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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정책 - 기여 입학제 | 나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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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정석 定石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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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정책 - 기여 입학제
2009-09-26 오후 5:18 조회 7166추천 10   프린트스크랩

 

아라베스크님의 초기 글을 읽다가 교육 문제에 대한 그 분의 해박함에 감탄을 하고 또한 대부분(특히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교과 부분) 공감 99%였지만, 입시 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3불 정책에 대한 생각은 저와 많이 다른 듯하여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관심은 많지만 전문 분야도 아니요, 따라서 천박한 논리일 수도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현재 또는 미래의 과제라 생각하기에 감히 화두를 던집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길어져 오늘은 기여입학제만 얘기하고 다음에 순서대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3불 정책 -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본고사제. 이 3가지 제도는 절대 안된다는 것인데, 이 세상사 모든 제도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바 그 세가지 제도도 마찬가지로 그 장단을 따져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먼저 기여 입학제는 소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불공평을 내세우며, 권력과 부에 의해 학력의 세습까지 가져다 주는게 아니냐 하는게 골자이다.

한마디로 권력과 부의 세습도 못마땅 한데, 못가진 자가 그나마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학력까지도 가진 자에 의한 상대적 피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공부 잘하면 1류 대학, 못 하면 3류 대학에도 못가야 하는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더구나 요즘은 예전 보다 소위 개천에서 용나기가 훨신 힘들어진 세상인데,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면 그나마도 더 어려워 질 수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조금 빗겨 이야기를 해 보겠다. 요즘은 학생들의 성적과 부모의 부와의 상관 관계가 매우 높다고 한다. 개천에서 용이 잘 나던 예전에도 부모의 부에 힘입은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훨신 수월했었을 것이나, 그 차이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빈부의 차이가 예전 보다 훨신 심해짐과 함께, 등록금 내기가 어려운 가정이 있는 반면, 월 수백을 우습게 생각하는 가정 또한 적지 않은 것 아닌가.

 

적어도 요즘 입시에서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영어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영어는 투자한 시간과 돈에 비례한다고 하니 말이다. 시간이야 그래도 공평하달 수 있지만(따지고 보면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 돈은 아니지 않은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이다. 수학을 생각해보라. 논술을 생각해 보라. 핵심을 찔러 주고, 이해시켜주는 수백짜리 과외 선생을 옆에 둔 학생과 오로지 학교에서 배우는게 다인 학생과의 경쟁은 페라리와 포니의 자동차 경주일 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그러니 함께 경쟁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외형적 차이가 아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제대로 된 부자보다 소위 졸부가 많은 나라이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 학력과 지력이 가진 자가 못가진 자 보다 훨신 우위에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설사 못 배운 자라해도 부자가 되는 순간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배우자를 맞이 하려 할테니 말이다.

 

즉 어쩔 수 없이 잘난 자는 잘난 자들 끼리, 또 그렇지 못한 자는 또 그렇지 못한 자들 끼리 유유상종 할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투자 액수는 물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도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고,  그런 모든 것은 결국 자녀의 성적으로 나타날 것이 아닌가.

 

실 그런 불공정 게임을 하면서도 덤으로 또 학력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여 입학제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3불 정책 중 첫 손가락으로 꼽으며 그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끄럽지만 나 또한 못가진 자의 일원이고 또 고3 학생의 학부모이다. 따라서 나도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간다. 

 

요즘 대학 서열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 <서 연 고 서 성 한 중 경 외> 이것도 고3 부모다 보니 알게 된 것이다.

 30년도 훨신 전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녀석이 위의 학교 중 한 곳에 지원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이 안된다는 것. 그런데 영문학과를 지원했는데, 경영학과 합격자 명단에 올라갔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 - 그해 그 친구 아버지가 수재 의연금으로 3천만원을 냈다한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 5천만원을 못내겠냐.- 당시 대지 40평, 건평 23~5평 정도 하는 단독 주택이 성하던 시절이었는데 대략 5백만원 하던 시절이다.

 

미국,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말이다. 거기서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 난 것도 실력으로 인정해 준다고.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더러운 말이지만 어쩌면 가장 맞는 말 아닌가?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왜 부모를 잘 만나지... 부모 잘 못 만난 죄란 말이 사실 그냥 있는게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면서도, 제대로된 자본주의가 아닌 소위 천민 자본주의로 빠져 있어 그런지 <부자> <기업>하면, 때려 잡을 대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세금 많이 내는 애국자들인데 말이다. 지금 이 글에서 뭐 그 이유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말 할 필요 없이 누구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니.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가.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부자들의 소비를 잡아 먹을 듯이 째려보고 백안시 하니, 나가서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니 못가진 자는 기분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현실적으론, 수탈 당해 피해요, 또 그나마 여기서 쓰면 조금이나마 고물이라도 떨어질텐데, 그마저 받아 먹을 수 없으니 또 손해 아닌가 말이다.

 

기여 입학제를 하면 솔직히 많은 사람들 기분 나쁘다. 그러나 생각을 좀 전환해 보자. 그들에게 입학의 댓가를 받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또 학교 발전을 위해 쓴다고 생각해 보라. 학교에 따라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생 1명의 4년 등록금은 대략 4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여 정원의 5%를 4년 등록금의 10배를 받아 입학 시킨다면 정원의 50%에게 전액 장학금 또는 전원에게 50% 장학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경쟁율은 5% 올라가겠지. (아니 이마저도 국가에서 정원외로 인정해 주면 문제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여 입학제를 채택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기분 나쁨 + 경쟁률 5% 상승) 과 (정원의 50%에게 전액 장학금 또는 전원에게 50% 장학금), 이 둘 사이의 선택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후자는 절대 안된다고 하며. 마치 가장 더러운 부정인 것 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 까놓고 얘기하자면 가진 자들은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지방 이름도 없는 대학일 수도 없는 대학엘 보냈다가, 나중에 편법으로라도 정상적인 대학으로 옯겨 놓는다. 또 그도 안되면 해외로 유학을 보내지. 그게 현실이다.

 

그런데 과연 어느 것이 못가진 자를 위한 정책일까? 그리고 기분 나쁨의 가장 큰 이유도 그들의 부가 정당한 부가 아니라는 점 일텐데, 사실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따로 떼어내 생각하고 해결할 문제이지, 교육 문제와는 다른 것 아닌가?

 

이러한 제도를 가진 자가 그 도입을 주장한다면 양심에 찔릴 일이고, 돌 맞을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못가진 자가 거꾸로 나서서 주장 한다면 또 다를 것이다. 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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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푸삥처씽 |  2009-09-26 오후 5:55:16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이런 글이 우짜 신성한 오로나작에 올라오느냐말이지...언론자유가 있는 나라니깐..허긴그래...안읽으면 되잖어하면...할말없기도하고..그러나 읽었으니깐...요런글도쓰는거지머..기분이그러네이...부익부빈익빈은 워쩔수 없는거기도하지만...요런글은 기양공인된 언론헤서 하구로 놔두는 것도 존데이..정석이 화젯거리가 그렇게 없을까...딱하기도하고......염려스럽기도하고..저정도 문장갈길정도면 널널이널링기 글깜인데이...  
투푸삥처씽 조우에 정석하고 /님/자를 빼묵었다..님자붙잉거로 해주소
육묘법문 |  2009-09-26 오후 9:12:52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잘 보았습니다..
다양한 고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당근돼지 |  2009-09-27 오전 5:06:06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잘 보고 갑니다...........  
youngpan |  2009-09-27 오전 8:30:15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뜨거운 감자죠..  
이끼그늘 |  2009-09-27 오전 9:07:41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amd...  
이끼그늘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__)
아라베스크 |  2009-09-27 오전 10:37:01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저는 교육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제가 자식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헙이 있고 또 저도 남들처럼 고3 애를 겪다보니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 교육정책이나 제도에 관심이 가서 생각해 본 것을 마침 다른 이유가 있어 적은 것이지요.
저는 경제학이 전공이며 전공 이외에 그나마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컴퓨터(주로 대형) 분야입니다.  
아라베스크 이런 전제하에 말씀 드린다면 저는 대학의 자율화를 적극 찬성하며 3불 정책도 결국 모두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입니다.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는 노력과 땀을 더 많이 인정하고 그것을 더 소중히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돈이면 다 된다는 풍조가 만연한데 대학까지 기여입학제가 된다면 남들은 힘들고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로 자신은 죽어라고 공부해도 못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며 이는 노력과 땀의 대가가 부정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 또는 가속화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아라베스크 만약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반적이고 평번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커다란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문화가 형성되면 그 때는 대학 기여입학제도 인식이 바뀌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노력과 땀의 대가가 아직 완전히 공평하게 인정되고 있다고는 보기가 다소 어렵고 또 학력에 따른 불이익이 엄존하고 있으므로 대학 기여입학제가 저는 반대가 아니라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학의 재정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 대학에 대한 기부 문화가 제대로 정립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데에는 대학도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학에 기부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육묘법문 잘 보았습니다.. 사안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라베스크 위의 오타 수정 평번-평범. 그리고 고교등급제는 명시적으로 계층화를 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사실 수능이 실질적 의미의 고교등급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학고나 영재고등은 다르지만 외고와 일반고 또는 일반고 끼리의 학력 차이는 수능으로 보정되며 이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라 생각합니다.
아라베스크 결국 문제는 내신과 수능의 괴리인데 이는 어느 쪽 제도만을 우선해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은 역차별의 문제가 수능은 잠재력 가진 학생의 발굴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고루 선발하는 방법이 최선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요새 입시 사정관 제도가 도입이 많이 되는데 저는 원칙은 찬성이며 사교육비 효과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은 학부모들이 그런 전형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사교육에 투자를 안한 것이지 사정관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사교육이 생길 것은 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교육에 관한 한 세계 최고라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아라베스크 사실 돈없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암기식 입시보다 사교욱비를 더 절감케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역설이지요. 하지만 입시는 진화하기 마련이고 결국 엄친아,엄친딸 이라는 말리 존재하는 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입시 정책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팔공선달 감사합니다 ^^
천원정석 ㅎㅎㅎ 님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란 건 아실 듯하고요... 에구 다음편으로 본고사를 마지막으로 등급제를 언급하며 사교육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유학에 관한 얘기도 함께 쓰려고 했는데...미리 언급하셨네요.
천원정석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선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말 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 할 수 없는 부자>의 문제가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들은 돈을 쓸 것이고 쓰려면 국내에서 쓰게 하는게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라베스크 본고사 문제는 아마 정석님과 생각이 같을 것 같은데요......쓰신 다면 기대하갰습니다. 정석님 말씀대로 기여입학제는 선택의 문제가 맞는 것 같고 이에 따른 생각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아라베스크 그리고 해외에서 대학까지 보낼 정도의 여력이 있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는 대개 학업이 어렵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학생이 적응을 못했거나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즉 충분한 재력과 학업이 뒷받침되면 굳이 국내의 대학을 보내지 않고 해외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견지에서는 어차피 해외에서 쓸 돈을 국내에서 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 고교 유학과 대학 유학은 다소 틀리니까요.
화려한4급 |  2009-09-27 오후 3:48:56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잘보고 갑니다.....  
iwtbf |  2009-09-27 오후 5:11:03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현시점에서 기여입학제를 한다는 것은 그냥 막가자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학벌위주사회아닙니까? 대학에서 뭘 얼마나 제대로 공부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느대학 어느학과 나왔느냐가 중요한 사회인데 돈내면 된다. 그럼 말 다한거죠. 그리고 기여입학제하면 그 돈으로 장학금을 준다, 그렇게 된다면 뭐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게 안될 겁니다.  
AKARI |  2009-09-28 오전 10:09:28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다양한 의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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