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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잠이나 자지 뭐하러 일어났데.. 자다가 벌떡? |
| 글쓴이 뭐가뭔지 조회 242 |
작성일 2004-03-18 오후 10: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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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여론이 천심이라면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만심(?)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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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국민다수의 의사가 비록 여론의 참 일지라도 국가와 민족의 국익보다 더 중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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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은 언제나 충동적일 수 있으며 선동적일 수도 있으며 중우적일 수도 있으므로 유혹적. 국민다수적. 의사로 확각되는 그 내면에 숨은 국가와 민족의 진로를 걱정하는 이성적이고 냉혹한 사고도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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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언제부터인지 여론은 진리다. 라고 하는 단정에 체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선동적. 퍄쇼집단들에게 국가의 미래가 훼손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냉정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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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대여론이 절대다수가 찬성일지라도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명운에 걸림돌이 되는 사상은 결코 그 국가는 세계사의 주체적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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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의 국가적 난제가 비록 국민의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날지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법질서의 정당한 절차로서만이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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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법률의 수호는 국민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고 정당한 헌법적 판단아래 규명되는 것이어야 하며 작금의 탄핵사건은 물리적. 초헌법적 판단으로 통과된 군사독재시대와 같은 헌법
> 파괴행위가 결코 아니며 더우기 상대당이 그러한 절차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 의회적 행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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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다수당의 횡포적 국가원수 소추행위가 도에 넘는 정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헌법을 파괴하거나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배치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파괴하지 않는한 그 절차는 민주적 의회정치의 한 단면이요 그에 상응한 심판은 차기 총선에서 그 다수당의 정당성이 심판받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가름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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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실의 탄핵정국은 야당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서 판단하여 통과시킨 탄핵가결을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헌법질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주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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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시민과 선동단체들은 법이전에 대통령탄핵에 관한 불만과 선동에만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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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의 소추행위도 국민의 대표기관의 행위이며 국가원수도
> 또한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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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된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행위에서 더구나 다수당의 행위가 5 .6공의 군사독재 정권이 사용한 총칼을 앞세운 헌법과 법률을 아예 무시한 무법천지에서 행하여진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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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대통령의 초헌법적 행위로 인한 국가 혼란과 파탄을 이유로 가결시킨 탄핵소추가 당리당략적이던 야당의 국면돌파용이던 그 탄핵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그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으려 하는것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정당한 가치관을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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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연일 계속되는 촛불시위에서 불법시위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려는 의사표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부정하는 참으로 위험하고 집단이기주의적 폭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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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후의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로 치른다고 하며 그 내면의 정치적 시위데모를 위장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과 문제 발생의 발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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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에 존재하는 법이 무엇인가 그 법은 다수당이 만들어 낸 국민적 질서이다. 그러한 국민적 질서를 집단의 이기적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지키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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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에 대한 심판은 차기 총선에서 그들 취향에 맞게 생각하는 의원들에게 표를 던져서 한표를 행사하면 되는 것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이며 오늘날 대다수 민국국가의 국민의 의사표현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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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의 결과가 비록 일부 반대단체들의 구미에 맞지 않더라도 다수가 선택된 의사의 존중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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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엄연히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 하면서 연일 데모시위를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극렬한 이기적집단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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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는 그 법이 인간의 권리와 행복추구에 심대하고 중대하며. 그 위법성이 자유민주적 국체를 부정하는 법률이 아닌이상 정당한 절차와 규칙에 의하여서만이 부정되어져야 하며 선동적이거나 파괴적인 분열책동으로 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들먹이면서 정작 민주주의의 아킬레스를 자르는 행동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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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에서 우리국민은 아직 헌재의 심판이 엄연히 남아있고 그것은 정당한 헌법질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국가의 당연한 헌법행위이며 그 어떠한 선동이나 압력으로도 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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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이번 사태는 야당의 초헌법적 의회 쿠데타가 아니며 그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의 초헌법적 행위에 대한 다수당의 정당한 헌법행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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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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