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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2016-05-20 오후 10:14
조회 4173추천 3 프린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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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올라온 기사를 읽어보았다.
대략 다른 포탈들에서 읽어본 내용들과 같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는 몇 가지 인식하게 된 게 있는데
대략 이렇다.
1. 우선 발전기금과 기사회 적립금이 별도라는 점이다.
2. 그리고 기사회 규약이 프로기사들에게만 공개된다는 점이다.
3. 그리고 프로기사회의 정체가 지금 시점에선 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포탈의 기사들을 보면서 느낌이
기자들이 발전기금과 기사회 적립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에 바둑단체는 한국기원이 있을 뿐인데
발전기금이 있고, 적립금이 별도로 있으리라고 아마 누구도 꿈도 꾸지 않을 것이다.
한국기원의 시작이 프로기사회였더라도
한국기원이 성립했으면 프로기사회가 강제성을 띠긴 힘들다.
역사적 맥락이 있더라도 대략 보기엔 이세돌 9단의 말처럼 친목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기사회 규약이 비공개라면 이것이야말로 강제성을 띨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법인격이 없다는 징표이다.
만약 가입강제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기원과 프로기사회에의 이중가입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니 상황의 문맥 상 프로기사회는 아마도 친목단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립금의 문제나 대회출전 규제 등을 프로기사회가 하긴 힘들어야 정상인 것 같다.
문제의 기본소재는
프로기사회와 한국기원의 성격과 관계가 어지러움에서 비롯된 것 같다.
바둑적인 수읽기를 통해서라면
이세돌 9단의 수읽기가 맞는 것 같다.
정리해보겠다.
우선 프로기사회의 성격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다.
법인도 아닌데, 가입강제와 대회참여를 규제할 권한을 갖는 것은
지금 외부자의 시각으로 보면 불합리하다.
그리고 기자들은
발전기금을 먼저 1할을 뗀 후에
다시 적립금을 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상호부조나 바둑보급 등은
발전기금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뵌다.
기사회 적립금만 이미 65억이 누적되어 있다고 한다.
그걸로 발전시켜라...
발전기금도 또 누적되어 있을 것 아닌가?
그걸 합하면 누적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기사들이 다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기사들은 돈을 다 내어본 사람들이니 기사회 규약도 읽어보고
돈을 내는 영역에는 참여의 기회를 주라...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성립할 때의 표어 중 하나로 이런 게 있다.
참여없이 과세없다...
다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세상이 성립한 것이다.
지금 프로기사회의 성격이 불투명한데
대회참여를 좌지도 하고 우지도 하고 있으니 제도가 미비한 것이고
소득세를 내는데
발전기금을 1할을 내고 다시 기사회 공제도 또 따로 한다는 것은
과세를 3중으로 하고 있다.
강제성을 가진 과세를 3중으로 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
한국기원이 법인이라서 강제성을 띠게 되는데
기사회가 다시 강제성을 띤다면
프로기사들은 2중의 강제구조 속에 편입되어 있는 셈이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상한 것이 맞다면
이런 이상한 구조 속에선 민주시민의 기초소양을 연습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부조리한 것이다.
바둑이란
세상에 이치가 있고
그 이치에 따른 합리성을 가지고 살라고
요임금이 창안한 것으로 신화에선 말하고 있는데
신화는 마냥 허구가 아니다.
반집을 다투는 바둑에서 합리성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느 세상에서 합리성을 연습히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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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이지요 세돌이의 생각이 맞는데 .....다수가 무지면 현 국회와 비슷하지요,답답해요 슬프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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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pan |
｜ 2016-05-22 오후 7:05:38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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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견에 한마디 |
자각좀 해보셔요!한국프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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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포석짱 |
｜ 2016-05-22 오후 10:19: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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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에 한마디 |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하고 차이인데요~ 과세냐! 비과세냐!
국세청은 뭐 하고 게신지! 갸그드른 개혁 해야지~~~~~~
무식이 유식을 이길까?
무식한 프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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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킹포석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