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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제대로 아시길.. |
| 글쓴이 잘려다가 조회 197 |
작성일 2004-03-13 오전 12: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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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탄핵사태를 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건
> > 근거 없는 이야기이신듯..
> > 노대통령의 선거개입에 있어서 법률을 저촉한건 없읍니다
> > 선관위도 분명이 위법행위로 간주 하지않았고 중립성을
> > 지켜 달라는 부탁으로 봐야 옳은것 같네요.
> > 선관위가 한 독립된 기관이듯
> > 청와대 대통령 자체도 한 독립된 기관입니다
> > 청와대는 분명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깔고
> > 이해가 가지안는 의견 이라는 논평을 낸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 > 선관위와 청와대는 각자 독립된기관이므로
> > 이견에대한 논평을 내는것은 당연지사입니다
> >
> >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쓰시기를 바라며...
> > 님 도 헬파이어님과 같이 득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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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통령의 개혁성향이 아무리 신선하고 이치에 합당하다 해도 법과 질서속에서의 개혁이 되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와 법률의 범위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개혁이란게 멉니까? 기존 수구 세력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무로 돌리는 것이 개혁 아닐까요? 법과 질서속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 정권이 법과 질서에 반한 것이 무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람니다. 전두환이 장충체육관에서 거수기들에 의해 대통령이 된후 TBS등 무력으로 빼앗고 정리한 일이있습니다. 아시는 지요? 그 마지막 방송을 황인용씨가 에프엠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통곡을 하면서.... 그 마지막 방송을 들으며 저도 한없이 울었습니다. 무엇이 위법인가요? 현정권이 법절차를 무시한 것이 무엇인가요?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대통령은 작금의 탄핵에 이르게 된 그 원인제공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표명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박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사유를 제공한 일차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이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관위에서 청와대에 보낸 의견서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보신적이 있다면 이런 소리는 절대 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선관위에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으니 차후로 오해를 살만한 발언은 가급적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경고입니까? 이것이 위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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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나라는 엄연한 삼권 분립 국가이다.
> > > > >
> > > > >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그 집무수행에 있어서 권력 분립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초 헌법적 기관이 아니다. <----- 마찬가지로 입법부도 모든걸 할수 있는 초법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 입법부의 구성원 4분의 1이 범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쓰신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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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자신의 비젼과 철학이 설사 주관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표명에 대한 대통령의 처신에 있어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헌법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범해 버렸다.
> > > > >
> > > > > 이것이 야당이 들고 나온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사유였다. <----------- 정말 그렇습니까? 제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글은 안쓰실겁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목적이 과연 이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탄핵으로 몰고갔습니까? 순진하기 그지 없으시네요.
> > > > >
> > > > > 그러나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존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명보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권력의 한 축을 무의미 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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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야당은 처음에는 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표명에 대해서 사과하면 탄핵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정을 신청했지만 대통령은 어제의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결 구도를 야기시킴으로서 돌이킬수 없는 파국을 초래 하고 말았다. <--------- 조순형 의원은 사과를해도 탄핵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제발 사태를 똑바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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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치는 자존심과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정치는 커녕 날만 새면 조폭들 세력다툼이나 다름 없는 세 대결로 밤낮을 새고 자신의 주장은 모두가 옳다는 편협한 사고가 팽배하고..
> > > > >
> > > > > 이 모두의 원초적 죄는 우리 개개인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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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통령은 노무현을 뽑아놓고 국회의원은 상대당에 제 1 당을 만들고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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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회의원에게 그 원죄를 지우기 전에 우리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모두가 죄인이며 공범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잡히지 않는한 정치적 발전은 요원한 몽상에 불과 할 것이다.
> > > > >
> > > > > 이번 탄핵의 사태는 대통령의 개혁성향이나 도덕성 쪽 보다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헌법교란을 야기한 이유로 결과한 탄핵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 > > > >
> > > > > 선관위의 독자적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아주 중대한 헌법위반임에는 더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나마 사과거부는 야당으로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처사로 발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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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탄핵 소추안 가결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이며 대통령의 리드쉽 부재가 한 몫을 한 대한 민국의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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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오늘처럼 대한민국 국민임을 수치스럽게 여긴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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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가 국민을 볼모로 포카게임을 하는 도신들의 추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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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다시 말하지만 탄핵의 옳고 그름보다도 대통령의 리드쉽 부재가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우린 너무나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 ,------ 아직 할말이 많습니다. 솔직히 댓글을 쓰기 조차도 쪽팔려서 더이상 쓰기가 싫어집니다. 님을 비하하거나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이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부분의 국민의 현실인식이 님과 같지는 않다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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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님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됩니다.그건 님의 의견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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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일이 시시비비 토를 달며 댓구하기가 싫으니까. 여기까지 국회와 같은 연장선이 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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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스로 낮추어 허물을 살펴 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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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디 득도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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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제 65 조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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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평생을 민주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존경하는 조병옥 박사의 아들인 조순형 민주당 대표와 한나라당 일당들이 헌법에 규정한 소추요건을 모르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지 꼴리는데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입에 거품물고 주장하고 싶으십나...... 요 이 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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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돼제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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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잘게 만들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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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일체의 비난은 리플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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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부럽다 잘란다..
흠냐..
조병옥 박사 아들이면 뭐 합니까??
아비얼굴에 누만되는디..
님이 혼동하시는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을뿐
헌재에서의 판단은 나오지않았지요.
국회통과는 법률적인 해석인 아닌 정치적인 해석이란겁니다.
헌재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거지요
국회는 다수에의한 정치 해석이라는 겁니다 ^^*
맘만 먹어면 대통령이 아무 법률적인 저촉이 없어도
탄핵을 할수가 있는거죠
머리 숫자 싸움이니까요..
이게 바로 이번 탄핵의 부당성이지요..
제발 제대로 아시고 답변해주세요.. ^^
저도 잠와요.. 전 악성 리플도 받아요
제대로된 리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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