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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정부 "미국의 사법절차 존중하겠다." 발표 |
| 글쓴이 思石 조회 618 |
작성일 2002-11-23 오후 4: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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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열받는일만 터지내요.
차라리 아무말도 하지말고 가만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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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주한미군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미국의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 을 정리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즉각적인 재개정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하에 현재의 `틀' 내에서 운용상 개선점을 모색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힌대로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무죄평 결
결과를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21일 논평을 통해 "미군측의 사법절차를 존중하며, 장갑차
운전병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다만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배심원의 평결에 아쉬움을 느낀
다"면서 "장갑차 운전병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결결과에 대해 과도한 반미(反美)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SOFA가 지난해 초 개정이 완료된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개정문제를 끄집어내기 보다는 일단 현재의 틀 내에서 여러가지 운용개선
방안 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미 수사당국간에 초동수사 강화 방안 등이 막바지 협의되고 있다"
면서 "개선책이 시행될 경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에 한미간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초동수사 참여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동두천에서 지금도 목숨걸고 싸우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뭘하고 있는것인가? 또다시 반미감정에 우려를
나타낸다는 이상한 발언만 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살인미군도 무죄를 만드는 판국에 우리 정부는
국민이 살해당했음에도 아무말도 못하고 반미감정이 우려스럽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정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반드시 살인미군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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