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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포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2015-02-01 오후 11:23 조회 4844추천 5   프린트스크랩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범인이 잡히지 않을 때,  범인을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하여  수사 당국에서  현상금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경우는  사직 당국에서 거는 현상금 외에 피해자 가족들이 별도로 포상금을 거는 경우도 있다.


범인을 직접 체포하거나 사법 당국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은신처 등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그 정보에 의거 범인을 체포하게 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살인범이나  유괴범,  차량 뺑소니 사고 도주범,  은행 강도범 등이  주로 현상금이 걸리는 범죄인데,  연쇄살인범이나 대량 인명 살상범, 총기 난동 살해 도주범, 미성년자 강간 살해범, 무장 간첩, 대규모 마약 밀수범 등  중범죄자의 경우는  고액의 현상금 액수가 법으로 책정되어 있거나  기준액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보통 범죄자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 그간 범죄 현상 수배범에 대해서는  적게는 200~300 만원에서  많게는 1,000 만원 정도의 신고 포상금이 걸렸던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파장,  후유증을 가져오고  장기간에 걸쳐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는  역대 최고의  포상금으로 5,000 만원이 걸렸고  간첩 사건이나  마약 사범,혹은 금괴 밀수범 등의 경우는 현상금 외에도  범인에게서 압수한 물건이나  금전(외화 포함)을 시가로 환산하여  상당 액을   추가로 보로금(金) 형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급된 최고의  보로금은,  범죄 사건과는 성격이 좀 다르나  1983 년 미그 19 기를 몰고 귀순한 인민군 대위 이웅평에게 MIG-19 기에 대한 가치를 환산하여 지급된 14억6천만원(현 화폐 가치 환산액  60 억원 추정)이 최고 액으로 기억하고 있다. 


미국은 서부 영화에서도 많이 본 것처럼,  서부 개척시대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악당에게 현상금을 거는 제도가  일반화되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다.


생포하던지  제보에 대해서도 현상금을 지급하지만,  시체를 가져와도 현상금을  준다는 점과,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상 수배범이 워낙 많다보니  현상 수배범을 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 총잡이(Bounty Hunter) 들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살해하더라도  현상금을  지급하는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나  자유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 테러를 가하는  인류에 대한  공적인 테러범의  경우가  주로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현상금이 걸렸던  범죄자로는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9.11 테러 주모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 FBI 가 걸었던 500 만불(55억원) 이 아니었는가 싶다. 


최근에  청주에서 심야 행인을 치고 도주한  차량 뺑소니범,  소위 크림 빵 사건의  운전자가  범죄자 부인의 신고로 체포된 건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네티즌들은, 


1. 결정적 제보를 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올가미를 조여 오고 잡힐 것이 예상되자  배우자가  신고한 것이니 배우자에게 줘서는 아니 된다.


3.  범인 체포에 결정적  단서인 CCTV를 분석하여 차종을 윈스톰으로 특정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려서 분분하고 있다.


이 도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사람마다 견해가  갈리는  이유는,  명확한  지급 대상자 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 다가,  현상 수배 사건에서 배우자의 신고로  범인을 체포한 전례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에 걸린 현상금은  경찰에서 내건 500 만원과  피해자 유족 측에서 내건 3,000 만원, 도합 3,500 만원이다.


사회 통념상,  가족을 잃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가족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수긍이  아니된다.


국가에서 내건 포상금도 국민의 세금인데  가해자  가족에게 주는 것에 선듯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공무원에게 주는 것도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 하면  공직자는  그런  일을  직분으로  당연히 하도록  국가가  급여를  세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군인이나  경찰 등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현상 수배범을  잡거나 사살해도  현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 일은  공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빈라덴의 은신처를 알아내는 데 기여한  미 중앙정보부(CIA)  직원이나  빈라덴 체포조로 현장에 투입되어 사살한 군인들은 누구도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  교전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임무였음에도 말이다.


미국은  군인이나 경찰, 혹은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나  훈장 등을 줘서  승진/진급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범죄자  가족이 제보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미국의 대부분 주들은,  가족이 신고한 경우는  범인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신고했는지,  이미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윤곽을 파악해서  수사망이 좁혀져오자  일단  자수하여  형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다.


만일  금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95 %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필자는  크림빵 사건 도주범 배우자의,  제보의 순수성을 추호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따라서  제보자의  신고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취지에서  조용하게  불러서  제보자의  선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미지급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자발적으로  사양하는  형식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가 될 수  있고,  자발적인 신고자의  선의를  아름답게 결말 지음으로써  또 다른 사건에서도 가족 신고가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 없을 경우,  국민 정서법을  따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차제에  확고한  지급 여부 기준이 제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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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선달 |  2015-02-02 오전 9:52:08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피해자 상금은 정서적으로 사양하는 게 맞겠고 경찰에서 건 상금은 모호하네요. 공적으로 내걸고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면... 지급을 벌금에서 감해주는 방안도 정상참작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BROVO 벌금을 줄여주는 것 좋은 데 사람이 죽었으니 벌금형이 아니라 몸으로 때워야 할 것 같네요.
팔공선달 그래도 과징금은 나오지 않나요?
江湖千秋 |  2015-02-02 오후 3:55:12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조금 착오가 있는듯..에프비아이는 모르겠고
빈라덴에게 건 현상금은 미국무부가 2500만 달러죠. 별도로 항공단체가 200만 달러..
나중에 미의회가 국무부에게 최대 5000만 달러까지 줘도 된다는 재가를 했고..  
BROVO 국무부도 FBI 와는 별도로 현상금을 걸었었군요. 잘 알았습니다.
江湖千秋 |  2015-02-02 오후 4:00:37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부언하자면 이른바 현상금 사냥꾼을 양성하는 학원이 여럿 존재한답니다.
큰건 부터 시작해 쓰레기 불법투기 교통위반등 파파라치..학원 광고에는 월수 1000만 내지 3000도 번다고....
개인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조금 있겠지만 좀더 벌금 과태료가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싱가포르가 처음부터 저리 깨끗한 도시가 된게 아니지요....
담배값만 해도 왕창 올리니까 이렇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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