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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12-09-26 오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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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300조가 넘는다..
언젠가부터 예산의 규모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지금 우리 지엔피가 2만을 넘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불원간 3만을 넘을 거라고 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외환위기가 오던 시절인 1만 달라 이전의 시절과 생활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소득이 늘어났다면 그게 대부분 고정지출로 소모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런데 예산은 꾸준히 는다.
2만 달라가 5천만개가 되면, 1조달라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0조라면 3할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좀 줄여도 2할 5푼은 세금으로 나간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준조세도 있고
또 각종의 고정지출에다가 물가상승 등이 겹쳐있으니, 실제로 쓸 돈이 없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내수가 없는 이유가 뻔하다. 결국 구매력을 늘리려면 쓸 돈을 늘려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300조나 되면, 무슨 돈으로 창조적 소비를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결국 이런 사연을 소급해보면, 부동산 버블과 지나친 해외의존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두 일의 원흉이 이헌재 장관이라는 말을 들으니 묘한 느낌을 안가질 수가 없다.
지금 그가 말하는 핵심이 중산층의 복구인데, 그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그 자신이라는 말이 된다..
그밖에 또 하나, 나의 인상으로는,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가 좀 빨랐다는 느낌이 든다. 당시에 외환위기로 불안한 흐름이었는데, 국민연금도 일종의 준조세이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그리 떼어버리면, 자연히 민간소비의 원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좀 서둘렀던 것이 아닌가 지금도 생각된다..
요즘은 복지개념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선 위태로운 점이 있다.
결국 복지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일을 해서 생기는 소득으로 소비가 활발해져야 선순환이 될텐데, 세금으로 복지가 과다하게 되면, 결국 쓸 돈이 도리어 줄어버리면, 선순환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불편함이 해소되려면, 구조변경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인내심도 필요할텐데, 그게 단기간에 또 되기도 힘들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선 남북관계가 열려서 북방특수가 생기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향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입장에선 남북관계가 단순히 북한과의 문제 뿐 아니라, 관련된 더 넓은 상황과 지역과 연관되기 때문인 것 같다..
순환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상황을 볼 줄도 알아야 하고, 또 주어진 기간 안에 안목에 따라서 실천도 하고,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어르고 달랠 실력과 용기도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여러가지로 보기힘든 사회현상들도 따지고보면, 이러한 구조적 불편함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대다수일 것으로 짐작된다..
누가 꼭히 잘 해닐 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뚝심은 박 후보가 가장 좋아보이는데, 이런 구조적 혁파를 위한 안목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고, 야권의 두 남자는 정치경력이 적은 편이다.. 피곤한 나라의 피곤한 국민들과 시끄러운 주변국가들과 위태로운 국내와 세계적 경제상황들을 동시에 오래오래 주야밤낮으로 처리해낼 3중의 고래심줄이 있을까?
국가단위로는 실력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구조적 문제들이 축적되어 있기도 한 상황인 것 같다..
다 잘되기 바란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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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개혁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정치개혁, 정치혁신이라고 봅니다.
말로만 떠드는 정치모리배들 아주 지겹습니다.
 눈의소리 |
구질서를 모조리 청산하고 차라리 20~30대가 정치해도 이보단 낫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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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법문 |
그래도 이번 후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인 것 같아서 조금의 희망이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선조부터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뒤엉켜 있어서, 단기간의 처방은 잘 안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정도의 생산능력이 있으니, 향후에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북한도 황금평과 나진선봉 개발을 한다고 하니,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 같고요.. 보름달을 보면서 인내심을 가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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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눈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