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o 세계 인터넷바둑의 허브
  • 겜임&채널
최강꼴통님 필독2 | 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최강꼴통님 필독2
글쓴이 검은잎   조회 90 작성일 2020-05-23 오전 2:59:00

꼴통좌파 얼라들의 한명숙 재론은 한명숙 일병 구하기가 아니다. 부패한 권력핵심부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하고 제거하기 위한 개수작질이다. 아래는 SBS 법조팀 임찬종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다. 사실과 진실이 이 안에 있다. 후진 대가리 청소 좀 하고 정독하라.

 

한명숙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다. 처음에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한만호 씨의 진술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다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것이고 일부 반대 의견(소수 의견)을 썼던 진보 성향 대법관들도 '3억 원 수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한명숙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줄어든 것 같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명숙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별도로 검찰의 당시 수사가 위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해볼 만 하니, 이에 대해서 문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치 '한명숙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지만, '당시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위법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는 듯이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위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2,3심에서 변호인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이며, 이와 관련된 한만호 씨의 위증 혐의 사건 1,2,3심에서도 주장됐던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6차례 모두 당시 검찰 수사가 위법하고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2011년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역시 "검찰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명시적으로 결론내리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쓴 것이다.

 

다시 말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2,3심 재판부, 그리고 한만호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1,2,3심 재판부까지 각각 다른 6개의 재판부가 검토한 후 동일하게 발표한 결론이었던 것이다.

 

물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새로운 근거가 발견되면 언론사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한만호 씨의 비망록은 이미 법원이 모두 검토한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자료이다. 언론이 "전문"을 입수했으니 이을 보도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마치 새로운 근거가 발견된 것처럼 주장하거나 새로운 결정적 의혹이 불거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뉴스타파는 이와 별도로 당시 한만호와 감옥에서 매우 친하게 지냈지만 검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지 않은 H씨의 인터뷰 내용을 추가 보도하겠다고 예고했다. H씨의 인터뷰 내용은 일단 들어봐야 과연 새로운 의혹 제기를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내용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도소에 있는 죄수의 절반 이상은 경찰이나 검사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비춰보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 최서원 - a.k.a. 최순실 - 씨도 계속해서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건 조작을 주장하고 있긴 하다. 일단 보도를 보고 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대목이다.)

 

아래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당시 검찰 수사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밝힌 1심 판결문 해당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직접 읽어보시고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란다.

 

(201110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선고 / 재판장 김우진, 판사 김기수, 판사 김대권)

 

이 사건 수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전 사건의 무죄판결을 희석시키고 위 2010. 6. 2.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0. 3. 하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검사실로 경기도 일산, 파주 일대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던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가 2007년도에 한명숙 전 총리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수억 원을 주었는데, 회사 부도가 임박했을 무렵 이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며, 한만호는 회사 부도 이후 사기분양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된 점, 이에 검찰은 2010. 3. 31. 통영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만호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후 2010. 4. 1.부터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한 점, 그러던 중 2010. 4. 3. 한만호가 피고인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달러와 현금으로 9억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의 5[수사보고(한명숙 전 총리 금품수수 관련 한만호 진술 청취 경위 보고)

 

2010. 4. 4.부터는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인 채권회수목록 등이 발견된 점, 이에 검사는 한만호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이 사건 수사 결과 한만호의 진술과 각종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2010. 7. 2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공소제기를 2010. 6. 2.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이유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시기가 이전 사건 무죄판결 선고일과 시기적으로 근접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전 사건의 선고 결과를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전 다음 목록
┃꼬릿글 쓰기












* 띄어쓰기 포함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000 / 400바이트)
대국실입장하기
다운로드 이용안내 고객센터
정회원가입
오로볼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