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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형은 물론 일반 과실치사보다 높고요. |
| 글쓴이 이승혁 조회 478 |
작성일 2002-11-30 오전 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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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란 고의로 살인했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 당연 과실치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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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마 유죄일 확률이 99% 일걸요.
>
> > 우리의 딸들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억울하게
> > 죽었는데요...그 운전병과 관제병인 두 미군
> > 병사가 만약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 >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 > 유죄라면 죄목은?
> > 살인죄인가요...과실치사죄인가요?
> > 미국형법에는 과실치사죄가 없나요?
> >
> > 우리법정에서라면 그미군병사들이 혹시나
> > 무죄방면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 >
> > 그냥 궁금해서 글 함번 올려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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