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국가를 위하여 이 한 몸 다하여 희생하는 애국 영웅에게는 국가가  그 공로를 인정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한국에서 군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은 태극 무공훈장이고  미국은 상응하는 훈장으로 명예 훈장이 있다.

이 훈장은,  그야 말로 목숨을  잃고서야 받을 수 있거나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다 천신만고끝에 살아 남아서 받게 되는,  좀처럼 받기 어려운 훈장이다.

그러나  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국가의 대우는  한, 미 두 나라간에 너무나 차이가 난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소개드릴까 한다.

혹자는 명예훈장이라고 해야 기껏 양철 쪼가리 하나가 뭐가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명예훈장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게되면 그 진가를 달리 평가하게 될 것이다.

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은 국가 원수에게 수여되는 무궁화 대훈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군인에게 수여되는 명예 훈장이 미국이란 국가가 주는 모든 훈장을 통틀어서 최고의 훈장이다.

나.  명예훈장의 수여 대상은 전공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거나 죽음을 무릅쓰고 전우를 구한 영웅들에게 수여된다. 

다.  미국의 명예훈장은 지금까지 총 3,469명에게 수여되었다. 그 중 절반 이상은 전사나 순직자에게 추서되었다.

라.  한국과 관련해서는, 1871년 신미양요 (辛未洋擾 )때 강화도 원정군 15명에게 수여되었고 6.25 남침에 의한 한국전 참전 미군 중에는 137 명이 받았다. 

마.  미국은 매년 3월 25일을 법으로 ‘ 명예훈장의 날 ‘ 로  제정하여 기리고 있다.

바.  명예훈장 서훈자의 99%는 군인이다. 나머지 1 %는 경찰이나 FBI, CIA 요원, 소방대원 등이다. 특별한 예외로 공직자가 아닌 순수 민간인도 받을 수도 있다.  

사.  명예훈장은 무공을 인지한 군 지휘관이 추천을 하여 해당 군 본부에서 심사를 한 후에 통과되면 국방성을 통하여 미 의회(상원)로 품신하는 경우와 미국 국민들이 상원에 직접 청원하는 방식 2가지 추천 경로가 있다.

미 의회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훈장 서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수여가 확정된다.

아.서훈자(敍勳者)에대한특전

        우리나라 상훈법은 훈장은 명예일 뿐 달리 특전을 베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의 명예훈장 서훈자에게는 다양한 특전이 부여된다.

                       육군용                                      해군용                                        공군용

1)    군인은 명예훈장을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 1일부로 1계급 특진이 된다.

2)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가 현역으로 죽거나 전역 후에 죽거나를 가리지 않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본인이 유언으로 다른 곳에 묻히기를 희망하지 않는 한, 알링턴 국립묘지 명예훈장 서훈자 특별 묘역에 묻힌다.(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묘비도 다른 곳과 구분된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명예훈장 서훈자의 국립묘지내 특별 묘역 

3)    명예훈장 서훈자는, 온 미국민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3부 요인의 배석하에 당사자에게, 추서인 경우는 직계 유족에게 직접 수여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각군 본부에 위임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 

4)    명예훈장 서훈자에게는 매월 US $1,259(한화 150만원)을 공로금으로 지급하며 이 액수는 매년 조정(인상)된다.

5)    명예훈장 서훈자는 전역후에 매월 지급되는 기본 연금에 더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는 성격의 치하금으로 10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60세 이전에는 전역 후에도 다시 현역 복무가 가능하기 때문 60세부터 지급된다.

다만 부상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전역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20년을 복무하고 2년간 전투에 참전한 중령인 경우 60세에 받는 연금은 대략 US $ 4,500 불(약 500만원)이 되므로 한 달에 50 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된다.

6)    명예훈장 서훈자의 자녀들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고 신체적 결함이 없으면 서훈자가 복무했던 군의 사관학교(비 군인 서훈자인 경우에는 원하는 사관학교 혹은 FBI, CIA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입학권한을 갖는다.

입학 정원이 이미 가득 찼더라도 거부되지 않으며 최우선적으로 입학 가능하다.

7)    명예훈장 서훈자와 동반 가족은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여행시 무임으로 미군용 여객기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을 갖는다. 

    명예훈장 서훈자 및 가족에게는 미 군함의 탑승 특전이 부여된다.  또한 새로운 군함. 항공모함, 잠수함의 진수식에 귀빈 자격으로 초청받는다.

9)    사병이 무공훈장을 받을 경우는 훈장을 착용하는 데 걸 맞는 군 예복이 무상 지급된다.  

10)  명예 훈장 서훈자나 유족이 전시용이나 패용용으로 필요하다고 무공 훈장의 정장, 혹은 약장, 아니면 일체를 군 당국에 여벌로 추가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군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해준다.(1벌 US $850)  

11) 명예훈장 서훈자에게는 서훈자임을 증명하는 특별 카드가 발급되며 이 카드 소지자와 동반 가족은 군 부대를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군 편의시설의 이용(골프장, 체육관, 볼링장, 사격장 등)과 군 커미셔리(백화점 형태의 대형 군 매점)에서 모든 물품을 현역과 동등한 면세가격으로 구입하는 특전이 부여된다.

12) 명예훈장 서훈자는 대통령의 취임식과 취임 연회 초청장이 자동 발송된다. 참석 의사를 밝히면,  민간 여객기 왕복 항공권(본인이 군용기 이용을 원할 경우는 군용 여객기) 및 워싱턴 디.시 체류 호텔 예약(리무진 서비스 포함)을 국가 부담으로 백악관 비서실에서 담당한다.

   2009. 1. 20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13) 명예훈장 서훈자는 현역이 아닌 경우에도, 국경일, 국군의 날,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행사시에 군복(명예훈장 패용)을 패용하는 특전을 갖는다.

14) 명예훈장을 패용한 경우 군복을 입었거나 사복을 입었거나 패용자의 계급이 일등병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군인은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서훈자에게 먼저 거수 경례를 하여야 한다.

민간인들도 성조기를 흔들거나 목례를 하고 군 전역자들은 거수 경례를 하여 명예훈장 서훈자의 국가에 대한 공로에 경의를 표한다.(민간인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15) 명예훈장 서훈자 거주 인근 군 부대장은 부대 행사 시 훈장 서훈자를 초청하여 의장 행사(열병/분열)로 예를 갖춘다.

16) 미국 대부분의 주(40개 이상 주)에서는 명예훈장 서훈자임을 나타내는 특별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하여 지급함으로써 교통 상의 편의와 특전을 제공한다.  그 특전에는 경찰 차량의 호위 경호(요청시), 교통 통제(교차로를 멈추지 않고 넌 스톱 통과를 보장하는 신호조작) 편의를 제공한다.

웬만한 교통 위반을 해도 명예훈장 특수 번호판을 인식한 경찰관은 위반 범칙금 통보 없이 보내준다. 안전 운전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하는 거수 경례를 하고서는……..”

17) 법에 명시된 특전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나 경찰, FBI, CIA 채용시에 이력서 상에 명예훈장 서훈자임과 훈장 번호를 명시하면 99 % 채용이 된다.

18)  명예 훈장 서훈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어떤 주에서는, 주(州) 박물관에 가령 텍사스 주를 빛낸 위인 열전에 자기 고향 출신으로 명예훈장 서훈자의 사진, 프로필, 공적 내용, 당사자의 서명, 훈장증 등을 전시하거나 동상을 만들어서 기리고,  특정 지명이나 거리이름, 아니면 정부 청사 건물 이름에  서훈자 이름을 붙여서 명명하여 기념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당한 수준의 명예와 특전, 국민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다보니 명예훈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받았다고 허위로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인쇄물에 표시한 경우들이, 소위 말하는 명예훈장 서훈 사칭자들이 생겨나자 이에 대한 처벌법이 만들어졌다.

명예훈장을 받지 않은 자가 받았다고 허위로 행세하거나 훈장을 패용하고 다니다가 적발될 경우 미화 10만불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처벌받은 사람들도 여러 명 있다.

심지어 명예훈장을 제조하는 회사의 종사자가 명예훈장을 불법 제조하여 1개당 $85 씩에 300 벌을 팔았다가 그 제조사는 계약이 취소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장 폐쇄 조치된 사례가 1996년도에 발생하기도 했다.

가짜 훈장 수요자 대부분이, 음주 운전 면피용으로 구입했다는 사실과, 어떤 거짓 수훈자는 잡힌 후에 법원 판결이 감옥 살이와 더불어 모든 생존해 있는 명예훈장 서훈자들에게 명예를 더럽혀서 죄송하다는 자필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대하여 그 사기꾼 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쓰라는 것은 감옥에 더 살라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대신에 차라리 형기를 늘려달라고 청원했으나 기각되었다.

그런데 막상 파악한 결과, 명예훈장 서훈자 중 생존자가 200 명이 안 됨을 알고 안도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언론에 보도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미국의 명예 훈장은 가문 대대로의 영광이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는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이  있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군인들에게  주는 훈장으로 주로 평시에 수여한다.대간첩 작전에 기여한 군인들이나  국군의 날과 같은 때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훈장이 보국훈장이다. 반면에 무공훈장은  그야 말로 전시에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수여된다.

무공훈장의 종류로는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이 있는 데  그 중 으뜸은 태극 무공훈장이다.

게다가  개인 서훈자의 98 % 이상은  무공을 세우고 장렬하게 전사한  군인들에게 추서된  경우로  현재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중 생존자는 5명이  안 된다.

또한 이 훈장을  최근에 수여한 것은,  2002년 제2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수여된 바가 있으며 2010년 천안함 순직자들에게 수여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적 없이 단지 억울하게 순직했다는 여론에 밀려 수여했다는 무공훈장의 희소성과 존엄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게 했지만 그렇더라도 목숨과 바꾸었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태극 무공훈장,  그 희소성이나 수훈자들의 공적은 명예훈장에 비해 더 위대하면 했지 전혀 손색이 없지만 수훈자에 대한 국가나 국민의 인식은 많이 부족하고 예우도 미흡해 보인다. 6. 25 남침 시에 이름 모를 산하, 총포탄이 쏟아지는 싸움터에서 사선을 넘어서 고지를 사수하고 이 나라를 지킨 무공을 기려서 수여한 자랑스러운 훈장을 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구를 이끌고 나선 애국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 한 사람 경의를 표하기는 커녕 경멸의 눈총을 보내지나 않았는지 자문하고 싶다.     




미국의 명예훈장 수훈자에 대한 대우는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실로 파격적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 무공훈장 서훈자들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매월 24~26만원92015년 기준)의 연금과 항공기 탑승시 30 % 할인, 보훈 병원 입원시 60 % 할인이 전부다.

이런 것 하나에서도, 미국은 국가에 대하여 목숨 바쳐 충성한 애국민에게 국가가 상응하는 보답을 하는 대국 답고,  한국은 그냥 대한민국 다운 것 같다.  대한민국은 누가 무공훈장을 받았는지 관심도 없는 반면에 미국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국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수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영웅을 배출시키고 세계사를 써 나가고 있다.  

우리도 뭔가  미국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고  태극 무공훈장 수훈자들에 국한해서 그 예우에 있어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