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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에 위자료 청구한 김성룡, 항소심서도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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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에 위자료 청구한 김성룡, 항소심서도 패배
| 김수광 2021-02-08 오전 10:47 [프린트｜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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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에서 제명된 전 프로기사 김성룡이 한국기원을 상대로 제기한 ‘일실소득 및 위자료 청구’가 1심에 이어 지난 2월 4일(목)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2019년 7월 미투 사건으로 제명된 김성룡은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와 함께 ‘일실소득 및 재조사보고서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7월 1심에서 법원은 ‘일실소득 및 재조사보고서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기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김성룡이 항소했는데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징계처분’에 관해서는 한국기원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1심재판부가 판결한 바 있는데, 한국기원이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확정과 재심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한국기원은 이후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김성룡에게 재징계 처분하였다. 재징계에 관해 또 다른 소송은 없어 그대로 징계가 확정되었다.
한편 전 프로기사 이세돌의 기사회 탈퇴와 관련해 한국기원의 정관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던 사건도 지난 1월 28일(목) 무혐의 처리됐다.
관련 정관 내용은 기사회 소속기사만이 한국기원 주최‧주관 기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사회 탈퇴 기사의 기전 참가 제한이 반경쟁적인 효과보다 프로바둑의 발전과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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