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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손해볼 것 없는 미국의 선거(選擧) 상식(II)
2015-01-05 오후 2:19 조회 3886추천 7   프린트스크랩
▲ 1787.8.17  미합중국 헌법에 서명을 하는 조인식을 주재하는 죠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1부를 안 읽으신 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1부를 읽으신 후 읽기 바랍니다.




미국은  435명의  하원 의원 외에도  정식 주(州)로 편입되지 않은  5 개의 자치령(괌이나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도 연방 의원을 1명씩 선출하여 의원으로 등록하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자치령에서 뽑힌 의원들은 일반 안건에 대한 의회 표결권(투표권)은 없으나  출신 자치령에 관한 안건이나  특정 안건에 한정하여 하원에서  표결권을 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상하 양원 의원들의  출마 자격을  보면  하원 의원은,



1.  25세 이상자


2.  미국 시민권 획득 후 7년 이상된 자


3. 반역죄  전과가  없는 자




위 3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우리처럼  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않 되고  하는 조건은  없다.



나성이나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여서 출마를 하려고 한다면  자기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에만 거주하면  출마 자격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제도가  더  엄밀하고  정선된 제도인 것 같지만,  우리는  서울 지역에서 국회의원 역임자가  어느 날  경기도에 출마하고,  경기도지사 출신의  지명도가  높은 인사를,  서울에서  상대 당에서  거물 후보가 출마하니 이에 맞 상대로  공천하려고 하는 등  당선을 위해서라면  철새처럼  지역구를  옮기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미국에서는 애초에  그 인사를  당선시켜준  지역구민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는  윤리 문제로  결코  그런 편법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7 선(28년) 정도를 연임한  국회의원도  극히 드믈지만,  미국에서는  최고 58년 동안(상원 포함) 의정활동을 한 의원도 있고 40 년 정도 역임한 의원은 수두룩하다.




하원 임기가  2년이니 40~50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려면 도대체 몇 번이나 출마하고 당선됐는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커나가는 코스는,  제일 처음 자기  주(州)의 군이나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시나 군 의원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기반을 다진 후에는, 주 의회의 하원, 상원으로,  이어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진출하게 되고 하원에서 이름을 날려서 지명도가 높아지고 경력이 쌓이면 자기 선거구가 포함된 주(州) 전체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으로 도약하는 코스를  밟게 된다.



상원 의원은 해당 주의  주지사가 되고  주지사 중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면 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로 천거되어  자기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며  상대당 후보와  겨뤄서 당선되면 부통령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치가로서의 출세 가도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주지사까지 역임하지 않은 상원의원 중에서 막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주지사의 위상은  한 주를 통치하는 소통령과 같은 존재로  그 위상은  대단하다.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이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우리나라의 일상적인 사례는   미국의 주지사 경우라면  결코 그 명성이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극히 이례적인 변칙으로  거의 찾아보기 드믄 현상이다.  



 

상원의원의  출마 자격은,



1. 나이가 30세 이상자



2.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지 최소한 9년 이상자 



3. 하원처럼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로 한정했는데,  여기서 허구 많은 죄 중에 반역죄가  포함된 이유는,  남북전쟁 당시 일부 상하 양원 의원들 중에 적국(敵國)인 남부 연맹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인사가  신성한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후 남부 출신 지역 의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항의때문에  상원에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반역죄만 아니면  얼마든지 전과자라도 출마의 문호가 열려있지만 실제로 파렴치한 전과자들이  의회에 진출할 길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전과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부터  공천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 만큼이나 어려우며,  전과가 아니더라도 병역을  기피한 경력만으로도 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참고로  모병제 국가에서 무슨 징병 기피 운운하는지 의아해 할 분도  있겠는데  미국도  월남전과 같은 전시체제가 되면  모병제에서  강제 징병제로  병역 제도 자체가 바뀌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미국은  공직 선출 제도에서 몇 가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한 기준이 있다.



1.  미국 연방 정부는  주 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인정하여 주 정부가 모든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입장이지만,  상/하 양원 의원 입후보 자격 조건은 연방 헌법에서 정한 위 기준 외에 추가로 각각의 주에서 어떠한 제한 조건이나  연방 헌법 기준에 추가한 어떠한 제한도 주  법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상하 양원 의원보다 상위 개념인  주지사들의 후보 출마 연령같은 것은  각 주가 알아서 정하도록 일임하고  있음에 반하여 유독 의원들에 대한  출마 연령은  25세, 30세를 주 실정에 맞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은 공직 예비선거(예선) 과정에서  유권자 한 명이,  주지사는 공화당 출신을,  상원 의원은 민주당 출신을,  하원 의원은 무소속 후보를  교차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주가  있는 반면에,  자기가 속한 정당의  후보에 한해서만  투표가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 대부분 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3.  예비 선거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하여 투표지에 이름이 오른  후보자 외에,  출마하지 않은 인사 중에서도 유권자들이  뽑고 싶은 인사가  있을 경우 그  인사 이름을  투표지에 적어서 넣는 것도  합법으로 허용되는  주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본인의 출마 의사와  상관 없는  인사가, 유권자들의  투표 용지 기명 추대로  당선되는 사례는 극히 드믈지만,  이렇게  이름이 타의에 의해서 올려진 후보가,  기존의 투표용지에 올라있는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선된 몇 몇 사례도 미국 선거사에  있었음을 보면 미국은  실로 특이한 제도의 산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  대리 투표는 여하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장님이나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  양손이 없는 불구자도  엄연한 국민임에도  이들의 대리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은  이들의  주권이 투표에 반영되도록 대리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문맹자 본인이나,  혹은 그의 가족이 결함자를 대신해서 대리 투표를 신청할 경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문맹 유권자의 가족에게 대리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원 중에서 2 명을 선정하여  해당 유권자를 면담한 후에  누구에게 투표하고자 하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대신 투표 용지를 받아서  위임받은 선관 위원 한 명은 기표를 하고 다른 한명은 증인 자격으로  유권자가 원하는  지지 후보에게 정확하게 기표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투표함에  집어넣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어느 나라든  국회의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금기시 되는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 공히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적 등 엄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는,  국회에서 공중 부양을 하거나  국회 기물을 부수고 다른 의원을  폭행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심지어 뇌물을 받은 의원까지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정파적 논리에 의거 제명은 커녕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비리 당사자도 이런 보호막 속에 숨어서  계속 세비를 축내면서  금배지를 저절로 반납하지 않는 파렴치를 보게 된다.



미국은  동료 의원이  범죄나  추문에 연루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원 2/3의 찬성으로 제명 축출 조치를  취하는 데,  그간 뇌물을 받거나 성 추문에 관련하여,  혹은 직권 남용 혐의로 축출된 의원도 상당 수 있다.



통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회가 의결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  알아서 사퇴를 하고  정치계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우리 선량들처럼 악착같이  국회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의석에 뽄드를 바른 것처럼 버티는 추태는 좀처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3 부에서는  상하 양원 의원들의 하는 일, 선거,  의원의 처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꼬릿글 쓰기
팔공선달 |  2015-01-05 오후 5:40:00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뽄드....에 비애감마저 듭니다.ㅠㅠ  
BROVO 정말 의사당에 몰래 들어가서 의자에 뽄드 발라버리고 싶은 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거제적당 |  2015-01-05 오후 5:52:48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만은 우리나라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BROVO 국회의원이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니 국회의원 수준이 국민 수준과 거의 일치한다면 너무 자학하는 것인가요? 그 화상들 볼 때마다 슬퍼집니다
따라울기 |  2015-01-05 오후 7:38:58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괜히 세계 일등국이 된게 아니군요.  
BROVO 그럼에도 미국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더군요.
우주공0 |  2015-01-05 오후 8:04:13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많은 지식 습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ROVO 저가 감사합니다. 감기 빨리 쾌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후야오위 |  2015-01-05 오후 9:19:24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쌩유~♥  
BROVO 저가 감사합니다.
지니그니 |  2015-01-05 오후 11:44:57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BROVO 저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철권미나 |  2015-01-07 오후 2:46:42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  
철권미나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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