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손해볼 것 없는 미국의 공직 선거(IV) 주지사 | 나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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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손해볼 것 없는 미국의 공직 선거(IV) 주지사
2015-01-16 오후 7:07 조회 6926추천 4   프린트스크랩
▲ 미국 각 주별 정당별 주지사 현황(빨강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 회색은 무소속).  지도에는 자치령의 지사까지 망라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I, II, III 를  먼저 읽기를 권합니다. 


1부에서는 미국의  선출직 공직인 상하 양원 제도와  주지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소개했고, 2 부에서는 상하 양원 제도가 우리 국회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3 부에서는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과 직능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4부에서는 미국의  주지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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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연방제 국가로 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북미 대륙에는  카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미합죽국이란 나라 대신에  49개 소 국가 + 하와이란 별도의

나라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각 주(州)의 지사들은  국가 원수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인들이  공동 사회를 구성하였을 때  그 사회가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인구,  영토, 행정, 외교, 국방, 치안력을 보유해야 한다.



미국의  각 주는 스스로가 인구, 영토와  통치자, 독립된 행정기관,  외교 교섭권,

군대, 경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

하다. 



미국의  50 개 국가들은  영어라는  단일 국어 대신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하와이 토착어,  인디언 어, 에스키모( lnuit, Eskimo) 토착어를 쓰는  나라로

남아있었을 것이며,  성조기 대신에 현재  각 주에서  주기(州旗)로 지정한

기치를 국기로  쓰고  국가원수는  대통령(President)이 아니라  Governor 가

되고  이를  통령(統領)이라고 불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미국에서  주(州)라고 불리는 State 란  단어가 원래  ' 국가 ' 란

의미였고  따라서 예를 들면 뉴멕시코 State 는 연방 국가가  되기 전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 뉴멕시코' 라는 독립국가였다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의  주지사 제도는,  미국  독립 이전인  영국, 불란서,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주지사 제도는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건국일보다도 그 역사가  더 길다고 할 것이다.




미국 독립 이전의  주지사는  주민들 의사에 의하여  뽑힌 대표자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국가 영/불/스페인 정부에서 미 대륙 현지인들 중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주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인 특별시나,  직할시,  광역시, 

도(道)처럼 중앙 정부  산하의 하부 행정 기관이 아니다.



50개의  소 국가 집단으로 형성된 미합중국을 애초에 만들 당시 각 주의 

대표자들은  합중국이란  큰 틀의 연방 국가로 들어갈 때 각각의  State 의

권한을 중앙(연방)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조건에서 통합하기로 했고,  각

State의 대표자들은 연방 정부를 만들 때 헌법상에,  중앙 정부는  각

State 에서  위임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못박았기  때문에  주 정부

자체에서 여전히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의 광역 지방단체와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주가  우리의 지방 자체 단체와  다른 점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1.  미국의  각 주는  자체적으로  독립된 군대,  외교권과 경찰권을 갖고 있다.



    각 주가 보유한  군대에 대해서는 이미 1편에서  소개를 드렸으므로 생략

하기로 하고,  주가 갖는 외교권이란  다른 나라와의 외교 교섭권한이 아니라 

다른 49 개주와의  각종  교섭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각 주는  연방 경찰

(FBI)과는  무관한,  각  주 자체에서  선발하고  주 지사의  지휘를  받는  주(州)

경찰을  두고  있다.



2. 각 주에도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 입법/사법/행정부가 있다.



3. 각 주는  그 주만의  고유 헌법이  있다.



4.  각 주는  자신들 고유의 주기(州旗), 주가(州歌),  주화(州花),  주수도(州都)가 정해져 있다. 



5. 각 주에는 연방 정부처럼  상/하 양원의 의회가  있고(50 개 주중에 네브라스카

주는  유일한 단원제를 채택한 주임)  의회는  연방 의회처럼  주의 예산 심의,

주 법령 제정,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 제청권한 등을 행사한다.



6. 각 주에는  연방 정부 직제에 있는 정부 부처의 대부분 부처가 있고  주지사는

주 정부 각료 및 법관들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다만  대부분 주의  법무부

장관만은  주민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7.  각 주는 자체적으로  민/형사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제정하여 자신들의 주에

적용한다.



이번에는, 위와 같은  권력 구조로 되어 있는 주(州)를 통치하는  주지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미 합중국 건국 이전에는  식민지 통치 국가에서  임명하던 주지사는,  건국

이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이  연방 상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임명

하다가  지금은  주민 직선제로  선출한다.



2. 주지사로서의  통치 경험과 행정 경험,  지명도는  미국 정치제도에서  연방

부통령이나  대통령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정해진 코스이기도 하다.


미국은  57 대 대통령 임기 중  44명의  각기 다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중 부통령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가 14명, 주지사 출신에서는 12명,

상하 양원 출신 6명,  군 출신 및 각료 출신 각 5명,  나머지는 외교관 출신이었다.


현 오바마 대통령은  주지사 경력이 없이  연방 상원의원(일리노이주. 2선)

출신이다.



3. 주지사에게는,  연방 대통령에게는 없는  국민투표(Referendum) 발의권이 

있다.



4. 주지사는  해당 주 정부의  법무 장관을 제외한 각료와  법관 임명권을 행사한다.


 

5. 주지사는 해당 주에 소속된 군(주 방위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주 방위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한다.   주 방위군은 지상군과  공군으로  구성되고  해군,

해병대,  해안 경비대는 정규군으로 연방 정부에 속한다.



6. 주지사는  주 형법에 의하여  유죄를 받은  죄수에 대하여  사면,  감형권과 

사형수에 대한 집행면제권을  행사한다. (우리의  도지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7. 주지사는  주 의회가  의결한  각종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개주는  한/미 대통령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적 거부권

(Line-Item Veto)을  갖고 있다.



부분적 거부권(예시) :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새로운 내용  20

개 항 중에  '새벽 01:00 이후의  집회 시위는 금지한다.'  는  조항에 대하여

주지사가  너무 늦은 시간의  집회/시위가  주민 취침을 방해한다고  보고,

22:00 이후의  집회 시위는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19 개 항의 

개정에는 승인하고  집회 종료 시간  1 개 항목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 의회는  2/3(일부 주는 3/5)

의  찬성 재의결로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기존 의회 통과 법률을

발효시킬 수 있다.



8.  상당 수  주의  지사는,  연방 정부에 파견한  해당 주 출신  상원의원의

신상에  유고가 발생할  경우  차기 보궐선거로  새로운  당선자를  선출할

때까지  연방 상원의원 서리 임명 권한을 행사하며,  상원의원 서리로 임명

된 자는  궐원 기간 동안 주를 대표하여  연방 상원에서  의정활동을 대행한다.  


주지사가  서리를 임명하지 않는  주는,  주(州) 상원에서  선출한다.  



9. 주지사는  전용 공관에  거주한다.




                알라바마  주지사  전용 공관(Govers's Mansion)



10.  주지사의 선출



      가.  현재  소속 정당 별 주지사의  숫자는,  공화당이 28석, 민주당이 21석, 무소속 1석(하와이)이다.



      나. 50 개 주중에서 43개 주만  부지사 제도가  있다.  


           1) 조지아 주 등 3 개 주에는  남성 부지사외에 추가로 여성 부지사  

제도가 있다.


           2) 부지사도 주민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3) 주지사  유고시에  부지사가  승계 1 순위자이다.


               부지사 제도가 없는 7 개주 중,  메인 주와 뉴햄프셔 주는  상원의장이,

 아리조나 주 등 5개주는 외무부 장관이 승계 1 순위다.



           4) 대부분의  주 부지사는  주 상원의장 직에 자동 취임한다(겸직).



           5) 우리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행사에 대신 참석하여 

대통령 연설문이나 대독하는 것 외에  대통령 유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평시에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부지사 제도가 

관료들의  옥상옥으로  예산만 축내는 자리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



           6) 위 5) 항과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뉴저지 주는  주의  장관

(각료)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다.


     

      다.  주지사의  임기는  4년(버몬트,  뉴햄프셔 주는 2년)이다.


            우리나라  도지사 임기가  각 도마다 다르다면  이해가 안 가고 임기가

짧은 도는 지역 차별이라고 난리가 날 것이다. 임기마저 상이한 미국의 주는

이래서 독립 국가처럼 보이는지도 모른다.



     라. 주지사는  각 정당에서 당내 경선으로  예선을  치른 후  1 위를 차지한

후보가 다른 당에서 선출된 후보와,   주(州) 전체 유권자가  직접 투표에 참가

하는  경선에서 뽑힌다.



     마. 주지사 선거년도


           1) 50 개 주중에서 34개 주는  4로 나눠지지 않는 짝수년 2002, 2006,

2010, 2014, 2018년에 뽑는다.


           2) 9 개 주는 4로 나눠지는 짝수년 2000, 2004, 2008, 2012, 2016년에

뽑는다.



           3) 3개 주는 4로 나눠지는 숫자의 1년 전 홀수 해  2003, 2007, 2011,

2015년에 뽑는다.


        

           4) 2 개 주는 4로 나눠지는 숫자의  1년 후 홀수 해 2005, 2009, 2013,

2017 년에 뽑는다.


         

           5) 임기 2년인 뉴햄프셔,  버몬트 주는 짝수 해  2008, 2010, 2012, 2014,

2016 년에 뽑는다.



솔직히 미국 사람도  다른 주의  지사를 어느 해에 뽑는지  자료를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  다른 나라 일이기 때문이다(?)



      바. 주지사 선거일 :  자기 주의 선거 해 11월 첫 월요일 다음 화요일(다만

루이지아나 주는 유일하게 11월 3번째 토요일) :  왜 휴일에 투표를 하는지는

필자도 아직 모른다. 



      사. 최대 선수(選數) : 누적 당선 횟수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  미국 대통령은  4년 중임,  우리의

도지사는 4년 3선(選)까지 중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의  주지사는 

다음 기준과 같이  다양하다.



주지사가  몇 선까지 중임이 가능한지는  연방 법이 아니라  주 헌법에  명시됨



           1) 텍사스 등 14 개 주는  선수 제한 없이 무제한  출마 및 재임 가능


           2) 캘리포니아 주 등 7 개주는 일생 동안  2회(중임)  8년에 한해 역임 가능


           3) 버지니아 주는 연속 중임 (연속 8년) 불가,  그러나 임기 종료 후

4년이 지나면 재출마 가능


           4) 알라바마 주 등 23개 주는 2기 중임(연속 8년)후 4년이 지나면 다시

출마 가능,  다시 중임(8년) 후 4년 지나면  반복 출마 가능.  4선(중임 2회

누적 16년)을 하려면 중간에 4년씩 2회 주지사 직에서 떠나 있어야한다는

결론으로 24년의 세월을 요한다.



           5) 오레곤 주와 인디아나 주는  연속 12년 동안에 2선(8년)만 가능



           6) 몬타나 주와 와이오밍 주는  연속 16년 동안  2선(8년)만 가능



           7) 2년 임기인 버몬트 주와 뉴햄프셔 주는 선수 제한 없음



           8) 미국 역사상 가장  재임기간이 긴 주지사는, 지난 11월 중간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현 아이오와 주지사인 Terry Branstad로  6선(1983~1999 년.  2011~2019까지 누적 24년)이 최고다.   


      아.  주지사 피선거권 하한 연령

            

            미국 연방 상/하 양원 의원의 출마 가능 연령은 연방 헌법에 의거

각 25세와 30세인데 반하여  주지사의 출마 가능 최저 연령은 각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  도지사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한은 각 25세이다.


           

            1) 하한 연령 제한이 없는 주 : 캔자스,  버몬트  2 개주


                실제로 18세인 고등학생이 주지사에 출마한 경우도 없지 않다.


            2) 18세 : 20개주


            3) 투표권이 있으면 주지사 출마도 가능한 주 :  5개주


                미국인의 투표 하한 연령은  18세이므로  주지사 출마 가능 연령의 대세는, 미국 전체 주의  절반인 25개주가 적용하고  있는 18세가  추세다.


 

            3) 21세 :  1개주


            4) 25세 :  7 개주


            5) 30세 :  14개주


            6) 31세 : 오클라호마(1개주) 



     자. 선출된 주지사의 연령 기록


          1) 현 최 연장 주지사는,  76세의 남가주지사이다.


          2) 현 최연소 주지사는 42세의 사우스 캘로라이나 주지사이다.


          3) 미국 역사상  최연소 주지사는 1835년 주(州)로 승격되기 이전의 

미시간 자치령의 스티븐 마슨(취임시 24세)였다. 마슨은 미시간이 주(州)로

승격된 후인 1837년1월 그의 나이 25세에 다시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두번째 최연소 주지사는 1885년 30세로 선출된 남가주지사였다.



    차. 주지사의 탄핵


         주지사의 탄핵은  연방의회가 아니라  각 주의회에서 표결로 탄핵이

의결되면 파직되나  일부 주는  탄핵 의결 후  주(州) 사법부의  판결로 확정

되기도 한다.


그간  주지사 제도가 생겨난 이래  12명이  탄핵되었으며  탄핵 사유는 주로

공직 부패 혐의였다. 


미국은 각종 제도가  변화무쌍하듯이  공직 제도도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하와이 출신 흑인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대입한다면,  아프리카에서 이민 와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흑인 2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일까?   전혀 현실성 없는 가정이다.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미국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다음 5 회에서는  1~4 부에서 다룬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올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꼬릿글 쓰기
우주공0 |  2015-01-16 오후 9:17:04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어렴풋이 개념을 잡았습니다.  
BROVO ㅎㅎㅎ !
육묘법문 |  2015-01-16 오후 9:58:58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유럽이 더 통합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선례가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더 발전하면 어느 정도 분권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분권화가 된다고 해도
성단위의 인구가 미국보다 많으니 중앙에선 불안해할 것이고..
유럽과 중국의 미래가 연관되어서 기대됩니다..
 
BROVO 유럽이 합중국이 되면 가능하겠지요. 다만 언어 문제 등으로 쉽지는 않겠네요. 나라간에 싸움도 많이 했고, 또한 나라간에 빈부 격차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잘은 모르겠네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였으니 각 성(省)에 권력을 대폭 이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팔공선달 |  2015-01-18 오전 11:51:52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술 먹고 댓글 달았다가 지웠나 봅니다. 분명히 달았었는데...ㅋ^^ 궁금하시죠.? 근데 저도 궁금합니다. ^^: 아마 여자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시대적 반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만 합니다.^^  
BROVO 미국은 흑인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되고도 수십년 후인 1920년대에야 여성 투표권이 부여된 나라이니 사실상 남/녀 차별이 정치 분야에서는 심했던 나라입니다. 아직 여성 대통령이 출현하지 않았지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등장했으니 앞으로 10년 이내에 여성 대통령도 곧 나오지 않을까요?
지니그니 |  2015-01-19 오전 5:26:14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대단하십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BROVO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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