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1%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여론조사] 진보적·민주당 지지자일수록 찬성 여론 높아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 여론조사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께서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매우 찬성 63%, 다소 찬성 18%)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1%(다소 반대 6%, 매우 반대 5%)였으며, ‘모름/기타’ 의견은 8%였다. 질문에 ‘허위・조작 가짜뉴스’라는 대목이 들어가며 찬성 여론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91%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성향에서 자신을 ‘보수’라 밝힌 이들은 73%, ‘진보’라 밝힌 이들은 92%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리서치뷰는 “전 계층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이 60%를 웃도는 가운데 통합당, 보수층, 중도층에서도 찬성이 높았다”고 전했다. 이는 진보·보수 모두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
21대 국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 논의가 활발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형벌적 요소의 배상액을 추가하는 제도로, 미국이 해당 제도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은 △위법성 △의도성 또는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다.
언론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입장이다. 열린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당론으로 삼고 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김영란법처럼 존재만으로도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사의 질을 높이려면 기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집계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의 언론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2220건을 분석한 결과 언론 보도 이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나설 경우 승소율이 39.7%이며, 배상을 받더라도 청구액의 10분의1 수준이 대부분이고, 절반은 500만원 이하의 배상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 보도를 압박하기 위한 공인·국가기관·대기업의 봉쇄 소송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실제 언론보도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체감하는 피해구제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21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를 묻는 문항에서 ‘언론개혁’은 13%를 기록하며 ‘경제개혁’(29%),‘검찰·사법개혁’(25%), ‘정치개혁’(23%)에 이어 순위권에 자리했다. 보수층에서는 ‘경제개혁’이 39%로 가장 높았고, ‘언론개혁’을 꼽은 응답자는 10%였던 반면, 진보층은 ‘검찰·사법개혁’을 38%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언론개혁’을 꼽은 응답자도 17%로 ‘정치개혁’(19%), ‘경제개혁’(18%)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자신을 ‘진보’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여당 지지자일수록 언론개혁을 바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에 높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5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ARS 자동응답(RDD무선 85%, RDD유선 15%)으로 의견을 물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근래 보도된 가짜뉴스 사례를 몇가지 찾아보았다.
경향신문 5/28 기사
"청와대는 조선일보가 2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허위보도’ ‘악의적 보도’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분노도 아깝다’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조간에서 ‘정 비서관은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의 남편이며, 정 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허위보도”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일부러 악의적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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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은 “조선일보는 지난 18일에도 그야말로 조선일보식 허위보도를 했다. 군 장성 진급 신고식을 연기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행사를 취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버젓이 신문에 실릴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지난 4일에는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면서 “시중 정보지에나 등장할 법한 내용이 종합일간지에 보도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지경”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의 이러한 허위보도는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라며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3011601&date=20200528&type=0&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뉴스프리존 6/6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 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전 장관이 해당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보수를 표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 중인 김용호 씨는 조 전 장관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주장 역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지난 4일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씨를 모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722
오마이뉴스 5/23
지금까지 나온 북한 관련 문제적 보도는 사례가 너무 많아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북한 관련 뉴스 조작, 왜곡 사례 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던 국내외 사례 총 세 가지를 소개한다.
1.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중국군 북한 주둔' 보도
<조선일보>는 2011년 1월 15일 "[단독] 北 나선특구(나진·선봉) 중국軍 주둔"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나진-선봉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주둔한다고 보도했다.
2. <조선일보>의 '인간어뢰' 보도
<조선일보>는 2010년 4월 22일 "'北 인간어뢰 조심하라' 해군 올 초 통보받았다"라는 기사(메인1면 톱기사와 4면)에서 북한의 '인간어뢰설'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군(軍) 정보사령부는 올해 초 "북한이 보복공격을 다짐하고 있으며 인간어뢰가 공격해 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해군에 전달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중략) 정부 관계자는 "군 당국은 작년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이 남한 해군에 대한 보복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몇 차례 포착했던 게 사실"이라며 "북한은 공격 수단 중 특히 인간어뢰 부대를 집중 훈련시켜 온 흔적이 있다"고 했다.'
3. 북한군의 경기도 일대 포격공격도발
2010년 12월 2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온 나라가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던 상황에서, 일본의 한 언론이 "북한 연내 경기도 추가타격"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12월 2일자 조간 <도쿄신문>은 "북한이 새해가 오기 전에(2011년) 경기도(한국 북서부)를 목표로 새로운 포격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까지 제시하며 보도의 신빙성을 더 해갔다.
<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지들은 물론 일부 진보 언론들까지 가세하며 온갖 시나리오가 터져나왔다. 매일 TV와 신문에는 군사전문가, 대북전문가들이 나타나 타격 지점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라거나,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내에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일 수도 있다거나, 김포군과 파주시, 또는 인천 강화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긴장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568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노컷뉴스 5/30
이날 오전 조선일보는 윤 의원이 2012년 3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입학한 김모씨,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68만2785원을 나비기금 조성금으로 기탁하여 나비기금의 세 번째 출연자가 되었습니다"는 글을 근거로 "윤 의원이 딸 학비를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저와 제 자녀는 나비기금에 기탁한 것이지 수혜를 받지 않았다"면서 "제 자녀를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김복동 장학금'과는 무관하다. 해당 표현은 김복동 할머니가 제 자녀에게 준 용돈이라는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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