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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2010-12-13 오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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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에 예산안을 가지고 몸싸움 하는 것을 보다가
금년에는 일찍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 같아서 왠일인가 했더니
이번에는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예산안의 처리는 국회의 기본업무인데
그런 일을 잘 처리하지 않고, 다른 일로 논쟁만 벌이다가 해끝까지 미루는 모습은 참 안좋았는데, 금년에는 서둘러서 하는 것 같더니 내용을 가지고 말이 많다..
대체로 비판의 내용을 보면, 강정비하느라고 돈 다들이느라고 다른 내용을 거의 외면한다는 말인 듯한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대체로 강정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수준에 3단계가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질개선을 할 수준에는 다들 동의를 하는 모양이고
그 다음 단계는 논란이 있고, 다음 수준에 관해선 반대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전체 기간에 관해선 10년 정도는 걸리는 것이 자연스런 모양인데
아마도 그것을 특정 기간 안에 마무리하려는 모양이다..
가장 자연스런 흐름을 생각해보면
일단 3단계 중에서 기본업무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빨리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 관해선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나면 의견이 명백히 갈리는 부분만 남으니 그것은 논의를 계속해가면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부터 정치라는 것을 생각하면 괜히 중요성이 부풀려진 것으로 느껴진다..
세금을 사용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생각해보면, 정부라는 것은 세금을 사용하는 대리인들일 뿐이다. 그 속에서 업무분담이 있을 뿐이지 자기들끼리 계급을 나누고 어쩌는 것도
왕조시대에선 임금이 나라주인이라고 보았다면 의미가 계급이겠지만
지금시대에선 본질적 의미는 없는 셈이다..
모두가 따지고보면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무명의 모습일 뿐이라고 자꾸 느껴진다..
어려서 딱지치기를 하면 동그란 종이 안에 대장도 있고, 원수도 있었는데
어째 꼭 그런 기분이 자꾸 든다..
예산의 규모라는 것도 대략 내가 짐작컨대는 규모가 많이 부풀려진 것이다..
우리나라 지엔피가 일인당 2만 가깝다고 치면 인구를 곱하면 1조 달라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게 1천 조 가까이 되는데, 한해 예산이 3백조라면, 전체생산의 3할을
정부가 앗아가서 쓴다는 말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원래 민간과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돈의 순환의 증폭도가 다르다..
민간에서 쓰는 돈이 한해에 10배가 돈다면 정부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미리 많이 앗아가면 전체적 돈의 순환에 방해가 된다..
게다가 다양한 형태로 이전에 비해서 준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와 준조세를 합해서보면, 경제순환이 잘 안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특정 주제로 돈을 몰아버리면 다시 전반적 흐름이 경직되기 쉬을 것이다..
대략적 막연한 느낌이지만, 예산규모는 2백 조 정도로 줄고
준조세도 많이 없애버리고, 급하지 않은 정부주도의 공사는 자연스럽게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지만 내 관점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리한 상황이 제도화되고 습관화되면 내부적으로는 해결의 길이 없어지게 되고
다른 외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외적인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변화의 와중에 있으니
부조리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자제도 아마 아직 4단계 구조를 유지하는 지 잘 모르겠는데
광역 규모 이전에는 그다지 요긴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광역과 국가 전체 정도의 두 단계가 우리 실정에는 어울리는 것 같다..
그리고 참여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여기에도 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의무교육이나 국방, 선거 등의 4대의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참여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과도한 참여가 기대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래저래 둘러보면 틀 자체에 문제가 상당해뵈는데
정부도 수명이 5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이고, 시민들은 사태를 차분히 알아보기엔 살기에 바쁘다... 세상은 참 변하기 곤란하게 생겨먹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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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익는동네 |
｜ 2010-12-13 오후 9:51:32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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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견에 한마디 |
이 글도 삭제 신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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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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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商타냐 |
｜ 2010-12-14 오후 6:40:47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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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에 한마디 |
건강이 안좋아서 안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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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달린길을 5년안에 뛰어 들어가 자랑 들 하려고 하니 숨들이 안차면 이상헌 일이쥬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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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3=3=33=3=3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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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팔공선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