑을 발전시키고 세계화를 앞당기겠다는 요지에 바둑을 스포츠로 규정지어 여러 단체로 분산시킨 행동들은 어찌 보면 되레 세계화의 측면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구실과 제도적 법률적 장치의 마련, 나아가 한 방향으로 옳게 설정할 수 있는 바탕이 세계화를 부르짖기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겠다.
김현석 변호사
한국기원의 나아갈 방향 - 기보 저작권 문제
 기보는 1인의 창작이 아니라 2인 또는 2인 이상의 공동저작물이다. 한국기원은 기보에 대한 저작권을 90년대 이전부터 단독적으로 행사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이란 새로운 환경이 필요불가분의 관계가 되면서 기보의 저작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2000년 한국기원은 인터넷 사업을 위해 세계사이버기원을 설립하고 한국기원의 모든 인터넷사업을 대행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인터넷바둑 사이트의 우열이 드러나면서 일부 업체가 기보 저작권을 부인하며 사건이 발발한다. CJ인터넷이 가장 먼저 기보저작권을 부인하자 NHN, 동양온라인 역시 기보저작권을 무시하며 현재까지 무단으로 기보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기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저작권 문제를 법률적으로 제고해보고 여러 상황을 간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엔 한국기원이 관장할 사업 영역이 심히 축소되는 결과를 빚게 되고 더 나아가 한국기원의 방향성마저도 모호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기보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하겠고 17대 국회에서 제안됐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근거로 저작권법의 명백한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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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전 10:27: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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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CJ인터넷(넷마블),동양온라인(타이젬),NHN(한게임)에서 기보이용료를 안 내서 그걸 문제 삼은거 아닙니까. 극단적 예상이 아니라 팩트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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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418 |
｜ 2008-11-02 오전 5:37: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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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는 중계권은 있지만 저작원은 없음. 바둑이 쳬육으로 전환되는 순간 기보저작권은 모순이 되어버림. 그러니 미리 양면성을 포괄할수 있는 독자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것. 국내 저작권법으로도 법률상 권리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박쥐처럼 굴지말라는건 역시 현 상황에 무도움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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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량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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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님을 모독하지 말라! 난 박쥐님의 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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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418 |
｜ 2008-11-02 오전 5:26:00 [동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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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선생님이 일본유학을 마치고 한국기원을 창설 당시 3가지 기치중 하나가 훗날 국제적인 대결로 확대될것을 대비해서 이전까지 잡기로 인식되는 바둑을 지금처럼 프로화 시키는것이었음. 그러니 현재 유해사이트 배팅 오락으로 즐길분들은 그냥 즐기시고 낮은 네티켓 드러내며 그와 관련된 딴지는 걸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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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418 |
｜ 2008-11-02 오전 5:2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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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우월성은 직접 말하는 이 들만 그렇게 생각함.
과거 기보의 채록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기사들의 노력과 연구가 담겨있는 자료(기보)들을 아무데서나 쉽게 얻고 버려지게 무의미하게 만들기 보다, 문화적 컨텐츠로 활성화하는것이 기사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좋은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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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418 |
｜ 2008-11-02 오전 5:21: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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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와서 돈내고 기보보라는 극단적인 예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저작권 주장은 당연한 권리. 스포츠화 하기 전 선과제로 해결하고 가야하는 문제로 이후에는 고칠수가 없음.
어설프게 개방했다 치고 신문기제권이나 방송중계권과 상관없이 아무데서나 그 기보 권리를 행사한다면 전파는 빠르겠지만 나중에 어디서 되찾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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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72 |
｜ 2008-11-02 오전 12:33: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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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보아온 바로는 때로 바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바둑을 소외시키고 사람만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둑은 사람이 두는 것이지만, 그 정체성마저 사람의 利이나
기존 체제에 맞춰 재단하기보다는 우선은 <바둑 그 자체>와 바둑애호가들의
다양한 내면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먼저 기본적으로 <순수성>에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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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전 12:10: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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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민정서상 혜택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바둑팬입장에서야 잘 두는 기사가 계속 선수로 뛰는 것이 좋은거야 당연하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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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전 12:0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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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을 냈던 의원이 임기만료되면서 저작권얘기는 물건너 가기는 했습니다만. 병역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요. 조한승기사 같은경우는 실력은 월등한데도 병역혜택을 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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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전 12:0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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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죠. 어디까지나 바둑은 게임이고 정신스포츠의 일환입니다. 중계료라면 모를까 게임에서 승부를 겨루는 행위자체를 창작물로 보는 경우는 어디에도 유래가 없습니다. 모 논쟁과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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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전 12:03: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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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싶네요. 바둑이 장기보다 우월하니까 바둑만 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기를. 저도 바둑 다른 어떤 게임보다 좋아합니다만 바둑은 도고 장기는 잡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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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오전 12:0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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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보나요? 아니죠. 그리고 바둑기보가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기,체스,포커,고스톱 전부 인정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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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2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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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결국 기보를 보고 싶으면 한국기원 사이트에 와서 돈내고봐라 이거 아닙니까. 기보업데이트도 제대로 안하면서 말이죠. 김연아 연기를 볼때마다 저작권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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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1 오후 11:5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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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죠. 한마디로 기보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핵심은 다른 바둑사이트에서 한국기원에게 기보이용료를 왜 안 내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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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1 오후 11:56: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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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승부이고 승부는 스포츠입니다. 김연아가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지만 그런 기법들이 저작권법으로 정해져있고 다른 선수들이 그 기술을 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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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1 오후 11:5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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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는게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흉내바둑을 두면 상대의 아이디어를 차용했으니까 표절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바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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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1 오후 11:5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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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반어법으로 말한거 아닙니까. 바둑은 계속 스포츠라고 주장하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제대로 읽어보시고 답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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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끼산 |
｜ 2008-11-01 오후 10:5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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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바둑을 꽤 좋아하고 거의 매일 바둑을 두지만..바둑은 그저 오락일 뿐이다..바둑에 무슨 국가적 정의를 내리고 병역면제 이런것은 불필요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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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418 |
｜ 2008-11-01 오후 10:4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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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은 아니지만 예와 도 타령하지 말고 입단문호는 넓히자...이게 무슨소리
중국처럼 스포츠로서 개방하자는건지 일본처럼 망하자는건지 글에 모순이 있네요.
지금 정체성 논란화하는 자체가 한국바둑에 도움이 안됩니다.
앞으로 바둑이 살아남을 길이 과거의 프로화에서 미래의 프로스포츠화라는게 대안인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탈퇴하고 정체성이나 찾으라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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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1 오후 10:1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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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맞지요. 늘 예와 도 타령하다가 입단의 문은 막아놓고 아마강자들만 양산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바둑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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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1 오후 10:09: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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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전적 정의라고 합니다. 바둑은 스포츠인데 문학과 예술에 범주에 속한다? 이중국적 취득하고 유리한쪽에 붙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대한체육회 탈퇴부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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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1 오후 10:06: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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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의 논리면 축구경기도 창작물, 야구경기도 창작물, 스타크래프트 경기도 창작물입니다. 저작권?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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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1 오후 10:0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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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로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단순한 기보자체를 창작물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되죠. 기보에 대한 해석과 해설을 가미한다면 모를까 그 행위자체가 창작물이 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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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sai |
｜ 2008-11-01 오후 10:0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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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정확히 해야죠. 스포츠이면서 예와도? 유리한쪽에 박쥐처럼 붙어다니는 것이 맞는지.. 기보는 창작물이 아니라 경기에 대한 기록물이 맞지요. 그에 대한 보상을 중계료나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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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도사 |
｜ 2008-11-01 오후 8:07: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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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들이 바둑에 매달리는것에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학이나 물리학에 기초가 약한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똑똑한 사람들은 연구소에서 국부를 창출하고 병역을 면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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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昇火降 |
｜ 2008-11-01 오후 7:07: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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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배가 2000년에 폐지되었는데도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대회가 지정이 안되다니...말이 안되죠..병역면제가 어려우면 국군체육부대에 바둑팀을 만들어 장병들에게 바둑보급도 하고 한국바둑리그에도 국군체육부대팀으로 한 팀을 만들어 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심배 최강전등에 병역혜택을 준다든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좋은 방법이 있을 듯 한데 참으로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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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ucebox |
｜ 2008-11-01 오후 6:3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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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후지쯔배 준우승이상자에게 주는 면제혜택만으로도 바둑은 특혜를 받고있는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만족 못하고 매년 열리는 국내기전인 삼성화재배와 엘지배에도 면제혜택을 달라뇨? 정말 욕심이 너무 과한겁니다.축구나 야구같은 종목도 이젠 월드컵 우승이나 wbc우승을 해도 군혜택을 못받게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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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ucebox |
｜ 2008-11-01 오후 6:2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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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회 우승자에게 병역혜택을 주는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지요. 다른 종목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메달만 면제를 받습니다. 두 대회 모두 4년에 한번 열립니다. 그런데 후지쯔배는 매년 열리지요. 후지쯔배에 면제 혜택을 주는건 다른 종목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에게 면제 혜택을 주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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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랄랄라 |
｜ 2008-11-01 오후 5:00:00 [동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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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나라가
갱제에 신경을 안써서 갱제가 무너집니까
할일없는 백수가 나라걱정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사람한테 하는말....니나 잘해 니나....
조치훈이 뉴스에 나오고
창호가 뉴스에 나와 국위를 선전할때
가슴 뿌듯했었는데 병역혜택이 고작 5명이라니 대한민국에서
이거이 말이 뎁네까 명박이 형
당장 고쳐주세요
나라이름 먹칠하는분들 자식들은 다 면제 해줬으면서
돈 받아쳐먹고...
대한민국은
깨끗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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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랄랄라 |
｜ 2008-11-01 오후 4:46:00 [동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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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걸 투자해서 더 잘하도록 만들어야 뎁니다
그거이 단군의 뜻
코리아의 뜻
조상들의 뜻
억수로 못하는거 돈 드립따 쏟아 부어도
안데는건 안데는 겝니더
예를들면... 축구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수학못한다고
돈 드립따 들여서 수학과외 하지말고
영어를 더욱 잘 할수있게 만들라는 깁니더
나라가 어쩌구 저쩌구는 지금 할말이 아이지에
언제 대한민국이 태평성대 를 누린적이 있습니까
전형님이나 노형님한테 함 무러보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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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랄랄라 |
｜ 2008-11-01 오후 4:29:00 [동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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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분야가 창호의 출현으로 많이 발전해서 국회에서까지 논의되는걸 보면 흐뭇하군요
당연히 모든 분야엔 대표가 있어야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있어야지요.
국가적 지원도 당근빠다지요.
국위를 선양하면 당연히 그만한 대우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여러분
우리나라 갱제는 뿌리가 썩어서 생기는 것이므로 썩은뿌리는 뽑아야 뎁니다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지요
씰데없이 축구에 쏟아붓는돈 바둑에 가져오면 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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