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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2013-08-29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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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수가 소유한 빌딩의 임대차 건이 타협이 된 소식을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따지기 힘드니 대략 보니까, 아마도 소유주가 유명인인데다가
그나마 수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세입자는 권리금과 시설비로 대략 4억을 들인 후 3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셈인데
타협안을 보니, 주인이 2억 정도를 내주고, 또 같은 빌딩 안의 다른 곳에 재계약을 해주는 선에서 타협이 된 모양이다.
원래 3억원 이하의 세입자는 5년간 지속할 권리가 있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 금액이 넘어서
법률적으로 따지면 세입자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는 아마도 전 소유주와 말로 합의를 했다가, 빌딩 주인이 바뀐 모양이다.
그로선 기대했던 기간에 비해서 절반 정도를 사용했으니 아마도 그래서 권리시설비 등의 절반 정도를 돌려주기로 타협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기로 한 것은, 법률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버틸 여력이 없지만, 그래도
정황을 인정해서 일종의 영업권을 어느 정도 지속토록 빌딩주인이 배려한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보아서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에 숙달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스스로 타협을 하는 습관이 잘 배어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공중의 관심을 끄는 사례가 누적되는 것이 아마도 일종의 문명의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이 기사가 눈에 든 다른 이유가 어제그제 쯤에 하나 더 있었다.
영등포에서 여의도까지 택시를 친구가 태워준 건인데
아마도 다소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친구가 자기 친구를 택시태워보내면서 만원 지폐를 기사에게 주었다.
내릴 때에 요금은 3천 2백원이 나왔는데, 승객이 거스름을 요구했는데
기사는 당신 친구가 만원을 주면서 데려다 달라고 해서 원한대로 했으니 이건 다 내돈이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승객은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약식재판에서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한다. 20만원...
이의제기를 하자, 절반 받아들여져서 10만원이 되었는데
택시기사가 항고해서 정식재판을 했는데, 그 결과가 기사로 나온 것이었다..
저녁을 먹는 중에 신문을 보다가 보게 되어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아마도 태워주면서 어디까지 태워주라고 했을 것이니, 거리는 이미 대체로 합의가 된 것이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태워주고 이 돈은 다 받으시오,라고 하는 뜻이니 안주어도 된다는 쪽도 있는데
판사의 결론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논리가 신문기사에 적혀 있는데
만약 요금이 만원 이상 나왔으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그러면 필시 기사는 추가요금을
승객에게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같은 논리로
남은 돈은 돌려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다..
내용을 소개했더니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논리는 맞지만 이 사안에선 이미 거리가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사의 논리가 다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고발이 들어온다고 과태료를 다 물린 것은 심하지 앟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을 내가 가만히 느껴보니
만약 친구가 돈을 5천원 주었으면 승객도 그냥 내렸을 것 같다.. 술도 한잔 했는데
자기 돈도 아닌 친구의 호의를 가지고 다투었겠는가?
그런데 요금보다 준 돈이 세 배가 넘으니 왠지 조금 아까와서 돌려달라고 할 상황이 된 것으로 느껴졌다..
요즘 유행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 판결까지 내릴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내가 해결당사자가 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느낌이 대략 왔는데
양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므로
설혹 고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원 중에서 한 5천원 정도 돌려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요즘은 계좌이체도 되니까, 그 정도로 했으면, 아무래도 택시기사는 부탁한 친구의 분위기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대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완전한 취객이 아니었다면 승객도 왠지 세배나 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비록 자기 돈은 아니었지만, 공연히, 정의나 공평의 느낌에 거부감이 들어서 말한마디라도 해야 겠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
앞에 가수와 세입자가 중간에서 타협을 한 것처럼
이 경우에도 중간 쯤에서 타협을 했으면, 택시기사는 크게 아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승객도 대략 그 정도는 양해를 했을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런데 판결은 가타부타로 나야 하는 것일까?
신문기사대로 하면 결국 과태료를 10만원 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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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릿글 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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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전문가로서 한마디 하게심다.
우리가 자주 쓰는 일반적인 통례로 본다면 친구를 배려해 요금을 줄때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이친구 목적지까지 잘 부탁합니다.(이 경우는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는 뜻)
2.어디까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 경우는 합의고 대략 맞춰주거나 웃돈을 준다.(이경우는 더 나와도 적게 나와도 서로 추궁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니 예외다.
 팔공선달 |
여기서 법관은 배려한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택시기사의 심리상태를 어떤 선입견으로 추측 판결했다고 사료 된다. 상식을 떠나 묵시적인 통례라고 하찮게 볼일은 아닐성 싶다. 사견으로 꼭 재판까지 갔다면 돈을 준 친구의 입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다. 과태료 때리는 넘들이야 철가방들이니 떨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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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선달 |
선진 서비스업에는 팁 제도가 상례화 되어 있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도도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구하는 것은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자신의 도리는 부시맨 수준인 경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권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에 절대적일 수 없고 권리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배려라 생각할 때 안타까운 우리의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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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은 관례라고 대충 대충 잘도 넘어가고 서민들에게는 칼같이 적용하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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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팔공선달
홍선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