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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꼴통님 필독3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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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꼴통님 필독3
글쓴이 검은잎   조회 121 수정일 2020-05-23 오전 3:27:00

이 역시 SBS 법조팀 임찬종 기자의 강압수사 논란에 대한 페이스북 글이다. 꼴통좌파 일동은 대가리 안에 수북하게 쌓였을 먼지 좀 털어내고 녹슨 곳 구석구석에 기름칠도 좀 한 뒤에 정독하라.

 

"강압수사"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앞서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한만호 비망록'을 검토한 이후에도 6차례에 걸쳐 판결했다는 글을 썼다. 그러자 "위법수사"가 아니라고 말했을지는 몰라도 "강압수사"의 가능성을 법원이 부인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누가 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건 "강력범죄"는 아니라고 했지만 "강도"라는 사실까지 부인한 게 아니라거나, "경제범죄"가 아니라고 했지 "횡령"이라는 사실까지 부인한 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이지만, 황당한 이야기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이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다.

 

그 결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강압수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명숙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에 있는 내용이다.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판결이 이뤄졌다고 해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6차례나 각각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끝낸 사안, 이미 판단이 이뤄진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추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현재까지 거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된 '한만호 비망록'의 내용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검토됐던 것으로 추가적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어떤 보도가 또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참고로 아래에 보면 "한만호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강압이나 폭행, 협박 등에 의해 이뤄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네이버 사전 / "자백의 임의성" [법률 ] 자백을 할 때 고문, 폭행, 협박, 기망, 약속 등의 강제력에 영향 받지 않고 동의에 의해 행하는 것.) ,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 또는 임의성이 없다고 어렵다는 것은 "강압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좀 길지만 되도록 상세하게 판결문 내용을 옮겨보겠다.

 

1심 판결문 58~59

 

1) 한만호 검찰 진술의 임의성

(중략)

) 그러나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참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그 참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참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진술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한만호에 대한 검찰 소환 횟수가 많기는 하나 그와 같이 소환 횟수가 많아진 데에는 수사 개시로부터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까지 9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와 같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 한만호에 대한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A의 겁박으로 인해 공여 진술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가석방 등의 이야기를 하며 한만호를 회유하였을 뿐 강압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겁박이라는 표현은 A와의 면담 당시 한만호가 느낀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는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는 점,

 

한만호가 검찰에서 금품 공여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검찰수사에 협조함으로써 회사를 되찾겠다는 자발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만호를 진료하였던 일산병원 정신과 의사 B의 진술에 의하면, 한만호는 술이 깬 상태에서는 보통의 일반인과 같은 상태이고, 현실 검증력이나 상황 판단능력, 기억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1심 판결문 각주 72)

 

2회 공판조서 중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8, “증인은 하여간 70번이 넘도록 출정을 가면서 허위진술을 계속 숨기고 진술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님들이 이런 저런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받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더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회 공판기일에서 한만호는 검찰 조사 당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한만호의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닌데 증언 전부터 매주 마다 저를 불러서 서너 시간씩 시험 본다면서 변호사 질문 피하는 법하고, 자금제공 횟수, 통화횟수 훈련시키고 그랬습니까.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에게 계속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면 진술이 제대로 나올 텐데,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횟수가 틀리고, 방법이 틀리고, 통화횟수가 틀리니까 계속 해서 자꾸 반복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검찰에서 뭔가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9개월간에 걸친 저의 수사과정, 이런 과정에서 저를 매주 불러서 서너 시간씩 시험 본다고 하면서 머리 하얀 놈을 앉혀 놓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분위기 죽이고, 저는 그때마다 모멸감이 들었지만 제가 속으로 진술 번복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참은 것입니다. 제가 저능아입니까. 저능아 취급한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쥐어박고 때리고 하는 것만 강압수사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진술(8회 공판조서 중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6, 127, 132)하였는바, 위 한만호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만호가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지 실제로 어떠한 검찰의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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