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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손해볼 것 없는 미국의 공직 선거제도(V) 종합
2015-01-21 오전 9:59 조회 4441추천 6   프린트스크랩
▲ 미합중국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

그간  4 회에 걸친, 미국의  의회와 주지사에 대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마지막 5 회에서는 1~4 부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  국회나  도지사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미국 의회가  한국의  국회와  다른 점은,



     가.  한국은 단원제이고 미국은 양원제라는 점이다.



     나.  한국은  인구 5천만명에 의원 숫자가 300 명임에 반하여  미국은 535명(상원 100 명 + 하원 435명)으로,  우리는 16만명 당 국회의원 1인,  미국은 62만명당 1인으로,  한국이 그만큼  의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50 개 주 뿐만 아니라  5개의 자치령(괌, 푸에르토리코, 북 마리아나,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에서도 하원 의원을 선출하여  워싱턴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치령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한국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임에 반해  미국은  상원이 6년,  하원이 2년이다.



     라. 미국의 대통령,  주지사,  상하 양원 의원 선거일은  7 개 주를 제외하고는  국가 공휴일이 아니다.



     마. 한국은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25세 임에 반하여  미국은  하원 의원은  우리와 같고  상원 의원은 30세란 점이다.



     바. 미국의  일부 주는,  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은 사람도 주민들의 투표 용지에 기명 추천함으로써  의원으로 선출되는 길이 있다.



     사. 미국은  중간 선거 제도가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이 되는 11월 첫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1/3,  그리고 일부 주지사 선거를  치르며,  임기 중 궐원이 생긴  의원이나  주지사도  이때 일괄 선출하게 된다.



     아. 한국은  장님, 문맹자, 이동이 불가한 환자,  양손이 없는 사람 등 지체부자유자에 대해서  대리 투표가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은 대리 투표가 인정된다.



      자. 한국의 전쟁 선전포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반하여 미국은 헌법상의 권리로 의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차. 우리는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죄와 형량을 명시한 형법은 중앙 정부, 국회에서  의결한 단일법임에 반하여  미국은  연방 형법과 주 형법으로 2 분화되어 있다.  범죄를 범했을 때 처벌하는 형벌의 종류와 수량을  대별하면,  연방 형법에 명시된 내용이 다섯개 라면  주 형법에 적시된 죄목이 95 개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범죄의 종류나  형량은 주 형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 범죄는 주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게 된다는 점이다.  



      카.  한국은 7 선 의원(28년)이 최고이지만  미국은 29선(58년)을 연임한 의원도  있고 40년 이상 연임한 의원은  80 명이 넘을 정도로  의원들의 경륜이 높다.



      타.   미국의 하원은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를 못 할 경우,  상원은  부통령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못 할 경우 각각 정/부통령 선출 권한을  갖고  있다.




      파. 한국은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가 승계 1 순위이고 경제 부총리가 2 순위임에 반하여, 미국은 부통령(상원의장)이 승계 1 순위이고 하원 의장이 2 순위이다. 



      하. 미국의 상원 의장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부통령이 당연 겸직하며  상원 의원 신분이 아니다. 

 

       

      거. 미국의 하원 의장은, 헌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헌정사에 하원의원이 아닌 사람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역사는 아직 없다.



      너. 미국 상원은  각료 등 정부 요직 뿐만 아니라  해외에 파견하는 대사(외교관)에 대해서도 임명 동의권을 갖는다.



       더. 한국 국회의원들은 모든 의원이  동일 금액의 세비를 받는 반면에  미국 의회는  국회내의 보직자나 각 당의 당의장 등은 더 많은 세비를 받는 차등 세비제를 채택하고 있다.




       러. 한국은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할 수 있는 법률안 발의권이 있지만,  미국의 행정부는 법률안 발의권이 없으며,  그  권한은  오로지  의회만이 갖고  있다.   미국 의회 권력이 한국 국회 권력보다  더 막강한  이유중 하나이다.




2. 미국의 주지사가 한국의  도지사와 다른 점



  

    가.  미국의 연방(중앙) 정부는  주 정부의  업무를 간섭하지 못한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사항만 수행하도록 헌법 상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거꾸로 지방 정부(특별/직할시 및 도(道)는 중앙 정부가 위임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나. 미국의 각 주는 고유의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다. 미국의 주지사는  독립된 군대,  외교권, 경찰권,  형벌권(사법권)을 갖고 있다.  



    라. 미국의 각 주는 독립된 의회와 사법부를 갖고 있다.



    마. 미국의  주지사의 임기는  대부분 주는 한국과 동일한 4년이지만  2년인 주도 2 개가 있다.



    바.  한국의 도지사 출마 가능 하한 연령은 25세임에 반하여 미국의 주지사  출마 가능 최저 연령은 18세에서 부터  31세까지  각 주마다  다양하다.



     사. 우리나라 도지사는 최대 3선(12년)까지 가능하다.  미국의 주지사는  14개 주는 당선만 된다면  선(選) 수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7 개 주는 일생 동안  2회만 가능하고, 알라바마 주 등 23개 주는 2 기 연임 후에  4년을 쉬면 다시 2 기 연임하는 식으로 반복 연임이 가능하다.  일부  소수 주는 12년 중 2 회 연임만 가능한 반면  몬타나 주 등은 16년 동안 2회만 가능한 주도 있다.



     아. 미국의 50개 주지사의 선출 시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각 주가  정한 날에  뽑기 때문에 선출 시기가  주마다 다르다. 



     자. 미국의 주지사는 자기 주에 속한 군(방위군) 최고 사령관 직을  수행한다.



     차. 미국의 주지사는 자기 주에서 재판한 죄수에 대한 감형권, 사면권,  그리고 사형수에 대한 집행 면제권을 갖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 대통령은  모든 특별/광역시 및 도(주)를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죄수들에 대한 사면권, 감형권, 사형수에 대한 집행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 미국  주지사는 주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갖고 있으며  7 개 주의 경우는 여기에 더하여 한/미 대통령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적 거부권(Line-Item Veto)을  갖고 있다.



      타. 상당 수의 주지사는,  자기 주가 배출한 연방 상원 의원 중에 유고가 발생할 경우  보궐 선거가 실시되어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공백 기간 동안  임시 상원 의원을  임명하여  상원에서 자기 주를 대표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다.




        


      파. 한국은  대통령만이 국민투표 발의권이 있고 시/도지사에게는 없다.  반면에 미국은  대통령이  발의하는 국민투표권은 없고 대신  주지사는  주민(州民)투표 발의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5 회에 걸친, " 미국의 공직 선거제도 " 를 읽은 분들은  한/미 선거 및 공직 제도의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으며  그간의  열독에 감사드립니다. 

   

┃꼬릿글 쓰기
팔공선달 |  2015-01-21 오전 10:21:29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미국의 주에 대한 개념과 우리의 도에 대한 개념부터가 다르고 우리도 삼국시대에 자진 통합 되었다면 3개주로 나뉘었겠네요.^^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데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정서적으로 많은 비애를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ROVO 조금씩이나마 고쳐져야 하는 데 제 밥그릇 챙기는 기득권을 정치 한량들이 놓을 것 같지는 않으니 첫 단추 잘못 맨 것을 누군가 바로 잡지 못하면 잘라버리고 지퍼로 갈아치는 특단의 조치라도 일어났으면 비애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따라울기 |  2015-01-21 오후 6:56:48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읽어도 읽어도 머리에 안들어오는 분야라 눈으로만 더듬고 넘겼습니다만, 그래도 콩나물에
물주듯이 물이 다 빠져도 뭔가 남는것이 있겠지요?  
BROVO 관심 분야가 다르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그만인 것을............."
지니그니 |  2015-01-22 오전 8:04:11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의 수자를 국가 전체 인구수에 나누어 단순
비교하여 많다 혹은 적다라고 한다면 오류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길게 쓰지는 않겠지만,
각 나라가 처한 정치문화에서 최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국회의원의 수입니다. 좋은 글
잘 쓰셨고 잘 읽었습니다.

 
BROVO 생산적인 국회가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세비 축내는 것 아깝지 않겠는데 그냥 저 밥그릇이나 이권 챙기기에만 몰두하면서 나라 일은 뒷전이니 조금 불만이 생겨나는 게 현실입니다
우주공0 |  2015-01-22 오전 8:07:03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미국은 상원이 6년, 하원이 2년이다" 잘 알았습니다.  
BROVO 네, 그렇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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