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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유고시 지명 승계자
2015-01-26 오후 1:56 조회 7963추천 3   프린트스크랩
▲ 미 권부의 상징,  대통령 집무실 겸 공관,  화이트 하우스 전경

 

2015년 1월 26일자 디지털 조선일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상/하 양원 합동 회의장에서  2015년 신년 연두 교서를 발표하는 국정 연설을 하는 동안,  3 부 요인 중에서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만이 유일하게 배석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불참 이유는 그가 지정 생존자로 지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


디지털 조선일보는,  위 보도에 이어서  지정 생존자가  무슨 의미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기사 전문(全文)을  전부 읽기 전까지는  지정 생존자가  무슨 말인지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감이 오지 않았을 것 같다.


필자가  쓴 제목처럼  표현 했다면 이해가 훨씬 쉬웠을  것 같다


조선일보가 뽑은 제목 " 지정 생존자 " 란 말을  " 대통령 유고시 지명 승계자 " 라고 적어도 무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국가 원수가 유고시 차기 국가 원수가 취임하기 이전까지 국가 원수 직을  누가 대행할 것인지를  통상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물론  동 법에는  승계 1 순위자 역시 국가 원수와 동시에 유고가 발생할 경우는  승계 2,3,4, 5 순위........"  하는 식으로 그 서열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국제 경찰 역할을 수행하며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전쟁에 개입해온 미국은 적국도 많고,  미국을 대상으로 공격하려는 테러집단도 많다.  특히나  9.11 테러를 경험한 미국의 국가 원수나  고위층은  늘  잠재적인 공격 표적이 되기 때문에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 문제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영어로 Designated Survivor(지정 생존자), 혹은 Designated Successor(지정 승계자)로 불리는 이 사람은,  미국 정/부통령을 포함하여 3부 요인 고위층들이  동시에  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는 모임이  불가피한 경우,  혹시라도  그런 행사를 노린 테러가 발생하여  3 부요인이  참변을 당할 경우에도  누군가  고위직 인사 중에 한 사람은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남아서  대통령 직을 대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의미한다.


미국의 헌법 정신은,  미합중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는 인사는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무기들은  대량 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만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정해 놓을 경우,  혹시라도 그들마저도  동시에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 유고시 승계법(Presidential Succession Act) 을 제정하여  그 승계순위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대통령 직 승계 1, 2, 3 순위자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인사들이다.


승계 1 순위자 : 부통령 겸 상원 의장.  2 순위자 : 하원 의장.  3 순위자 : 상원의장 권한 대행


* 상원 의장 권한 대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다른 글(미국의 공직선거 제도. 상원 편)에서 소개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미국의 대통령 유고시 승계법에는,  승계 1 순위자에서 부터 17 순위자까지  그 직명과 서열을 명시하고 있는데 4 순위자 이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의  각료들로 되어 있다.


앞 순위자만  소개하면,  4 순위자 :  국무부 장관        5 순위자 : 재무부 장관        6 순위자 : 국방부 장관 순으로 되어 있다. 



미합중국 대통령 유고시 지정 승계자는,


1. 대통령이  행사 때마다 지명한다.


2. 대통령 유고시  승계 서열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14 명 중에서 대통령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지명한다.


   - 각료 중에서 입명한다.


     조선일보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열린 대통령 의회 연설에는 딕 체니 당시 부통령이 지정 생존자로 결정돼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각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통령이 지명됐다면 미국은  부통령도 각료(장관) (Cabinet Member)에 포함되는가 하고 의문을 갖을 수 있다.


미국의  각료는,  전부  성(省. Department) 의 수장이고  장관(Secretary)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부통령은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권한을 갖지만  각료가 아니다.


9. 11 테러 직후의  상/하 양원 의회 연설 시에  부통령이 상원 의장 직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의사당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특수 상황에 의해서  지명 승계자 자격이 아니라  미국 헌법의 규정에 명시된  대통령 유고시  자동 승계 1 순위자 자격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특수 상황이란,  9. 11 테러범들은  뉴욕 쌍둥이 빌딩 외에  국방성 건물과  백악관을 표적으로 대통령과  국방 수뇌를 동시에 몰사시킬 계획으로  테러를 시도한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백악관을 겨냥한 테러는  워싱턴 D.C 진입 이전에  공중에서 테러범들과 승객들의 몸 싸움으로 여객기가 추락해버림으로써 좌절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특별 담화를 발표할 당시에도 혹시라도 미 의회 의사당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테러가  자행될 수도 있다는  고려때문에 대통령 유고시 승계 1 순위자인 부통령은  동 연설장에 참석하지 말고 유사시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부시 대통령이 배려해서 불참한 것이다.  


9.11 테러 직후 의사당 특별 연설시에,  대통령 유고시 승계법에 의하여  의사당에 참석하지 말고 딕 체니 부통령을 보좌하도록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지명 승계 각료는 따로  있었다. Tommy Thompson 보건 복지부 장관(Secretary of Healthe & Human Services) 이었다.


 - 유고시 지명 승계자는  행사시마다 매번 바뀐다.  


3.  미국에서 출생한 자라야 한다.


     1997년~2001년까지 국무 장관을 역임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여사를  1999년 연두교서 발표시에 유고시 대통령 직 승계자로 지명하려고 하였으나,  그녀의 출생국이 미국이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로 밝혀짐에 따라 제외된 사례가 있다.


4.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의  현 각료 중에는 35세 미만자가 없지만  과거에는 드믈지만  있었다.  너무 세상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한 나라의 통치를 잠시 동안이나마 맡긴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35세 가이드 라인은,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기준 나이가 35세 이상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행자도 헌법 정신에 일치하도록 맞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5. 미국 국내에서 최소한 14년 이상 거주자라야 한다.


    가령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어린 시절  외국에서 보내고 성장 후에도  외교관으로 외국에 오랫동안 상주하다가  장관으로 지명되어  미국내 거주 기간 14년을 충족하지 못한 각료는  대통령 직 승계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미국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미국의  국내 사정에 정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정 승계자가  지명되는 경우는  어떤 행사일까? 딱 세 가지 행사라고 보면 된다. 


1. 대통령 취임식          2. 대통령 시정 연설(연두교서 발표)       3.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상/하 양원 의원들 앞에서 하는 중대 연설(가령 9. 11 테러 후 미국의 결의 발표 연설)


조선일보는,  지명 승계자는  대통령과  정부 고위층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전부 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명 승계자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는데,  사망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유고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일부는 죽고  나머지는 중상을 입었을 경우,  독가스의 살포로 전원 의식 불명 상태인 경우,  테러범들에 의하여 전원 억류된 경우, 테러범들에 의하여 모처로 끌려가서 행방불명 된 경우,  의사당 경호대와 테러범들간에 교전이 벌어져서 대통령 일행이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2010년 대통령 연두 교서를 발표하는 국정 연설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도노반 주택 및 도시개발 장관을  지정 승계자로 지명하여  의사당 참석에서 제외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 참석때문에 연두교서 발표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도노반 장관을 대통령 유고시 지정 승계자로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 유고시  승계법이 정한 승계 우선 순위가,  힐러리 국무장관(4순위)이 도노반 장관(승계 13순위)보다 높았기 때문에 미 대통령 경호실(Secret Service)은  힐러리 국무장관이 입출국에서부터 영국 체류 중에 대통령에 준한 특별 경호를 제공하였다. 


 참고로 미국의 각료는 경호실(Secret Service) 의 경호 대상이 아니다.


미국의  고위직 중에서 경호실이 아닌 자체 경호요원들의 경호를 받는 인사로는  테러나 보복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토안전부 장관, CIA 국장, FBI 국장 등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 장관은, 재임 중 야간에는 대통령 경호법에 의거 전직 대통령 영부인 자격으로 대통령 경호실의 특별 경호를, 주간에는  국무장관 자격으로 국무성 소속 특별 경호대의 경호를 받았다.  


지정 승계자는 행사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보통 군시설)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으며 대기한다. 행사가 진행될 동안에는 군 통수권을 상징하는 '핵가방(Nuclear Football)'도 이들과 함께한다. 지정 생존자 제도는 1980년대 냉전 시절 소련의 핵 공격에 대비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대통령이 지휘 통제소가 아닌 곳에 있을 때 긴급하게 핵 무기 사용이 필요할 경우 핵 기지에 공격을 명하는 데 쓰이는 휴대용 핵 가방(Nuclear Football). 핵 가방이 007 가방처럼 플라스틱 가방일 것으로 연상해왔다면 오해다.  과거 일반인들이 휴대하던 가죽 가방보다 약간 더 크고 20 kg 무게가 나가는 핵 가방은 군 보좌관이 들고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핵 가방 손잡이 옆에는 조그만 안테나가 달려 있고 가방 속에는,  1.  발사 인증 코드 카드,  2. 보복 타격 표적 목록  3. 사용할 미국의 핵 기지 현황(미국내 및 해외 지하 핵 격납고 및 발사대,  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투발용 핵무기 저장고 등)  4. 발사 명령서 시달 절차가 적힌 인쇄물이 들어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지명 승계자는,


1. 행사에 참석한 모든 승계 순위자들이 유고가 된 경우나  생존자가  있더라도 그 생존자가 자신의 승계 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 중 생존자가  있고  그 생존자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지명 승계자보다  승계 우선순위가 앞설 경우  지명 승계자는  생환한 상서열 승계자가  복귀하면  대통령직 수행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3.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모든 인사가  유고가 된 경우에도,  이미 차기 대선이 치러져서 정/부통령 당선자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정/부통령 당선자가 취임일 이전에 선서를 하여 정/부통령 직을 수행하게 되며  선서를 하는 순간  지명 승계자는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이 종료된다. 


필자가 이 제도에 대한 소회는 다른 데 있다. 대통령직 승계법이나 지명 후계자 제도를 정부가 개입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지휘하지 못하여 국가권력 공백상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미국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짐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라면, 국회가 처리해야 할 다른 입법 활동이 산적해 있는데  몇 십년, 몇 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국가 모든 고위직이 몰사하는 사태에 대비한 이상한 법률을 만드는 데 앞장서다니 의회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시다바리 역할이나 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이런 법은 절대로 의원 입법으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보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가 원수에 대하여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헤아리게 된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다르고  만일의 사태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꼬릿글 쓰기
우주공0 |  2015-01-26 오후 9:31:43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역시 미국은 대단한 국가이네요.  
BROVO 그냥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니겠죠.
팔공선달 |  2015-01-27 오전 10:28:48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배울 것과 환경의 차이를 혼돈하지 않는 성숙 된 정서가 아쉽습니다. 다른 나라와 우리 자국내에서도...  
BROVO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
팔공선달 우리의 정서가 그렇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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