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일전불사할 것 같던 북한이 자신들이 선정한  최후 통첩 마감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대화 제의를 우리 측에게 해왔고 이에 따라 남/북간에 이틀에 걸쳐 마라톤 회의가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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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중국의 압력에 등 떠밀려서 회담에 나왔다느니,  뭔가 우리 측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는 화급한 안건이 있던지,  뒤통수를 잘 치는 북한이니 화전 양면 작전으로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조만간 예상치 못한 큰 도발을 하기 위하여  시간 벌기라는 등, 북한의 회담 제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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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인지는  앞으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꼭 대화를 성사시켜야 할 불가피한 내부 사정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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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회담도 아쉬운 쪽이 먼저 제의를 하게 마련이다. 매번 남조선 괴뢰 운운하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이란 국호를 사용하여 회담을 제안한 것 역시, 우리 측에서 회담을 거부하지 말고 호의적으로 응해 줬으면 하는 간절함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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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들도 상대방에게  뭔가는 줘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설전만 벌이다가 끝난 선례와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볼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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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쌍방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북 통일(북한은 적화통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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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핵심적으로 북한에 기대하는 것은,  핵무기 제거이고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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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남/북 쌍방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협상으로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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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제외하고  남/북 쌍방이 상대방으로 부터 얻고자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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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북한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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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전선 확성기 방송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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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 전단 살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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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24 경제 제재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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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강산 관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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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북 경제 지원(식량, 비료, 의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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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금전적 지원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바라지만  전비(戰費)로 전용할 가능성때문에 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지는 못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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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허용했던 북한 화물선의 한국 영해 통과 혜택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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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탈북 조장 및 탈북자 수용 중지(중국내 파견 북조선 일꾼, 시베리아 벌목공 및 중동 파견 북조선 근로자에 대한 남조선 국정원의 탈북 조장 공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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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탈북자 중 주요 인사 몇 명을 지명하여 송환 요구(특히 김정은 통치 국고자금 인출 탈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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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 간접자본 건설 지원(발전소, 반신 불수 상태의 북한내 철도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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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성공단 확대 및 북한내 남포, 신의주 등 추가 공단 조성에 협조(남한 기업 진출)

​한국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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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남 무력 도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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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안함, 연평도 포격,  지뢰 사건, 박왕자 여인 사살 등 도발 주모자 및 직접 관여자 처벌 및 사과, 재발 방지책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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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해 NLL 준수 및 북한 군함 및 어선 침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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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산 가족 상봉 및 판문점 남북 면회소 설치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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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 서신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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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군 포로,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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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에 억류된 한국인(재미 동포 포함)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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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탈북자의 북한 생존 가족 박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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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인기 침투 적대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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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에서의 남/북 정상 회담(김정일과 전직 대통령간 약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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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천 공항 항공기 안전 운항 방해 중지(전파 방해, 주파수 혼선, 전자파 송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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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한 사이버 부대의 한국 전산망 교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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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빌려준 돈(차관) 상환 정도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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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번 남/북 회담에 임하는 우리측 대표들이 필자가 언급한 모든 사항들이나 대부분 항목들을 북한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런지 의문이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개의 항목은 분명 회담 의제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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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저들의 요구 사항 중에 급선무로 여기는 몇 가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측의 각종 요구 사항 중에서 다음 사항 정도는 반응을 보이거나 이행하겠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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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들의 그간 도발에 대​하여 사과 및 재발 방지 천명 : 천안함 사건 등 우리가 사과 및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북한은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식의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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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적이 아닌 1회성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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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큰 생색을 내는 것처럼 하면서 최근에 억류한 한국인들에 대하여 송환하는 통 큰 결단(웃기는 소리)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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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측이 협상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고  응분의 댓가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린다면 국군 포로(일부)와 휴전 후 납북자(어부, KAL 기 승무원 등)들을 일부 송환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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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4 개 항 이외의 사항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거나 협정서에  그 취지를 나열하고 서명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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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러한 서명을 받기만 해도 우리 대표단은 마치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큰 기대감을 안고 귀경하겠지만, 북한과의 약속, 협정서같은 것은 믿을 것이 못되고 평양에 돌아가는 순간 휴지조각화할 것이며 그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천연덕스럽게 도발을 반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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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선례에 비춰보면,  북한은 믿을 ​집단이 못된다.  U.N 과 합의한 휴전협정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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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쌍방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군사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사무소를 둔다고 했지만, 정전위 남측 대표에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 장성을 임명했다고 정전위를 무력화시켜 버렸고, 체코와 폴란드가 한국과 수교를 했다고 비무장 지대내에 주둔하던 체코 및 폴란드 소속 중립국 감독위원들을 추방해 버린 것이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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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김정은이 서울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약속했더라도,  남한사회가 불안하여 신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미룰 수 밖에 없다고 번복해버리면 정상회담 약정서는 그 날로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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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금번 회담에서 꼭 얻고자 하는 것이 3 가지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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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자기들 존엄을 능멸하는  휴전선 확성기 방송 시설 제거 및 방송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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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2년 반 동안에 3회나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들을 두루 만난 반면, 인민군 군관 및 하전사 여러분들이 존경해 맞이 않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중국에 단 한번도 초청받지 못했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김정은이 보고 받고, 모니터를 하고나서, 속된 말로  엄청 민망하고 최고 존엄의 자존심이 여지 없이 능멸당했다고 분을 삭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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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방송할 바에는,  우리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중국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부부 동반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서울 대학교에서 시 주석이 강의도 했다는 내용까지 방송에서 소개했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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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5.24 조치 해제, 셋째는 금강산 관광 재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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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부터 꼭 얻고자 하는 사항의 첫째는 향후 대남 무력 도발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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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해도 성격상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으니 얻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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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분단 70년 남과 북으로 헤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이 기약없는 세월을 보내다 조만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산 가족의 한을 풀어줄 상봉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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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아마 100 명 정도, 우리가 간절히 요구하면 선심쓰는 척 200 명 정도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1회에 한하여 갖을 용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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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찔끔찔끔 단발적인 상봉행사에만 응하는 이유는,  이 아이템이 북한이 한국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인책이기 때문 다음에도 두고 두고 울궈먹기 위하여 대거 상봉을 기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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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과거처럼 회담 성과에 집착하여 1회성 만남에 만족한다면 이것은 반짝 이벤트에 놀아나는 것이고 이산가족들에게 욕을 먹어도 싼 회담 전략 부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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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1회성 만남에 합의하고 성과 운운하며 돌아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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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은 일괄타결(패키지) 형식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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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제안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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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측은 앞으로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매년 12회(월별),  1회당 3백명(남북 도합 600 명), 년간 3,600 명의 상봉에 동의하고 실제로 이행한다면 그 기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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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봉 행사는 금년 10월 중에 시작하면 10월 부터는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  어떤 이유로 라도 상봉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달부터 확성기 방송은 재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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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향후 5년동안 매월 실시되는 상봉행사에 차질없이 이산가족들을 내보내고 상봉시킬 경우, 그 후에는 영구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지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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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4 조치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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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중 현재 북한에 생존중인 자로 최소한 5천명과 그들의 직계 가족 전원(최소한 1만명, 도합 15,000 명)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한다면 5.24 조 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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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상 인원의 절반인 7,500 명이 송환되면 5.24 봉쇄조치가 먼저 해제되고 나머지 7,500 명이 마저 송환되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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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상기 해제조치와는 별도로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당사자에 한하여 송환인원 1인당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미화로 1만 달러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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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측으로 송환된 인사들을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나 체제 선전, 혹은 북조선 당국을 비난하는 언론에의 노출, 기자회견, 기고 등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동원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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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인당 1만 달러는 대북 협상과정에서 3만~5만 달러까지 좀더 올리는 신축성을 보인다면 비밀 회담이기 때문에 북한도 위신이 깎이지 않고 호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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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인 성과 없는 합의서보다 실질적으로 남/북에 도움이 되는 회담으로 결심을 맺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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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회담이 결렬되어 북한이 우리의 확성기에 포격을 가하여 부숴버리겠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의 완벽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이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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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의 확성기에 조준 사격하려고 포문을 여는 기미가 보이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을 때는, 확성기 스피커 장치 앞에 북한의 경비병들이 볼 수 있도록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 부자의 대형 초상화 천연색 사진을 ​준비해 뒀다가 재빠르게 세워서 가림막 겸 방패막으로 이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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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을 열고 표적을 망원경으로 응시하던 포병들이나 기관총 사수들이 기겁을 하고 발포를 단념하고 나자빠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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