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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과SOFA |
| 글쓴이 미르별 조회 655 |
작성일 2002-12-11 오전 2: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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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SOFA
미군에 특별한 지위…주둔국과 맺은 협정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지요.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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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외교관과 군인에 대해서는 나라들끼리 따로 약속을 만들어 특별한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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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한국인과의 분쟁에 휘말렸을 때 한국법과 미국법이 다르다면 어느 쪽 법을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서로 자기네 법에 따라야 한다고 다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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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군 지위협정은 이같은 다툼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꼼꼼하게 정해 놓은 협정입니다. 영어로는 'Status of Forces Agreement'인데 줄여서 SOFA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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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는 미군 범죄에 관한 규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SOFA에 따라 미군은 한국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공항 출입국대를 거칠 필요 없이 여행증명서만 보여주고 바로 군용기를 탈 수 있어요. 또 SOFA 규정상 미군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땅을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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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한국인에게 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공무 수행 중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피해액의 25~50%를 대신 물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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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와 관계없이 일어난 피해는 가해자인 미군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민사소송은 거의 없다고 해요. 어렵게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재판을 걸어도 미군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미국으로 돌아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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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SOFA를 개정하면서 한.미 양국이 미군 부대의 환경오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강제로 조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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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1966년 SOFA를 맺었습니다. 그 이후 두차례 개정됐는데 SOFA가 불평등하다는 한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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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개정에서는 살인.성폭행 등 12가지 중범죄에 대해 한국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미군 범죄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만 한국 검찰이 미군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었답니다.
여중생 숨지게 한 美병사, 왜 한국법정에 못세웠나요
"공무상 범죄는 미군에 재판권" 韓.美 약속
美 "80여국서 똑같이 적용…한국만 예외 안돼"
韓 "피해자가 있는데…무죄평결 납득 어려워"
지난 6월 의정부에서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항의 방문단이 미국 백악관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했고 국내에서도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고를 낸 미군에 대한 재판을 한국 법원이 못하고 미군이 재판해 무죄가 내려진 것일까요?
또 이 사건으로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란 단어가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기로 해요.
1. 숨진 두 여중생은 어떻게 해서 화를 입게 됐나요?
지난 6월 13일 사고 당시 상황은 옆의 그림을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전차와 장갑차가 앞 뒤에서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문제는 사고가 난 도로의 폭이 너무 좁아 장갑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인데도 무리하게 이 길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신효순.심미선 양은 뒤에서 오던 무한궤도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걸로 보여요.
사고를 낸 무한궤도차량 운전병은 "운전석에선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여중생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어요.
무한궤도차량에서는 관제병이 앞뒤를 관찰하면서 도로 상황을 운전병에게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 사고 차량의 관제병은 "여중생을 발견한 뒤 운전병에게 긴급히 연락했지만 통신장비가 고장나 교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검찰 당국은 두 사람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지만 지난달 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 무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2.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는 평결은 납득하기 힘들군요.
무한궤도차량을 몬 운전병과 관제병에게 무죄가 내려진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두 사람은 규정대로 무한궤도차량를 운전했고 비상상황에서도 자기 할 일을 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배심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죠.
미국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것은 판사가 아닌 배심원들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평범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되는데 이번 사건은 군사재판이다 보니 9명의 배심원 모두 미군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결과가 뻔한 재판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과 달리 미국 재판에서는 1심에서 배심원이 무죄라고 평결하면 검사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한 것을 전달하고 미군이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불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겠죠.
또 재판 직후 "좁은 도로로 무한궤도차량 이동을 명령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미군 병사의 주장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는데 미군은 이미 해당 지휘관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3. 한국 땅에서 한국인이 숨진 사건인데도 왜 미군 군사법정에서 재판하나요?
SOFA는 주한미군에 대한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약속입니다(별도 기사 참조). 그런데 SOFA 22조에는 미군이나 그들의 가족이 공무(公務)를 수행하다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관의 명령을 엄격히 따르고 전쟁이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죠. 여중생 사망 사건도 '공무상 범죄'로 분류돼 미군 법정에서 재판하게 된 겁니다. 만약 미군이 개인적인 일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4. 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주둔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미국은 세계 80여개국과 SOFA를 맺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이 할 것인지에 대해선 모두 우리나라와 똑같은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재판 관할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원칙이지요.
가령, 우리나라도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수송 지원 부대를 키르기스스탄에 파견하면서 주둔군 지위협정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공무뿐 아니라 비(非)공무 중 범죄에 대해서까지 한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한국이 갖는 것으로 규정돼 있답니다.
그런데 한.미 간의 SOFA 규정이 미.일 SOFA에 비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미군 측에 맡겨져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일본 법관의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두 나라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5.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SOFA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공무 중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한국 정부가 넘겨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에만 예외를 인정해 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행 SOFA에는 비(非)공무 중 범죄의 경우도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SOFA의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는 한국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라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미국 측 요청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겨우 7%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미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경찰관이나 검사가 현장에 접근하고 용의자.목격자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초동수사 참여'에 관한 조항을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영준.채병건 기자
*** 해외미군 19만명 한국등 30여국 주둔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30개국에 약 19만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어요.또 비록 미군이 주둔해 있지는 않지만 미국과 각종 군사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50여개국에 이른답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시작됐습니다. 2차대전을 치르면서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 파견했던 미군 중 일부를 전쟁이 끝난 뒤에도 현지에 그대로 남겨둔 거죠.
미군이 주둔한 나라들도 공산주의의 확산 방지를 내세워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허용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과 64년 베트남전, 91년 걸프전을 거치면서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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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16: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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