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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만이 할 수 있는 일
2015-09-03 오후 12:50 조회 2758추천 3   프린트스크랩

박근혜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은 각각 한국과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다.

같은 국가 원수임에도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고 할 수 없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막강한 통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국력의 차이나 국토의 면적과는 무관하다. 

누구의 힘이 더 센가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호칭이 대통령이냐, 혹은 총서기냐, 아니면 주석이냐하는 명칭으로 좌우되지 아니 한다.  

그 강도는 나라의 통치체제가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대한민국처럼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부여된 권한의 크기와 범위를  전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범위내로 국한하고, 전횡이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삼권 분립  제도에 의거 입법/사법/행정부란 권력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한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공산당원들의 집합체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당원들의 추대로 결정된다.

중국의 경우 13억 인민 중에서 8천만명의 당원들의 집합체인 전인대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인민(국민)들의 지지도나 의사와는 무관한 인사가 국가원수가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원수인 총서기 겸 주석은,  국민(인민)들의 지지가 없어도 당원들간의 막후 조정에 의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하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공산당의 핵심 당원들만 의식하면 되지 인민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석은 공산당 강령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필자가 두 나라 국가 원수의 권력을 비교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시진핑 주석의 권한은 우리 대통령의 권한과는 비교도 아니 될 정도로 막강하다. 

중국이 북한과 맺은 조선 반도내에서의 전쟁 발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도와서 자동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중/조 상호 방위 조약의 특정 조항을 개정할 수 있고 북한이 거부한다면 동 조약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다. 

물론 전인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주석이 발의하는 안건은 전인대 상무회의와 본 회의에서 100  % 통과될 정도로 대의원들은 거수기일 뿐 주석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감히 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를 만들지 말고 이미 만든 핵무기도 폐기하라고 조언함에도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한/만 국경을 봉쇄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핵무기 폐기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의 판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중국의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중국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기존의 대 한반도 시각을 180도 바꿔서 북한 편에 섰던 중국을 대한민국 편으로 돌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문제는,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인, 한반도 평화 -> 북한의 비핵화 ->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편에 서도록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금번 전승절 참석 등 불과 몇 차례의 만남만으로 70 년 혈맹 관계라는 중/조 두나라간의 유대를 허물고 대한민국 편으로 돌아서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 정상들이 금번과 같은 계기로 자꾸 만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기존의 인식을 점차적으로 바꾸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중국이 대북 일변도의 기존 정책을 바꾸게 되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일거에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번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대한민국으로 탈출하려고 중국으로 나온 탈북민들이라도 북한으로의 무조건 강제 송환하던 기존의 방침을 바꿔서 전원 대한민국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둘 수만 있어도 금번 우리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우리가 중국에 거는 기대를 개꿈이라고 평가 절하한다. 그렇지만 그 꿈이 돼지 꿈이 될 수도 있다.  해석 하기 나름이고 결과를 봐야 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번 중국 전승절 참석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과  통일을 위한 거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도 곧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미/일 우방의 우려 속에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용단이 국익에 기여하기를 바라 맞이 않으며  전폭적인 지지하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순간이,  세계사의 엄청난 역사의 순간이었음은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세월이 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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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선달 |  2015-09-03 오후 4:12:10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우리가 주도하면 더 할나위 없겠지만 ....
아슬아슬하지만 중국이 필요로 하는만큼 우리도 필요하고 미국이 절실하지만 우리를 버릴 수도 없는만큼에서 일단 자주국방. 경제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따라울기 |  2015-09-03 오후 10:18:08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많은 희망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이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파기될 수 있다는 말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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