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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되어야한다.. |
| 글쓴이 트윈케익 조회 404 |
작성일 2003-03-14 오후 7: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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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의 토론을보고..
그들이 주장하는 인사권에 대해 한마디할려고한다..
다시말해
평검사들의 주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사가 사건에대해 소신있는수사와..
외유,외압에 시달리지 않기위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하는 인사권이 보장되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검찰내부에 있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주장(인사권이양)은..찬성할수가 없다..
먼저..검찰이란..
행정부의 소속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소속기관이다..
그 기관의 장을 선출하는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또한..검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며..
기소권(독점권)이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것이다....
하지만..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청은..
기소권이 없고 영장청구권 만이 있다..
다시말해..
어떤 사건에대해..
피의자를 인신구속하고 감옥에 보내 벌을 줄수있는 최후의 판단은..
검사만이 할수있으며..
그만큼..
기소권은 검찰만의 독점적인 권한이며..
그 권한이 남발되고..
견제할수있는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만이 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런 막강한 권력에
견제하고 통제할수있는 인사권을 ..
검찰에게만 주어진다면은..
엄청난 권력을 지닌 검찰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통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내부에 있는 인사위원회는 현재..
자문기관일뿐이고
이것을..심의기관(인사제청권)으로 바꾸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내부인사를 중요요직에 임명을 하여..
법무부장관을 건너뛰겠다는속셈이고....
어찌보면은..
누구의 견제나..간섭도 받지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평검사들의 반발은..
머니 머니해도..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검찰출신이 아닌 외부사람(판사출신)이어서..
관행처럼 되어온..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내부 집단에서는..
받아들여질수없는 부분이
어느정도 작용했으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이라는 직위는..
외부인사 이든..
민간인출신 이든..
누구이든간에..잊지말아야할것은..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자리라는것을 알아야할것이다....
검찰이 진정으로..개혁의지가 있느냐는..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검사개인의 자질과 소신이 중요할것이다....
수사하다보면은..
상위고위간부나..청와대..친.인척등의
어떤 외압과 회유도 있을수 있겠지만....
원칙과 소신이 변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은....
검찰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것이다..
과거..검찰은..
군사정권시절에..
시녀를 자임하며
정치권력과 타협하며..살아왔으며..
권력에 스스로 길들여 진것..또한 사실이며..
이것은 누구를 탓해서도 않되는 자업자득인것이다..
정치권이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는것 또한..
있어서도 않되지만....
가장먼저 시급한것은..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검찰스스로 변해야 하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되지 않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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