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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무리 이성계라도 반대세력이 많으면 힘든법요(냉무) |
| 글쓴이 자다가 봉창 조회 192 |
작성일 2004-03-13 오후 8: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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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의 대통령이 시원찮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덮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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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술수에 넘치는 선동정치와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시건방을 보고서 정말로 국민의 미래가 암담한 안개속으로 헤메이는 처참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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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의 조정자로서 국민의 생업과 안정보다는 자신의 총선기반전략에만 사로잡혀 탄핵의 부당성 선전이나 소위 자신의 선전선동기구인 노사모를 부추기는 사회불안조성과 같은 더욱 심한 국론분열만을 야기시키는 수준미달과 능력미달의 대통령의 표본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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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당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서 어떻게 하던지 험집을 내려는 구태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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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 사태는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그 근본 원인제공자가 대통령 본인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보며 회고하기는 커녕 아주 억울한 누명한 뒤집어 쓴 사람처럼 책임회피와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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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의 모든 책임이 야당의 숫자를 앞세운 합법을 가장한 폭거로 덮어씌우고는 자신은 그 탄핵의 책임이나 원인에서 당당한 것 처럼 행동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의 생업을 걱정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정치적 술수만을 획책하는 선전 기관으로서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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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선거법 위법판정에 대한 대통령의 법 인식착오는 그 받은 공문의 문구를 들여다 보고 내 놓은 그의 견해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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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대통령의 대언론행위가 선거법 제 9 조를 위반한 명백한 선거중립의무위반인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나 경고 상대가 국가 원수라는 차원에서 그 공문에서는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서 국가 원수예우차원의 공문문구를 가지고서 대통령은 법적인식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선관위 전체회의의 결정내용을 알면서 발뺌하는지.. 그 공문에는 위법의 경고가 없었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탄핵사유의 부적격을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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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선관위의 공문발송에도 매끄럽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하나 누가 보아도 전체회의에서 그 위법결정을 내린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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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로서의 직무수행의 금지를 결정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그것이 탄핵을 실질적으로 당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행위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일단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의 선관위 결정에 의한 탄핵사유 요건에는 명백히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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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그러한 노무현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며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겸허히 선관위의 결정에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함에도 대통령은 그것이 단순한 선관위의 의견표명일뿐 위법의 경고가 아니었다는 해석으로 일관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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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야는 그 위법성의 사안경중차원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초헌법적발언으로 확대해석됨으로서 대통령의 집무수행에 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의 태도가 심각히 우려되는 바가 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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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사태발생의 확장은 그 누가 보아도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이나 리드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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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마무리 될 수 있는 사태를 법인식부족으로 인한 똥고집으로 서로가 마주보며 달리는 기차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파국을 야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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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차라리 탄핵이 가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위법과 사태의 상황을 자꾸만 대결 구도로만 몰아간 느낌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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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 대통령이 설사 조금의 잘못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법감정과 국민감정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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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원칙과 적용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이 그 본질이지만 그것에 반해 국민감정은 법의 정의와는 구별되는 동정적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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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은 이러한 동정적요소와 포퓰리즘적 시민정서로 전번 대선에서 톡톡한 재미를 보았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탄핵의 본질적 법의지배원칙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충동이나 거대야당의 무모하게 비치게끔 하는 탄핵가결폭거를 선전효과로서 극대화 하려는 술수정치를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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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반사태들이 작금의 탄핵가결이라는 불행을 초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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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산재한 이즈음에 더욱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급기야 탄핵이라는 파국까지 오게 한 것이 어떻게 자신의 리드쉽의 심각한 부족이 아니라고 그 누가 이해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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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으로 야기된 국가적위기를 법감정의 원칙적 실현보다 국민감정으로 변질시키는 술수를 쓴다고 의심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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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나 여당이나 오직 세력다툼에만 매달려서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이란 글자는 아예 찾아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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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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