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이렇게 하자 | 나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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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이렇게 하자
2015-08-23 오후 7:58 조회 2999추천 3   프린트스크랩

당장 일전불사할 것 같던 북한이 자신들이 선정한  최후 통첩 마감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대화 제의를 우리 측에게 해왔고 이에 따라 남/북간에 이틀에 걸쳐 마라톤 회의가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혹자는 중국의 압력에 등 떠밀려서 회담에 나왔다느니,  뭔가 우리 측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는 화급한 안건이 있던지,  뒤통수를 잘 치는 북한이니 화전 양면 작전으로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조만간 예상치 못한 큰 도발을 하기 위하여  시간 벌기라는 등, 북한의 회담 제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앞으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꼭 대화를 성사시켜야 할 불가피한 내부 사정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회담도 아쉬운 쪽이 먼저 제의를 하게 마련이다. 매번 남조선 괴뢰 운운하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이란 국호를 사용하여 회담을 제안한 것 역시, 우리 측에서 회담을 거부하지 말고 호의적으로 응해 줬으면 하는 간절함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들도 상대방에게  뭔가는 줘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설전만 벌이다가 끝난 선례와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볼만도 하다. 

남북 쌍방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북 통일(북한은 적화통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핵심적으로 북한에 기대하는 것은,  핵무기 제거이고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이다.

이 문제는 남/북 쌍방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협상으로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  남/북 쌍방이 상대방으로 부터 얻고자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다.

먼저,  북한 측은,

1. 휴전선 확성기 방송 중지

2. 대북 전단 살포 중지

3. 5.24 경제 제재 조치 해제

4. 금강산 관광 재개

5. 대북 경제 지원(식량, 비료, 의약품 등)

    솔직히 금전적 지원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바라지만  전비(戰費)로 전용할 가능성때문에 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지는 못할 것 같다.  ​

6.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허용했던 북한 화물선의 한국 영해 통과 혜택 복원

7. 탈북 조장 및 탈북자 수용 중지(중국내 파견 북조선 일꾼, 시베리아 벌목공 및 중동 파견 북조선 근로자에 대한 남조선 국정원의 탈북 조장 공작 금지)

8. 탈북자 중 주요 인사 몇 명을 지명하여 송환 요구(특히 김정은 통치 국고자금 인출 탈출자)​

9. 사회 간접자본 건설 지원(발전소, 반신 불수 상태의 북한내 철도 시설 등)

10. 개성공단 확대 및 북한내 남포, 신의주 등 추가 공단 조성에 협조(남한 기업 진출)


​한국 측은,

1. 대남 무력 도발 금지

2. 천안함, 연평도 포격,  지뢰 사건, 박왕자 여인 사살 등 도발 주모자 및 직접 관여자 처벌 및 사과, 재발 방지책 보장 요구

3. 서해 NLL 준수 및 북한 군함 및 어선 침범 금지​

4. 이산 가족 상봉 및 판문점 남북 면회소 설치 상시 운영

5. ​남북 서신 교환

6. 국군 포로,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가족 포함)

7. 최근에 억류된 한국인(재미 동포 포함) 송환

8. 탈북자의 북한 생존 가족 박해 금지

9. 무인기 침투 적대 행위 금지

10. 서울에서의 남/북 정상 회담(김정일과 전직 대통령간 약속 이행)

11. 인천 공항 항공기 안전 운항 방해 중지(전파 방해, 주파수 혼선, 전자파 송출 금지)

12. 북한 사이버 부대의 한국 전산망 교란 금지

13.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빌려준 돈(차관) 상환 정도일 것이다. ​

그런데 금번 남/북 회담에 임하는 우리측 대표들이 필자가 언급한 모든 사항들이나 대부분 항목들을 북한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런지 의문이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개의 항목은 분명 회담 의제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다. ​

북한은 저들의 요구 사항 중에 급선무로 여기는 몇 가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측의 각종 요구 사항 중에서 다음 사항 정도는 반응을 보이거나 이행하겠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

1. 저들의 그간 도발에 대​하여 사과 및 재발 방지 천명 : 천안함 사건 등 우리가 사과 및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북한은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식의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시적이 아닌 1회성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응할 수 있다. ​

3. 큰 생색을 내는 것처럼 하면서 최근에 억류한 한국인들에 대하여 송환하는 통 큰 결단(웃기는 소리)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

4. 우리 측이 협상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고  응분의 댓가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린다면 국군 포로(일부)와 휴전 후 납북자(어부, KAL 기 승무원 등)들을 일부 송환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5. 이 4 개 항 이외의 사항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거나 협정서에  그 취지를 나열하고 서명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러한 서명을 받기만 해도 우리 대표단은 마치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큰 기대감을 안고 귀경하겠지만, 북한과의 약속, 협정서같은 것은 믿을 것이 못되고 평양에 돌아가는 순간 휴지조각화할 것이며 그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천연덕스럽게 도발을 반복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례에 비춰보면,  북한은 믿을 ​집단이 못된다.  U.N 과 합의한 휴전협정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북한이다.

남/북 쌍방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군사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사무소를 둔다고 했지만, 정전위 남측 대표에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 장성을 임명했다고 정전위를 무력화시켜 버렸고, 체코와 폴란드가 한국과 수교를 했다고 비무장 지대내에 주둔하던 체코 및 폴란드 소속 중립국 감독위원들을 추방해 버린 것이 북한이다.

가령 김정은이 서울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약속했더라도,  남한사회가 불안하여 신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미룰 수 밖에 없다고 번복해버리면 정상회담 약정서는 그 날로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릴 것이다.

북한은 금번 회담에서 꼭 얻고자 하는 것이 3 가지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첫째는,  자기들 존엄을 능멸하는  휴전선 확성기 방송 시설 제거 및 방송 금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2년 반 동안에 3회나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들을 두루 만난 반면, 인민군 군관 및 하전사 여러분들이 존경해 맞이 않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중국에 단 한번도 초청받지 못했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김정은이 보고 받고, 모니터를 하고나서, 속된 말로  엄청 민망하고 최고 존엄의 자존심이 여지 없이 능멸당했다고 분을 삭이고 있을 것이다.

기왕 방송할 바에는,  우리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중국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부부 동반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서울 대학교에서 시 주석이 강의도 했다는 내용까지 방송에서 소개했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둘째는 5.24 조치 해제, 셋째는 금강산 관광 재개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부터 꼭 얻고자 하는 사항의 첫째는 향후 대남 무력 도발 금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해도 성격상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으니 얻을 수가 없다.

둘째는 분단 70년 남과 북으로 헤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이 기약없는 세월을 보내다 조만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산 가족의 한을 풀어줄 상봉 행사이다.

북한은 아마 100 명 정도, 우리가 간절히 요구하면 선심쓰는 척 200 명 정도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1회에 한하여 갖을 용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찔끔찔끔 단발적인 상봉행사에만 응하는 이유는,  이 아이템이 북한이 한국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인책이기 때문 다음에도 두고 두고 울궈먹기 위하여 대거 상봉을 기피하는 것이다.

한국이 과거처럼 회담 성과에 집착하여 1회성 만남에 만족한다면 이것은 반짝 이벤트에 놀아나는 것이고 이산가족들에게 욕을 먹어도 싼 회담 전략 부재인 것이다.

절대로 1회성 만남에 합의하고 성과 운운하며 돌아와서는 아니 된다.

회담은 일괄타결(패키지) 형식으로 나가야 한다.

필자의 제안은 이것이다.

1. 남측은 앞으로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매년 12회(월별),  1회당 3백명(남북 도합 600 명), 년간 3,600 명의 상봉에 동의하고 실제로 이행한다면 그 기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할 용의가 있다.

첫 상봉 행사는 금년 10월 중에 시작하면 10월 부터는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  어떤 이유로 라도 상봉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달부터 확성기 방송은 재개될 것이다. 

북한이 향후 5년동안 매월 실시되는 상봉행사에 차질없이 이산가족들을 내보내고 상봉시킬 경우, 그 후에는 영구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지할 것을 약속한다.

2. 5.24 조치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북한이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중 현재 북한에 생존중인 자로 최소한 5천명과 그들의 직계 가족 전원(최소한 1만명, 도합 15,000 명)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한다면 5.24 조 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상호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상 인원의 절반인 7,500 명이 송환되면 5.24 봉쇄조치가 먼저 해제되고 나머지 7,500 명이 마저 송환되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이다.

다만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상기 해제조치와는 별도로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당사자에 한하여 송환인원 1인당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미화로 1만 달러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측으로 송환된 인사들을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나 체제 선전, 혹은 북조선 당국을 비난하는 언론에의 노출, 기자회견, 기고 등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동원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

물론 1인당 1만 달러는 대북 협상과정에서 3만~5만 달러까지 좀더 올리는 신축성을 보인다면 비밀 회담이기 때문에 북한도 위신이 깎이지 않고 호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가시적인 성과 없는 합의서보다 실질적으로 남/북에 도움이 되는 회담으로 결심을 맺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회담이 결렬되어 북한이 우리의 확성기에 포격을 가하여 부숴버리겠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의 완벽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이 글을 맺을까 한다.

 

북한이 우리의 확성기에 조준 사격하려고 포문을 여는 기미가 보이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을 때는, 확성기 스피커 장치 앞에 북한의 경비병들이 볼 수 있도록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 부자의 대형 초상화 천연색 사진을 ​준비해 뒀다가 재빠르게 세워서 가림막 겸 방패막으로 이용하면 될 것이다.

포문을 열고 표적을 망원경으로 응시하던 포병들이나 기관총 사수들이 기겁을 하고 발포를 단념하고 나자빠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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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선달 |  2015-08-24 오후 12:42:46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구체적 제시한 사항에서 실무적 경험과 조금 추상적인 시각이 교차하네요.^^ 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따라울기 |  2015-08-24 오후 8:52:16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마지막 제안 명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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