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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도.... |
| 글쓴이 고나택 조회 278 |
작성일 2004-03-12 오후 9: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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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다. 탄핵의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탄핵에 이르게 한 대통령의 리드쉽 부재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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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개혁성향이 아무리 신선하고 이치에 합당하다 해도 법과 질서속에서의 개혁이 되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와 법률의 범위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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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작금의 탄핵에 이르게 된 그 원인제공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표명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박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사유를 제공한 일차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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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는 엄연한 삼권 분립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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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그 집무수행에 있어서 권력 분립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초 헌법적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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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비젼과 철학이 설사 주관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표명에 대한 대통령의 처신에 있어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헌법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범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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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야당이 들고 나온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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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존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명보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권력의 한 축을 무의미 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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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은 처음에는 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표명에 대해서 사과하면 탄핵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정을 신청했지만 대통령은 어제의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결 구도를 야기시킴으로서 돌이킬수 없는 파국을 초래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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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자존심과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정치는 커녕 날만 새면 조폭들 세력다툼이나 다름 없는 세 대결로 밤낮을 새고 자신의 주장은 모두가 옳다는 편협한 사고가 팽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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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두의 원초적 죄는 우리 개개인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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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노무현을 뽑아놓고 국회의원은 상대당에 제 1 당을 만들고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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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에게 그 원죄를 지우기 전에 우리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모두가 죄인이며 공범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잡히지 않는한 정치적 발전은 요원한 몽상에 불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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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탄핵의 사태는 대통령의 개혁성향이나 도덕성 쪽 보다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헌법교란을 야기한 이유로 결과한 탄핵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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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독자적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아주 중대한 헌법위반임에는 더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나마 사과거부는 야당으로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처사로 발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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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소추안 가결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이며 대통령의 리드쉽 부재가 한 몫을 한 대한 민국의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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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처럼 대한민국 국민임을 수치스럽게 여긴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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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가 국민을 볼모로 포카게임을 하는 도신들의 추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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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지만 탄핵의 옳고 그름보다도 대통령의 리드쉽 부재가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우린 너무나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님의글에 토를 달아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와 권한이 크다 작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선택하고 지지해온 대한민국의 헌법이니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게 아닌게 문제라는 거지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노대통령 정도의 선거개입이나 측근등용과 일가친척 등 그들의 부정부패로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현철씨나 홍걸씨로 곤욕을 치른 전직 대통령들은 사형감이지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말할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신 무인시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와 비교해 보셨는지는 제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 모르겠네요...
언제 이나라의 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있었나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편하게 해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항상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바라 보아야만 했지요.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해서 치외법권은 아니죠..
대통령도 잘못한게 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이번 탄핵정국에서 그 책임의 한계를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한 몇몇 정치지도자와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소위 한표를 행사해 버린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에 맞춰서 살아야만 하는 이나라에 나도 함께 숨쉬며 살고 있다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 짧은 소견 일런지는 몰라도 이번 탄핵은 동기가 약했어요..
누구든 총선과 대선자금에서 벗어나 보려는 거대야당과 권력을 잃어 버린데 대한 앙갚음이 컷던 작은 야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야합이라는 건 대충은 알고는 있을겁니다.
다시 말하면 총선전략 이라고 하겠지요?
님의 글에 사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술 한잔먹은 기분에 님의 글을 읽고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에서 올린 글이니 괘념치는 말아 주시길 바라며...
님의 기력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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