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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차기대통령(직명)김동주 |
| 글쓴이 김동주 조회 382 |
작성일 2003-02-09 오후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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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차기대통령(직명)김동주---사면등
1.정치권에서 10개법률위반 행위를 하여 그것을 무마하려고 한다면
우선,먼저 그 10개 법률에 위반하여 형을 선고 받은 국민에게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하여야 한다.
불량하고 못된 국가에게 하느님의 형벌이 강타하기 전에 어서 속히
시행하렸다!!!!!!!!!!!!!!!!!!!!!!!!!!!!!!!!!!!!!!!!!!!!!!!!!!
선거에서 당선되고도 불안에 떨고 있는 불쌍한 국민을 어떻게?
형닌 대통령 각하 속히 시행하시기를!!!!!!!!!!!!!!!!!!!!!!!!!!!!!!
2.완전 3권분립을 초월하여 사법부 우위 국가에서
가)소송신청에 인지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어쩐 일인지?
이희승펀저 한글사전에서도 인지세란?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나 장부를 작성
하는 사람에게 과하는 세금]이라 되어 있거늘
하등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세금 부과라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닌지?
나)승소하여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마땅한
법률집행 행위이겠거늘
다)판,검,변호사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도를 취하더라도------------
강호의 검,판,변호사,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국민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평등권에 기하여 행정부,입법부에 제출하는 청원서등 신청시에도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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