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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손해볼 것 없는 미국의 선거 상식(III)
2015-01-10 오전 10:51 조회 4546추천 6   프린트스크랩
미국은 외국과의 전쟁 선전포고 권한이 의회에  있다.  진주만 공격으로 발발된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대 일본 선전 포고를 의결한 것이 대표전인 사례다.  

1, II 부를  읽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1, II를  먼저 읽을 실 것을 권합니다



 

 


 

미국의 국회(의회)는,  상원이 처음 생겨났을 때 의원들은  각 주(州)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었으나 1913년에 유권자가 직접 뽑는 현재의 선거 방식이 공식 채택되었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매 2년(짝수년)마다  상원 전체 인원의  1/3 씩을  뽑게 된다.

 


 


상/하원 의원은  각 지역구(상원은 해당 주 전체)의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자들이  출마하여  다른 당에서  동일한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와   겨뤄서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되게 된다. 


 


 

미국 의회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상원이 하원보다  상위에 있다는 식의 서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고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대등한 자격처럼 되어 있지만  미국인들은  상원이  하원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 인식이 생겨났는가 하면,  



1,  상원의원이 하원의원보다  후보 등록 연령 기준이나  시민권 취득 기간에서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2.  상원의원은 정수가 단지 100 명 뿐으로 435 명에 달하는 하원 의원보다  희소성 가치가 높은 소수 정예라는 점.


   

    좀 극단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남가주)의 예를 든다면,  동 주(州)에서만  하원 의원은 53 명이 배출되는 데 반하여 상원 의원은  단 2 명만 뽑는 것을 견줘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기 주의 하원 의원 한 명은  평균 73만명의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지만,  상원 의원 1명은  3,800 만명  남가주민(州民)의  1/2 인 무려 1,900 만명을 대표하니  그 무게감의 차이는 비교가 아니 된다.



실상 상원의원은,  주 전체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표에서 뽑힌 인사이기 때문에 모든 상원 의원은 자가 출신 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하원의원과는  그 위상에서 차이가 현격하다고 할 것이다.




3. 하원 의원의 임기가  2년임에 반하여  상원 의원은 6년이라는 긴 재임 기간만을 놓고 봐도  의회 생활의 연륜(年輪)에서  상원이 하원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주게된다.




4. 하원 의원이 갖는 관심사의 제일 순위는  출신 지역구의 이익이지만,  상원의원은  해당 주 전체에 대한 이익과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이해와 관련된  정무,  예를 들면  외국과의  국교 수립 및 단교,  전쟁 선전포고, 조약의 체결,  연방 정부 각료의 임명 등   국사 수행에서 하원의원보다 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지역의 관심사보다는 연방 정부와 관련된 의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5. 하원 의원 직을 수행하면서  지명도와 명성을 얻으면  상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분 상승 단계이지  상원의원을 하다가  하원의원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는 것만 봐도  상원이  하원보다 상위 개념이라는데 이의를 달 수는 없을 것이다.



6.  더우기  하원의장은  하원 의원 중에서 선출되지만  상원 의장은  상원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점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대통령과 런링 메이트로 당선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하도록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되며  실상  상원의장은  명칭에는 상원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국회 의원이 아니라  미국에서  대통령에 버금가는  두 번째 상서열 선출직 공무원인 것이다.



 

이제 미 의회에서 상하 양원에 부여된  직능(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 하원은,



 

1. 연방 법률(안)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상원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거쳐서 백악관으로 넘어가고 대통령이 재가하여  공포하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상원에서 부결된다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안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며,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다시 의회에서 재의결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법률로 확정되게 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 의결하는 경우  상/하 양원에서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2/3 이상의 찬성해야 통과된다.




2. 국가 재정 수입에 충당하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부과 및 조정 권한


  

   미국의  의회는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심의, 조정 및  의결 뿐만 아니라  국가가 쓸 예산의 재원이 되는 세수 확보를 위한  책무도 헌법상  하원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역할 역시 하원에서 수행하는 관계로  매년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의 어려움을 절감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혹시라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헌법상으로 세수 확보 책무가 없는 한국 국회처럼 선심성 지역구 예산 편성이 되도록 행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하는 월권 행사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3.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 :  하원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리나 불성실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4.  대통령 선출 권한을 행사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방식으로 선출이 되지만,  모든 후보자중에  선거인단  과반수(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하원에서  표결로 대통령 선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5. 하원 의장(US. Speaker of the House)은,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상원의장)에 이어서  승계권 2 순위자다.



6. 미국 헌법은 하원 의장이 반드시 의원 신분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원의장은  하원의원 선거가 끝나고 등원 첫날에 하원에서 투표로 선출되는 데  이 때  의원들은  의장 후보로  하원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나  정부의 공직자중에서도 천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원이 아닌 사람이 하원의장이  된 사례는 없다. 




7. 우리나라 국회의장도  특정 정당 소속이지만  일단 의장에 당선될 경우  정파를 초월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하원 의장도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반면에 미국 상원의 직능은, 



1.  하원 직능 설명시에 상원의 역할로 언급된  권한 외에도,



2.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동의 권한

 

 

3. 외국과의 전쟁 선전포고 권한

 

 

   우리나라는 헌법 73조의 규정에 의거 선전포고 권한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 군대에 대한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선전포고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지면 관계 상 생략하며, 미국 헌법 상에는 의회가 선전포고를 의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우리 국회는,  헌법 60 조의 규정에 의거 선전포고에 대한 결정권(의결권)이 아닌 대통령의 선포에 대한 동의권만 갖고 있다.  한/미 두 나라 의회 권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4. 선거인단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는 하원에서 선출한다는 점은  하원의  직능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다.  대통령과 런닝 메이트로 출마하는  부통령 후보들 중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를 획득한  두 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상원의원들의  투표로 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실지로 부통령이 상원에서 선출된 사례는 (1837년-1841) 미국 9 대 부통령으로 선출된 Richard Mentor Johnson이 유일한 사례이다.

 



5 대통령이 행하는  각료,  연방 법관, CIA/FBI 국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 각급 청장 급,  군의 4 성 장성 진급, 각국에 파견하는 미국 대사 등  연방 정부  요직에 대한 임명 동의 권한  



6  하원에서 탄핵 소추 의결되어 상원에 회부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의 및 최종 결정권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제기되어 의결된 공직자는  상원에서  탄핵 심의를 한 후에 표결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공직자는 탄핵이 발효되어  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상원의원 중에 유고가 발생하거나  궐원이  생기면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선거일(정/부통령 및 하원 의원 선거일)이나 중간 선거일(대통령 취임 후 2년 후 중간에 하는 선거일)에 상원 정원의 1/3 을 뽑는 선거에 추가하여  궐원에 대한 보궐 선거로  충원하게 된다.


미국은 상원 의원 임기 6 년 중에 2회의 보궐 선거를 치르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국회의원은 4년 임기 중 7 회(년 2회)의 보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 하원은 2년 임기 중 궐원 발생시마다 보궐 선거가 가능하나  통상 1회 실시가 99 %다.



다만 보궐 선거 시까지  공백기 동안  궐원이 발생한  해당 주는  임시 상원의원을 결정하여 연방 상원에  보내서  주를 대표하고 각종 의안 심의 및 표결에 참여시킨다.



궐원  공백기에  투입되는 임시 상원의원(직무대행자)은  각 주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대부분 주의  일반적인 추세지만,  일부 주는  주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부통령에 당선되어  상원 의장 직에  취임한  사람은,  상원에 상주하거나  매 상원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특정한  경우에만  회의를 주재한다. 



부통령인 상원의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1.  원 구성이  되어서  처음  열리는  회의



2. 상/하 양원 합동 회의



3. 국가의 선전포고나  기타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 사활이 걸린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만 참석하여  직접 주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상원의원 신분이 아닌 상원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은  없으며,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부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다.



부통령인 상원의장의 부재시에도 상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원의장 권한 대행을 선출하여 권한 대행이  일반 상원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상원의장 권한 대행은,  상원의원  다수를 배출한 정당에서 가장 선(選) 수가 많은  선임 의원에서 선정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4. 상원의장 권한 대행은,  대통령 유고시 하원 의장에 이에 대통령 승계권 3 순위자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유고시  헌법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승계 1순위. 부통령(상원의장)  2순위 하원 의장,  3순위 : 상원의장 직무대행 순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헌법 정신은  국가를  통수하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자는,  항상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이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승계 1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의원들은 동일한 세비를 받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의원들은,  의회내 주요 직책자(예: 하원 의장,  원내 총무,  상원의장 대행, 다수당 및 소수 당 대표)는  일반 평의원보다  더 많은 세비를 받도록 차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 양원 의원의 세비는 공히 US $ 174, 000 이며, 상원 의장 대행과 각 정당 대표는 US $193,400, 원내총무는 US $223,500 을 받고  있다.



상원의장은 US $ 230,700 을 받는 데  이 돈은 세비가  아니라  부통령의  급여인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 간성을 양성하는  5개의 사관학교(우리는 육/해/공 삼군 사관학교가 있지만 미국은 5개 사관학교가  있음을  필자의  다른 글에서 이미 소개드린 바 있으니  의문이 있는 분은 그 글을 참조바람)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부통령, 주지사,  정부 각료,  군의  3성 장군(제독)이상,  혹은   상/하  양원 의원이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상 생도 지원생들은  자기 거주 지역 하원 의원의 추천서를  주로 받아서  제출하는 데  이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외에 자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유권자  서비스 차원이다. 



이러한  의원 추천서도  희망자에게 무조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품행, 성적 등 배경 조사를  한 후에  특정 기준 이하자는  자신의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발급해 주지 않는다. 



이는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발급하여서  지원자가  전과나 마약, 문신, 기타 불미한 사유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  출신  선거구의  명예 실추이자 추천한 의원 자신의  권위나  신뢰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2014년도  11월 4일 실시된 미국 중간 선거 개표결과는 집권 여당(민주당)의 참패로 상하 양원  공히 여소/야대가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상기 중간 선거 이전에  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201석, 공화당이 235석으로 여소 야대 상태이었다.


중간 선거 결과 민주당은 188석으로 13석이 감소한 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246석으로 12석이 증가하여서  여소야대 현상이 한층 심화되어서  야당이 원하는 법률안의 단독 통과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일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나마 오바마 정부가 믿을 데라고는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 뿐이었는데  지난 번 중간 선거 결과는  여대 야소였던 상원까지도  여소 야대로 바뀌고 말았다.



중간 선거 전까지  상원은,  민주당 53석,  공화당 45석, 무소속 2석이었으나 중간 선거를 통하여  민주당은 44석으로 9 석이 준 반면에  줄어든 9 석을 공화당이 전부 가져감으로써 54석이 됨에 따라  오바마 집권 후반기는 반신불수의 행정부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00 석 중에  54석이라면  근소하게  과반을 넘어선 의석 숫자일 뿐인데  무엇이  대단한  차이인지  한국인들 중에는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다수결 원리를 한층 강화한 국회 선진화 법(재적의원 3/5,  즉 300 석 중 180 석 이상)으로 인하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아무런  법안도 상정조차 할 수 없는  식물 국회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과반수 50석을 초과하는  4석의  위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다. 



미국 의회는 철저하게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모든  안건이  통과되거나 부결되기 때문에  소수당에서   과반수를  넘어서고 4석이  많은  다수당이 되었다는 의미는  미국 의회 권력이 민주당 손에서  공화당에게로 완전하게 넘어왔다는 의미로 이제 공화당이  원하는 것은  의회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담이지만  미국 사회를 선도하는  7 대 축으로  흔히 1. 군인. 2. 경찰. 3. 법관 4.종교인, 5. 교사. 6. 노동자(노조)  7. 소방관을 드는데  군인/경찰/소방관은 80 % 이상이  공화당을,  종교인/교사/노동자들의  60 %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법관들은 중도 성향에 가깝다는 사실도  이채롭다.


공화당이  미국 사회의  주류층을 장악함에도  민주당도 집권이 가능한 이유는,  숫자적으로  노동자가 월등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흑인, 라틴 계 등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지지가  민주당이 높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간  대통령의  국정 의지와  상반되는  법안이나  동의안을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미합중국을  이끌어 나가고자 했으나  상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시킴으로써  공화당의  의지를  펼쳐 보일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림돌이  해소된 것이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는  의회 다수당이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견해와 상반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고자  할 때   공화당의  견제와 반대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정무를 수행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고  매번 대통령의  의지에  공화당이  따라주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레임 덕 현상이 이번 중간 선거 결과로 현실화되게 생겼다.   




그러나 미국의 의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였으나,  대통령은  야당과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좌초시키지 않고  국정을 이끌면서  세계 선도 국가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것이  미국의  진정한  저력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 권력이 공화당에  있을 때가  민주당에 있을 때보다  한/미 관계가  더 돈독했다는 과거  전례에  비추어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우리나라에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핵 연료 재처리 문제 등  한/미간에 산적한 현안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속히 매듭지어 지는 등  기대를 가져볼만 하다.    







 다음 4회에서는  미국의  주지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개할까 한다. 

┃꼬릿글 쓰기
BROVO 필자가 본문 상에 의회가 갖는 선전포고 권한에 대해서는 지면관계로 생략한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셨군요.


미국의 헌법상에는 선전포고(Declaration of War)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선전포고 권한은 군 통수권을 운용하는 행정부(정부)의 수반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란 것은 말 그대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가령 해외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의회가 선전포고를 의결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전포고는 기밀성을 요합니다. 특정 국가와 미국이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승리해야 하고 승리하려면 신속성과 더불어 적이 미리 알아차리지 못해야 합니다. 의회에 통보해서 의결해주도록 하는 과정에 시간이 마냥 걸리고 언론에서 알아차리고 전쟁 선포 전에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 차세계 대전을 비롯한 몇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군사 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의회에서 선전포고를 의결해주도록 요청한 사례가 149 차례나 됩니다.

여기에는 6.25 동란에 미군의 파병 및 참전도 포함됩니다.

미국의 비평가들은, 미국의 헌법 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의회의 선전포고 권한만은 행정부가 뺏어가 버려서 잘 안 지켜지는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갖는 선전포고 권한은, 의회가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고 의결한 후에 선전포고를 하더라도 승패에 별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재래전을 치렀던 19세기에 만들어진 관계로 오늘 날처럼 은밀성과 신속성, 기습성을 요구하는 현대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회가 선전포고를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군사조치를 할 때마다 의회는 백악관에 항의하고, 백악관은 헌법을 개정하라고 의회에 요구를 하지만 의회는 고유의 권한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에 헌법 개정에 응하지 않는 대신에 대통령이 선제적 군사 조치를 이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져서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호덕 미대통령은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6개월 간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팔공선달 |  2015-01-11 오전 3:27:30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고작 300년도 안되는 전통도 지키는 보수주의적 사고가 밖으로는 수 천년이라는 전통도 힘으로 개혁을 강요할 땐...우리네 지식인들은 신문화를 받아 들이며 엘리트 의식에 사로 잡혀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전통을 무시했으니 그렇다고 그들의 신사도를 배운 것도 아니면서 우리의 미풍양속만 파괴한 좀비 같은 싸가지들로 나라가. 옹알옹알...  
팔공선달 그들과 우리의 의식구조를 보면 현 위치를 알수 있는데. 확인 할 수록 의욕상실은.... 잘보았습니다. 한 잔해야겠습니다......
BROVO 나라를 좀 먹는 사람은 사람이고 장삼이사들이야 그냥 현실에 충실하고 마른 목은 입 가심으로 축이고 하면서 세월을 죽이는 것 아닐까요?
팔공선달 그런데 진주만 사태로 일어난 게 선전포고 인가요? 일방적 공격에 대한 대응차원이나 그게 그건가? 선전포고는 미리한다는 개념에서 좀 ....시간나시면 이해시켜주세여 ^^
우주공0 |  2015-01-11 오전 8:29:43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상원과 하원도 미국과 거의 비슷한가요?ㅎ  
BROVO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의회에 대해서는 전공분야가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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