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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짱좋은분 나오셨네 |
| 글쓴이 하나 조회 198 |
작성일 2004-03-12 오후 9: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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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다. 탄핵의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탄핵에 이르게 한 대통령의 리드쉽 부재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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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개혁성향이 아무리 신선하고 이치에 합당하다 해도 법과 질서속에서의 개혁이 되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와 법률의 범위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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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작금의 탄핵에 이르게 된 그 원인제공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표명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박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사유를 제공한 일차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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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는 엄연한 삼권 분립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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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그 집무수행에 있어서 권력 분립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초 헌법적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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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비젼과 철학이 설사 주관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표명에 대한 대통령의 처신에 있어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헌법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범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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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야당이 들고 나온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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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존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명보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권력의 한 축을 무의미 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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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은 처음에는 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표명에 대해서 사과하면 탄핵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정을 신청했지만 대통령은 어제의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결 구도를 야기시킴으로서 돌이킬수 없는 파국을 초래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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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자존심과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정치는 커녕 날만 새면 조폭들 세력다툼이나 다름 없는 세 대결로 밤낮을 새고 자신의 주장은 모두가 옳다는 편협한 사고가 팽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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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두의 원초적 죄는 우리 개개인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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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노무현을 뽑아놓고 국회의원은 상대당에 제 1 당을 만들고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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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에게 그 원죄를 지우기 전에 우리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모두가 죄인이며 공범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잡히지 않는한 정치적 발전은 요원한 몽상에 불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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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탄핵의 사태는 대통령의 개혁성향이나 도덕성 쪽 보다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헌법교란을 야기한 이유로 결과한 탄핵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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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독자적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아주 중대한 헌법위반임에는 더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나마 사과거부는 야당으로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처사로 발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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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소추안 가결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이며 대통령의 리드쉽 부재가 한 몫을 한 대한 민국의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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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처럼 대한민국 국민임을 수치스럽게 여긴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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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가 국민을 볼모로 포카게임을 하는 도신들의 추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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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지만 탄핵의 옳고 그름보다도 대통령의 리드쉽 부재가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우린 너무나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하나가 하는말-------
어느구름에 비들어있고 어느하늘에서 눈내릴지 모르는 세상에
말하기 좋다고 섣불리 뱉었다가 오해받기 십상인 세상인데
배짱좋게 일필휘지하신 님의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며 화끈하게 승복하는 미덕도 있기에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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