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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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기원 주최로 기보저작권 관련 심포지엄 열려
| 김상우 2006-03-23 오후 04:28 [프린트｜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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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한국기원 2층대국장에서 기보저작권 관련 심포지엄이 프로기사와 법률 전문가, 바둑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기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기보저작권의 개념과 필요성,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설명 등 기보저작권 전반에 관해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벌어졌다.
한국기원 전문기사 문용직 5단의 ‘기보권 확립의 필요성’ 논제를 필두로 경희대 법학과 이상정 교수와 오승종 변호사, 국민대 법학과 김동훈 교수의 연구 보고서가 차례로 발표. 발표가 끝난 후 약 40명 가까이 참석한 청중들은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 (우측 순서대로)오승종 변호사, 이상정 교수,
김동훈 교수, 문용직 5단
문용직(전문기사 5단) -기보권 확립의 필요성
기보에 대한 권리(기보권)의 주체는 기사들의 조직인 기사회이며, 한국기원은 기사들의 권리위임을 받아 기보를 관리ㆍ제공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기보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상정(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기보와 저작권법
기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며, 학설상으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세이다. 한국기원은 소속 기사들과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신탁 관리업으로써 총괄 관리하고 저작권법에 기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승종(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기보 등에 관한 보호
기보권은 저작권법이외에도 퍼블리시티(publicity)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방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훈(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기전운영계약의 법률관계
기전운영계약상에서 기보권이 종국적으로 한국기원에 속함과 그 구체적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제공=월간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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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1 |
｜ 2006-03-30 오후 7:39: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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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바둑팬을 말살 할려는 행태이다. 바둑 팬이 넘~ 많아 고민 중의 고민인 모양... 앞으루 현 상태로도 20년 정도 지나면 바둑 인구 5/1로 자연 감소 될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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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Cros |
｜ 2006-03-29 오전 11:04: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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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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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이다 |
｜ 2006-03-24 오전 8:49: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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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에 유리한것만 올려 놨구먼. 바보탱이들~ 한국바둑계를 요모양 요꼴로 만든건 한국기원의 무능 탓이다. 철밥통그릇 끼고 잘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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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
｜ 2006-03-24 오전 6:0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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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이미 스폰서가 사서 광고극대화 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임. 뉸앞의 이익에 어두워 바둑계 저변 확대와 발전을 저해하는 논의라고 봐. 한국기원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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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
｜ 2006-03-24 오전 6:0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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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효과가 극대화디려면 기보가 무조건 공개되어야 할텐데... 난 기보권에 대한 대가는 스폰서가 이미 지불했다고 봐. 한국기원이 기보권 운운하는 것은 기보의 이중매매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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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
｜ 2006-03-24 오전 6:01: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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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편파적으로 했구만... 스폰서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은 없네. 스폰서는 회사 광고목적으로 돈을 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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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4 |
｜ 2006-03-23 오후 8:49: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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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장군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현명한 행마로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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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장군 |
｜ 2006-03-23 오후 6:47: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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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기보권]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느낌도 분명 반발을 가져올 소지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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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장군 |
｜ 2006-03-23 오후 6:46: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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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문제는 그 적용 범위겠지요. 또한 외국 기사와의 대국 기보에 대한 기보권에 대한 논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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