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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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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시작
| 오로IN 2024-05-27 오후 00:50 [프린트｜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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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바둑학과의 남치형 교수와 다니엘라 트링스(Daniela Trinks) 교수, 재학생대표 김한결 학생회장, 한국바둑고등학교 고3 학생 및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개정학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사단법인 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명지대학교는 2022년 12월에 바둑학과의 폐과를 포함하는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의 통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당시 바둑학과 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바둑계의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려를 표했고, 명지대 평의회에서도 ‘실제 통합이 이루어져 전체 정원이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 바둑학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통합안을 의결함으로써 바둑학과 폐과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후 5개월 뒤인 2023년 4월에 명지대학교 입학페이지에는 2025학년도에 바둑학과 신입생을 21명(현재와 동일)을 선발한다는 입시계획안이 올라온다. 대입 선발이 있기 1년 10개월 전에는 계획을 공시하여 입시생들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매우 당연하게 한국바둑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 검정고시 출신자,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바둑학과 입학시험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전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위의 입시계획안을 신뢰하고 입학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명지대학교 교무위원회는 바둑학과의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이 제외된 학칙을 의결하고, 개정된 학칙을 4월 2일에 게시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에 따른 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4월 30일에 승인을 받은 직후에 변경된 2025년도 입시계획안 및 2025학년도의 입학요강을 게시한다.
9월이면 수시모집이 시작됨을 감안할 때 이는 실제 시험을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입시생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도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의 학칙개정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명지대학교는 이번 학칙개정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중 ‘구조조정’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고, 아직 통합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통합이 아닌 다른 구조조정이 이유라면, 바둑학과의 폐과에 대한 검토는 통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번 학칙개정 시에는 별도의 검토나 학과 구성원들과의 상의 및 의견수렴 등이 없었으므로 그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전형계획 변경의 승인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바대로, 1년 10개월 이전에 공시한 입학계획이 수정없이 올라왔을 때에는 특별한 검토 없이 승인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정원이 늘거나 줄어드는 정도가 아닌, 학과 하나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는 그러한 정황이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교원과 재학생, 한국바둑고등학교 고3학생 및 검정고시 출신자 등이 명지대학교의 개정학칙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사단법인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바둑학과는 전세계에 유일하다. 당장 내년인 2025학년도 신입생을 뽑지 않으면, 지금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바둑학과를 목표로 준비했던 학생들은 갈 곳을 잃을 뿐만 아니라, 겨우 십대 후반인 그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날려버리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보호하고자 했던 입시생들의 신뢰는, 달리 갈 곳이 없는 이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명지대학교가 급박하게 학칙을 개정하여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학생들에게 1-2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없었을 정도로 긴박한 사정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바둑학과의 존재는 한국 바둑계로서도 매우 소중하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주었다. 현 세계 1인자인 신진서 9단, 현 여자 세계 1인자 최정 9단을 비롯한 대한민국국가대표팀 감독 및 선수 38명 전원, 바둑학과 출신 프로기사 30여 명, 그리고 여러 바둑계 종사자들과 바둑학과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이다.
▲ 남치형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교수.
명지대학교 바둑학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2013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암 종합고등학교를 학과개편하여 바둑과를 전공하는 한국바둑고등학교로 개교하여 현재는 특수목적고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바둑특성화 중학교인 한국바둑중학교를 신설하게 되었다. 둘 다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고, 한국바둑중학교는 20을, 한국바둑고등학교는 30명 모집을 하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며 모든 교육비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바둑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강세를 보인 분야다. 현재 전 세계 약 80개국에 바둑협회가 있으며,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명지대 바둑학과로 유학을 오고 있다. 바둑학과가 폐지되면 국내외적 손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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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y |
｜ 2024-06-05 오후 1:0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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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에 세우는것이 마땅함. 사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 되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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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실수 |
｜ 2024-05-31 오후 3:10:00 [동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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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떻게 단시일내에 선진국에 진입하였을까요?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고 합니다.특히 이공대 과기대 경영대 의대 농
생대 등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바둑에 빠진 수십만명은 평생 일도 않고 무위도식을 하여 대한민국에 걸림돌이 되었
지요.오죽하면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백제의 개로왕이 바둑에 빠져 나라를 망친걸로 기록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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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 |
｜ 2024-05-28 오후 7:53:00 [동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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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외부에서 간섭을 할수 없기에 상아탑이라고 부릅니다. 명지대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무도 간섭할수 없습니
다. 법원조차도...더구나 명지대는 사학입니다. 바둑학과가 한국에만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지요. 바둑이 학문이라면 하버드
옥스포드 동경대 칭화대 등에도 있어야 하거늘 왜 없겠습니까? 바둑은 학문(academy)이 아니고 기능 단련(discipline)이
기 떄문에 전문대학이라면 모를까 4년제 대학엔 어불성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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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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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학과를 폐하는 이유는 1) 신입생 미달 2) 사회진출난, 취업길 난망 입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전세계에서 학생이 오고, 입시율 상당하다고 들었고, 취업도 100%고, 교수 월급줄 돈이 없
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입시생이넘치고 취업이 잘 되는데, 폐과라니 가당찮은 결정이지요.
모고(바둑고)학생이 많이 지원한다.....그게 폐과 이유라니, 참 어이 없네요.
그럼 바둑중, 바둑고 학생이 명지대 바둑과가 목표가 아니고 어디 목표를 둘까요?
바둑이 사양산업이다.....일시적으로 애기가가 준것은 맞습니다.
4천년을 인기 있게 바둑 두었습니다.
지금 폐과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삶은 더 윤택해질 것이고, 바둑 골프등 더욱 번성할 겁니다.
명지대에서 바둑 폐과 않으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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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z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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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고 학생의 진학율이 높은 것도 폐과 이유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입학생이 일반화, 대중
화가 안되어 있고, 이것은 곧, 특수분야 계층에만 특혜를 주는 학과라는 명지대 본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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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z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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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지대가 구조조정을 하며 추구하고 있는, 미래의 학사운영 청사진과 바둑학과가 맞지
않는것이 명지대 본부의 판단이며, 이것이 제일 큰 폐과이유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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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z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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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각 대학의 미래 청사진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한 학사조직 개편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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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글빠글 |
｜ 2024-05-28 오전 12:0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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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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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글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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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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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실수 |
｜ 2024-05-27 오후 8:13:00 [동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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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참 괴상한 나라야! 세상에 어느나라 의사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가? 세상에 어느나라에 바둑학과가 있는가? 바
둑의 종주국은 중국이고 현대바둑의 종주국은 일본인데 두 나라 모두 바둑학과가 없는데 미개한 순장바둑이나 두던 조선인
들이 참 가지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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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srkd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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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노예근성이다. 왜놈들이 이런 정신적으로 타고난 노예들을 보고 조센징 바가야로 라고
외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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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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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상 이 할배가 알기로는, 명지대 졸업생 중국인이, 상하이에가서, 모대학 교수가되고, 그가 그 대학에 바둑학
과를 만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둑 창제 이야기는, 가장 오래된 것이 하도 낙서 설이요. 5500여년전 태호복희왕께서(동이족) 백마를
한필 붇들었는데, 그 등어리에 이상한 흑백 바둑 무늬가 있었지요. 그 무늬를 보고 8괘를 그으셨지요, 4300여년
전 순임금 재위시(동이족) 황하에서 큰 거북 한 마리를 잡으셨는데 그 등에, 3방진의 흑백 무늬가 있었지요.
이 하도 낙서에서 바둑이 창제됐다는 설이지요.
그 뒤, 요임금(동이족)이 사위 순에게 천하를 물려주고 자기 아들에겐 바둑을 물려줬다. 순 임금이 천하는 우에
게 물려주고 자기 아들에겐 바둑을 물려줬다는 설이 요순 창제설이지요.
어쨋거나, 바둑이 동이족에 의해 창제됐다는 설이지요.
순장 바둑만 우리바둑이고, 무순장 바둑은 일본바둑인가요.???
개뿔이나 안다는 자가, 실수가 많군요. 윤실수씨!
더불어 사는 세상이요. 남 염장지르는 소리는 그만 하시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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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zks |
｜ 2024-05-27 오후 8:11:00 [동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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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바둑학과가 없어도, 조치훈, 조훈현, 서봉수,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 등
세계최고의 바둑전문가이자 명장들을 배출하였으며,
바둑인재/영재들은 한국기원 연구생제도와 바둑도장이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통하여 배출하고 있다.
바둑은 이미 학문탐구 영역이 아닌 스포츠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술연마 분야(태권도, 유도 등)인데,
일반대학(academic college)에 설치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체육학과(department) 밑에 한개의 전공분야(concentration Area)로 두면 될 듯하다.
대학의 학사조직 개편은 그 대학의 고유권한이며, 각 대학의 미래 청사진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조직개편 사유도 가지가지 일 것이다.
명지대는 재정적 난을 타개하기 위한 미래발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
바둑학과 관련자들의 밥그릇 싸움에 바둑팬들을 끌어 들이지 말았으면 한다.
밥그릇 관련자들은 <말로만 바둑학과 폐지 철폐를 주장하지 말고>,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자기희생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바둑팬/일반인 제외)
바둑학과가 존재함으로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부터 발전기금을 내라
- 많은 연봉을 받는 남치영 등 교수집단 50억원, 졸업생 50억원, 한국기원 20억원, 대바협 10억원 등
- 총 130억원 이상,
- 프로기사는 바둑학과가 존재함으로서 이득을 보는 집단인지는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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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竹英雄 |
｜ 2024-05-27 오후 7:3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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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을 죽일려고 난리난 한국. 옴마니반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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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글빠글 |
｜ 2024-05-27 오후 4:21: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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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한기의 실세 부총재가 모대학 총장임.
따라서 더 현실적인 방안이 있었을 텐데 왜? 법적 대응의 길을 가나?
오래 전 학과 내에서의 평생 트라우마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혹시 남 교수는 알고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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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ig |
｜ 2024-05-27 오후 3:03:00 [동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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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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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봉산 |
｜ 2024-05-27 오후 2:53:00 [동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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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정의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할 단계네요
1. 삶에 있어서 사람이 마땅히 믿고 실천할 진리여야 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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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II |
｜ 2024-05-27 오후 1:34:00 [동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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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문대에 설치된 학과라면 모를까 4년씩이나 학문으로 공부할 만한 분야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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