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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주장에 대한 토를 달아 죄송... |
| 글쓴이 활주로 조회 155 |
작성일 2004-03-14 오전 5: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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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의 대통령이 시원찮으면(님들 등 시원하게 물러나지 않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덮어쓴다.(탄핵으로 인한 국정혼란과 민생고 해결의 늑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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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술수(타협 않고 배수진을 친)에 넘치는 선동정치(대통령의 권한 행세-대통령이 국민을 선동하지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나?))와 법(고위층과 정치가를 위한)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시건방(민주화는 무슨 개뿔 같이 한탕 해먹고 말지 왠 시건방지게 사오정야! 이거지 ㅎㅎ)을 보고서 정말로 국민(잘 먹고 잘사는 정치가 기업가 고위층)의 미래가 암담한 안개속으로 헤메이는 처참함을 느낀다.(탄핵만 이겼지, 여론에 패하고 총선은 비젼 없고...처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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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의 조정자로서 국민의 생업과 안정보다는 자신의 총선기반전략에만 사로잡혀(요즘 야당 국회의원들) 탄핵의 부당성 선전이나 소위 자신의 선전선동기구인 노사모를 부추기는 사회불안조성과 같은 더욱 심한 국론분열만을 야기시키는 수준미달과 능력미달의 대통령의 표본을 보고 있다.(이건 시민단체, 여성단체에게도 하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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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당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서 어떻게 하던지 험집을 내려는 구태(뜻을 모름 무식해서)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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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 사태는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그 근본 원인제공자가 대통령 본인 임에도 불구하고(정치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같음) 그것을 돌아보며 회고하기는 커녕 아주 억울한 누명한 뒤집어 쓴 사람처럼 책임회피와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기만 당한 적 없슴, 다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겟다고 선전 포고한 것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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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의 모든 책임이 야당의 숫자를 앞세운 합법을 가장한 폭거로 덮어씌우고는(대통령의 입에서 그랍디까?) 자신은 그 탄핵의 책임이나 원인에서 당당한 것 처럼 행동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의 생업을 걱정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정치적 술수만을 획책하는 선전 기관으로서만 보인다.(당신이 그러네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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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선거법 위법판정에 대한 대통령의 법 인식착오는 그 받은 공문의 문구를 들여다 보고 내 놓은 그의 견해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공문 내용 알고 하는 소린지 원..과거형과 미래형 공부좀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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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대통령의 대언론행위가 선거법 제 9 조를 위반한 명백한 선거중립의무위반인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나 경고 상대가 국가 원수라는 차원에서 그 공문에서는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서 국가 원수예우차원의 공문문구를 가지고서 대통령은 법적인식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선관위 전체회의의 결정내용을 알면서 발뺌하는지.. 그 공문에는 위법의 경고가 없었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탄핵사유의 부적격을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위법을 했다 손 쳐도 탄핵근거가 어딧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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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선관위의 공문발송에도 매끄럽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하나 누가 보아도 전체회의에서 그 위법결정을 내린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야당 국회의원이 말야, 선관위에서 잘 몰라서 공문을 몇글자 빼구 발송햇다구나 해쌓구, 무식한 사람을 왜 국회의원으로 뽀앗는지 에혀~지어낸 이야기 아녀! 이것이 여론이다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한 이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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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로서의 직무수행의 금지(정지지 금지는 무신, 어떤 티비기자는 무식하게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말을 '대통령 노릇을 못하게 됩니다'라고 하데? 무식한 기자 같으니라고..)를 결정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그것이 탄핵을 실질적으로 당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행위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일단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의 선관위 결정에 의한 탄핵사유 요건에는 명백히 포함되는 것이다.(누가 그러는데? 당신이 법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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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그러한 노무현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며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겸허히 선관위의 결정에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함에도 대통령은 그것이 단순한 선관위의 의견표명일뿐 위법의 경고가 아니었다는 해석으로 일관함으로서(원래가 대통령은 선거운동만 못하는거지, 당 지지는 가능한거 아뇨? 미국에서 보면 그러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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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야는 그 위법성의 사안경중차원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초헌법적발언으로 확대해석됨으로서 대통령의 집무수행에 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의 태도가 심각히 우려되는 바가 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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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사태발생의 확장은 그 누가 보아도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이나 리드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니 똥 굵다! 그람 전통이나 노통 데려올라고? 리더쉽 끝내주잖아~ 군출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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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마무리 될 수 있는 사태를 법인식부족으로 인한 똥고집으로 서로가 마주보며 달리는 기차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파국을 야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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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차라리 탄핵이 가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위법과 사태의 상황을 자꾸만 대결 구도로만 몰아간 느낌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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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 대통령이 설사 조금의 잘못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법감정과 국민감정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난다.(법 감정과 국민 감정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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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원칙과 적용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이 그 본질이지만 그것에 반해 국민감정은 법의 정의와는 구별되는 동정적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법은 국민의 뜻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내가 틀린겨 당신이 틀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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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은 이러한 동정적요소와 포퓰리즘적(?영어로 쓰슈) 시민정서(앞에 한말 아닌가?)로 전번 대선에서 톡톡한 재미를 보았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탄핵의 본질적 법의지배원칙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충동이나 거대야당의 무모하게 비치게끔 하는 탄핵가결폭거를 선전효과로서 극대화 하려는 술수정치를 하려 한다.(여보쇼!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지 정치란 무릇 작전이 중요한거 아뇨? 헐뜯기로 말하면 야당이 백배 천배 더하드만 뭘...내가 보기엔<--나 市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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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반사태들이 작금의 탄핵가결이라는 불행을 초래한 것이었다.(놀구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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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산재한 이즈음에 더욱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급기야 탄핵이라는 파국까지 오게 한 것이 어떻게 자신의 리드쉽의 심각한 부족이 아니라고 그 누가 이해 하겠는가?(내가 보기에 폭설과 강원도 산불 해결한 후 탄핵가결 햇다면 이해가 갓을 지도 모르게뜸. 근데 지금 그러는건 야당에서 실수하는거지. 그래서 지밥그릇만 챙긴다는 말 듣는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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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으로 야기된 국가적위기를 법감정의 원칙적 실현보다 국민감정으로 변질시키는 술수를 쓴다고 의심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국민감정이 다 변질되면 그게 바로 도 국민감정이 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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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나 여당이나 오직 세력다툼에만 매달려서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이란 글자는 아예 찾아 볼 수가 없다.(일방적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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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이미 늦엇소! 이젠 국민의 몫이요. 여,야당이 양보하기엔 늦엇단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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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글에 토 달아 미안하오만, 나도 국민이기에 반대의견을 말해봤소! 험!~~~~(대추나무 사랑 걸렷네 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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