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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
| 글쓴이 뚜벅이 조회 329 |
작성일 2003-03-14 오전 11: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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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평검사가 감히 대통령에게 경우에 없는 말과 표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빌미로 자신의 조직이기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국민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중계를 보면서 마치도 2년전에 있었던 의약분업파동을 보는 듯 합니다. 의사들은 조금도 이제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이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전국의 의사들이 대동단결(?)해서 파업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기적인 태도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권 혹은 인사 제청권을 달라는 것은 수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에 날개를 달아달라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문민통제란 말도 검찰외부에서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드러났듯이 평검사들은 그 좋은 머리에 자가당착적인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사자들인 차관과 검사장급 고위간부를 임명하는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아무래도 검사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검사들이기 때문에 검찰내부에서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하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결정을 제내들끼리 결정해버리게 되는데 그런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뭐합니까? 인사제청권 총장에게 줘서 자기 맘에 드는 사람을 올리고 인사위원회도 제 맘대로 해먹으면 이런 괴물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군사독재만 독재입니까? 권력독점도 독재이긴 마찬가지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누가 갖다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야 겠지만 이들 평검사들은 마치 이제까지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그네들이 휘둘렸다고 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국민 알기는 개떡처럼 여기면서 피의자에게는 물론 참고인 조사때도 지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야! 자!"하는 덜 되먹은 인간들이 윗분들이 기침 한 번 하면 알아서 기는 정권의 충견이 된 건 고문당해서 할 수 없어서 한 건가요? 스스로 개집에 들어가 개가 되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다시는 개가 되지 않겠다, 그동안 개노릇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뜯어먹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뭐 이런 고해성사가 그 날 토론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국민들은 이런 모습 없이 자기 주장을 철없이(스스로 아마추어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은근히 협박했습니다. 개네들은 엄청 프롭니다. 말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주장하는 데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검사출신이 장관아닌 것도 못봐주겠는데 차관까지 그러니 못참겠다는 것 아니였나요? 이런 조직이기주의가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 나라 검찰 아직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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