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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요~~~ |
| 글쓴이 잘려다가 조회 157 |
작성일 2004-03-13 오전 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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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일방적인 편들기로 보였나 보군요.
전 어느 편을 든것이 아니라
과연 노대통령의 탄핵에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것이고요
위에분이 노대통령의 위법과위헌이 탄핵에 원인이라는것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걸 말한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기자회견중 정치적 의견 피력은
선거운동으로 보지않는것이 관례입니다
법이란것이 공평 무사하게 적용이 되어야하는것인데
유독 노대통령에게만 그런 행위가
위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또한 선관위에서 조차도 위법으로판단하지않은것을
위법이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지적한것 뿐입니다
선관위의 의견을 묵살했다는건 어거지라 생각이
청와대는 분명이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견이 있다는 논평을 내었던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후 노대통령은 총선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하지않은것 같은데요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과연 타당한 권리 행사인지 지나친 월권행사인지 저로서는 의문이 드네요.
어차피 탄핵의 요건이 되느냐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
> 라는 것은 헌재에서 밝혀질 사안이고 문제는 탄핵소추의
> 원인이 정쟁에서 비롯됬고 그에 대한 상당부분 노대통령의
>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물론 한민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나 민의수렴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워낙 명명백백한 사실이라서 말할 가치도 없음)
>
> 선관위의 경고를 마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하급기관인양 일방적으로 무시했던 처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 형식상 소속기관이고 직무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는
> 결코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평소에
> 기분 내키는대로 대통령을 그만둔다느니 정치를 못해먹겠다니
> 이런 발언이 한나라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닌
> 것은 누구나 알겠지요
>
> 노대통령을 지지했었고 노사모에 후원금도 냈던 사람으로서
> 너무 실망스러운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
> 정책분석 후 시행해야 될 사안들을 일단 시행해 놓고 부작용이
> 커지면 뒷수습 못하고 당선되자 마자 측근 비리에 휘말렸던
> 것, 큰 정치보다는 작은 정쟁에 휘말려 감정싸움으로 치달렸던
> 점 등은 분명히 개선되야 할 부분입니다
>
> 모쪼록 탄핵정국으로 경제불황이 더욱 깊어지지 않기를 희구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늘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강한 힘을 보여
> 왔음을....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IMF 때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화이팅!!! 을 외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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