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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2017-08-15 오후 12:38 조회 643추천 6   프린트스크랩

한반도는 현재 휴전 이후 가장 위험스러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핵무장과 ICBM 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위기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1.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로 부터 인정받게 되어 핵 공포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2. 남한 땅이 불바다가 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3. 우리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불안에 떨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사람마다 이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세월이 지나서야 알 수 있다. 우리의 앞날에 펼쳐질 사건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에 맞는 바른 대책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필자 나름의 진단과 대책을 제시해 볼까 한다. 필자의 견해라고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어떤 부분은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1. 북한은 왜 핵무기와 ICBM 의 개발에 집착하는 것일까?

 

북한 스스로는 남조선 괴뢰와 미제 침략자들로부터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자위 수단으로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좌익들도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항 수단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무장 당위성에 대하여 일정 부분 동조해온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무력 통일을 획책한 적이 없으며 평화통일만을 추구해왔다. 미국 역시도 국제적 도발을 하지 않는 나라를 침략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은 2000년대 초반 이전 60여년간에도 한/미 두 나라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북한에 대하여 침략의도를 내비치거나 북한을 위협한 적은 없다. 이를 비추어 보면,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위적 목적으로 핵 무장을 했다는 주장은 본심을 감춘 억지일 뿐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핵 무장을 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 무장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반부에 대한 적화 통일 목적 이외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심지어 저들과 가장 가까운 중국, 러시아까지도 가난하며 재래식 군사력마저 보잘 것 없는 자신들을 깔보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부수적 이익까지도 노리고 만든 것이다.   


북한은 어떻게 적화 통일을 달성하게 될 것인가? 그들은 베트남의 적화 통일에 성공한 것을 보고 이에 고무되어 그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 전 남부 베트남은 군사력에서 북부 베트남보다 월등했지만 북 베트남에 의하여 적화통일을 당했다. 남 베트남은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군사력 분야에서는 북 베트남과 비교하여 월등했지만 비대칭 전력에서 북 베트남보다 열세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북 베트남은 비 대칭 전력으로 남 베트남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자신들의 정부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대적 심리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베트콩이라는 게릴라 세력과 남 베트남 곳곳에 심어놓은 오열들의 농간으로 남 베트남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후 미국과의 파리 평화회담을 통하여 주월 미군의 철군을 이끌어낸 것은 결정적인 전승 요인이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 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여 남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어서 자중지란을 일으키게 한 후에 적화통일을 달성했던 베트남 사례를 답습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베트남 전례를 한반도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는 근거는, 활용 용도가 불분명한 대륙간탄도탄(ICBM)까지 만들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실제로 미 본토까지 타격하여 핵 전쟁을 벌인다면 북한은 그 날로 자멸하게 될 것이며, 북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해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ICBM의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핵무기가 탑재된 ICBM 으로 미국을 위협하여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협상용 의도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록 핵 무장을 하더라도 한국 내에 주한 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은, 적화 통일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미국/월맹간의 파리 협상 사례처럼 협상을 통하여 이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북한이 노리는 바는,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해준다면 미국까지 발사할 수 있는 ICBM 은 모두 폐기할 테니 그 대신 미국은 주한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며 북한은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이면 거래를 시도하려고 할 것임이 자명하다. 


미국은 위험 국가인 북한이 핵 무기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핵무기가 미국의 영토를 향하여 발사되어 미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차선책으로 한 발 물러서는 양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핵 공포에 떨게 되는 한국이나 일본의 걱정은 미 본토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ICBM 개발 및 발사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가장 최근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호 ICBM 의 실험은 과거 실험체에 비하여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 발전이 이뤄진 것은 평가하지만 아직 대기권 진입 기술은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서방 세계는 평가하고 있다. 탄두가 대기권 진입시에 수천도의 고온에 견디어 낼 수 있는 기술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앞으로  몇 차례의 발사 실험을 통하여 이 기술도 북한이 앞으로 최대 1년 이내에 긍극적으로는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ICBM 의 완벽한 성공에 이르기 이전, 이 기간이 서방 세계가 북한의 핵 무장을 포기시켜 핵 무기를 폐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천금같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유류가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 같은 결정적 경제적 봉쇄로 김정은 정권을 굴복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북폭을 하는 것과 같은 저지 수단의 행사도 앞으로 1년이 DEADLINE 이 될 것 같다.

 

 

2. 북한 사활이 걸린 석유류 차단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 해제도, ICBM 의 포기도 내심 바라고 있지 않다. 중국은 북한이 핵 무장에 대하여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핵 무기와 ICBM 을 갖고 있음에도 미국이나 카나다가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중국 혼자서 세계 최강국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버거웠는데 그 짐을 우방인 북한이 나눠 짊어진다는 데 대하여 속으로는 오히려 환호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오로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으로 불똥이 튀거나, 수백만명의 북한 난민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의 동북 3성으로 몰려들어오는 것만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는 북한의 사활을 좌우하는 젖줄과 같은 존재다. 혹자는 북한이 석유가 없어도 대체 에너지로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6개월 이내의 단기간이라면 몰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차단한다면 북한의 대부분 기간 산업과 동력 수단은 멈춰서게 되고 군대도 장비도 기동을 할 수 없으니 국가 기능 역시도 정지되어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은 서방 세계와의 대립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이를 막아야 할 국가적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송유관을 단절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으며 붕괴로 가지 않더라도 북한 땅에서 김씨 왕조가 끝나게 됨을 중국은 예측하고 있기에 북한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으로 부터 웬만한 압력을 받더라도 대북 송유관을 닫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일 3 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의 차단을 간절하게 바라고 관철시키려 하고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압록강을 건너는 송유관을 차단하라고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는 자신들이 개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협상에 의해서만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중국이 미/북 협상을 매 번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북한이 ICBM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북 평화 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협상을 하라는 음흉한 흉계가 들어있는 것이며 여기에 한국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형태인 것이다.  중국이 미/북 협상을 종용하는 것을 보면,  북한과 중국간에는 협상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킨다는 묵계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차단시킬 수 없는 것인가? 실로 어려운 문제지만 차단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있다. 

 

 

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중국이 대미 무역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득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에서 오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른 불이익은 북한이 멸망하여 한국에 의하여 통일됨으로써 잃게 되는 이익보다도 어쩌면 더 클 지도 모른다. 중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중국을 지탱해 나가는 데 필요한 현찰이며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 거의 항구적 이익이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경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단행할 경우 그 피해는 중국 일방만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가하게 되며, 세계 경제 질서에도 일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미국도 쉽사리 전면적 대 중국 경제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며 중국 역시도 미국이 경제 제재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다다른다면 미국은 결국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과 송유관 차단 중에서 양자 택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고민을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으로 나가게 될 것 같다. 일단 북한이 ICBM 의 발사를 완벽하게 성공하는 날까지 시간을 벌어주려고 할 것이다. ICBM 이 성공하면 송유관 차단 여부에 상관 없이 북한과 미국간에는 양자 협상 단계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북한이 핵 무기를 믿고 한국에 대하여 국지적 도발을 하는 경우다. 가령 천안함 폭침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 정서는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면서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십중팔구 군사적 대응은 아니 되고 대화로 풀자고 나올 것이다. 북한 도발시 도발 원점 타격 등 그간 전 정부에서 채택한 정책은 무산되고 무력 보복이 무산될 경우 이에 분노하는 국민 정서와 한국 군부의 반발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육군 홀대론으로 지상군은 근래에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아니면 현 정부의 보복 지시로(그런 결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북한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복 반격이 이뤄질 수 있다. 이 사태가 빌미가 되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  중국은 자신들의 앞마당이 소란해지는 것을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송유관을 차단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  그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차단하는 등의 모든 노력을 펼쳐서 이를테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도 북한처럼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다. 이 경우 불안을 느낀 일본과 특히 본토에 대항해야 하는 대만 입장에서도 앞을 다투어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오면 아마 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북한에 대한 송유관 차단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대책을 실행에 옮기게 되지 않을까 싶다.

 

 

3.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응징 폭격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하여 북폭을 포함한 대북 군사 작전에 대하여 수십 차례 공언해 왔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만 하면 북한은 명줄이 다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만 보면 구두탄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제 오늘도 여전히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미국이 대북 군사 공격을 하기는 하는 것인지 반신반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괌을 비롯하여 미국의 영토 어느 곳 한 곳에라도 북한이 ICBM 공격을 가한다면 분명 미국은 군사적 보복을 단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을 실제로 공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단지 ICBM 의 성공을 위한 실험과 핵 폭탄의 경량화를 위한 한 두 차례의 핵실험을 더할 가능성만 남아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공격은 엄포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바꾸어 얘기하면 군사적 공격으로 북한의 핵 무장을 저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가 왜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됐나 하면, ‘도둑 이론’ 때문이다.  심야에 부부만이 사는 집에 강도가 들었는지 인기척이 들렸다.  사시나무처럼 떠는 부인이 남편에게 나가보라고 했더니 도둑이 담장을 넘으면 쫓아나가겠다고 했다. 담장을 뛰어 넘는 쿵하는 소리가 들리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다시 부인이 재촉을 했다. 남편은 이번에도 쫓아나갈 생각은 없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도둑이 현관문이나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겠다고 했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이어서 도둑이 마루를 가로 지르는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도 남편은,  안방문을 열려고 하면 나가겠다고 계속 뒤로 물러서다가 온 집안이 다 털리고 강도가 돌아간 후에야 남편이 헛기침을 하고 나왔다는 일화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현재 미국이 하는 형상이 바로 그 꼴인 것 같다. 북한은 핵무장과 ICBM 의 개발을 위한 모든 단계를 다 밟았고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음에도 미국은 그 때마다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행여 미국이 북폭을 단행한다면 그 방법은 다음 4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가. 북한의 핵 시설 공격

나. 미국이 사전에 설정한 다수의 군사 목표물에 대하여 미사일 공격

 

다. 북한이 발사한 ICBM 과 같은 발사체에 대한 공중 요격

 

라. 김정은 개인에 대한 유/무인기에 의한 폭격(참수작전)

 

 

위 가, 나항에 대한 폭격은 북한의 즉각적인 반격을 가져와서 수도권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 다항, 발사체에 대한 공중 요격이 가장 덜 위험한 방식이지만 실제로 요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참수 작전이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고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가 있게 되며 위 4 가지 중에서 가장 덜 위험하고 손 쉬운 방법으로 보인다. 한 때는 참수 작전에 대해서 의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더니 요사이는 김정은을 폭사시킬 참수 작전은 쏙 들어가고 토마호크 미사일에 의한 북한 쑥대밭이니 가능성도 희박한 발사체에 대한 공중 요격, 가장 위험한 핵 저장고에 대한 공격처럼 현실성 없는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허탈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다.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보면 아직 미국은 북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4. 주한 미군은 기어코 철수하고야 마나?

 

 

필자는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주한 미군의 전면, 혹은 부분적 철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만일 부분 철군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 지상군이 철수하고 공군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ICBM 까지 제조 및 발사에 완벽한 성공을 한 후에 전개되는 미국, 북한간의 협상 결과에 따른 원인이 가장 크다. 게다가 여기에 더하여 미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우방으로서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식었고 현재 한/미 두 나라의 관계는 이혼을 하기에는 위자료 부담이 커서 마지 못해서 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별거 직전의 부부 관계로 비유할 수 있겠다.

 

 

가. 한국은 미국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될만큼 충분히 성장했으므로 이제는 독립시켜도 될 때가 됐다는 성장론이다.

 

나. 가난에 찌든 한국을 외침으로 부터 지켜주고 이만큼 크도록 도와줬는데도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며, 나아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반미 성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 미국과 코드가 맞지 않은 반미 성향의 좌익 정권이 한국에 들어섰다.

 

      1) 사드 배치에서 부터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대북 제재에 이르기 까지 우방과의 공조를 요구하는 미국에 한국의 좌파 정부는 협조할 의향이 별로 없어 보인다.

 

 

       2) 한국의 좌익 정권은 이 와중에도 북한에 대한 대화 시도, 경제적 지원 모색, 개성 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시기를 암알리에 탐색하고 모색하고 있다.

 

 

       3) 대북 군사 작전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할 경우 북한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깔려 있다.

 

 

       4) 한/미가 공유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의 좌익 정권이 서둘러 독자 행사하려고 인수받으로려고 하고 있다.

 

 

       5) 화가 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경비 일체(전액)를 한국이 부담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현재도 많은 몫을 부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이 또한 주한 미군 철군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철군 의사를 내비칠 경우,  국가의 자존심과 자주 국방을 위한 호기라고 국민들의 반미 정서를 부추기면서 철군할테면 하라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한 미군이 철군하게 되면 안보 불안을 느낀 외국 자본의 철수와 부유층과 일부 기업들의 해외로 탈출 등 한국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북한에게 적화통일의 호기로 오판하도록 만드는 위험한 시기가 앞으로 3~4년 안에 도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5.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은 핵 무장 뿐이다

    이제 북한의 핵 무장은 더 이상 막을 수단이 없어 보인다.  이 상황에서 시간을 끌다가는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간에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ICBM 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핵 무장을 보장받고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군하는 황망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자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핵 무장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써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도하의 한반도 통일 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진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한반도 영내로 진입하고자 시도할 경우에 이를 제지하는데 작용하는 공포의 반격 수단 역할을 하여 중국의 야욕을 꺾는데도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의 핵 무장은,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미국 또한 반대할 것이다. 어쩌면 세계 모든 나라들로 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10 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당하게 되면 상대국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오늘날 제 4의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T 분야 모든 상품 제조에 없어서는 아니 될 식량과 같은 존재인 고성능 반도체 분야는 대한민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한달만 봉쇄해도 전 세계의 전자 산업은 마비될 정도로 일대 혼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 타격도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중국도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나 경제관계를 단절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잠재적 적국 상태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제재에 앞장을 서겠지만 결국에는 관계 회복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가.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나?

 

 

      원자력 분야의 저명 교수들은 우리의 기술력이라면 6개월이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막상 제조과정에 들어가면 다양한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 6개월은 최고의 낙관적인 제조 가능 기간이다.  그렇더라도 12개월이면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원자탄은 물론이고 중성자탄이나 수소폭탄도 제조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나. 핵 무장의 단계

       1) 미/일 두 나라에 대한 설득



           핵무장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 조사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찬성이 적게는 54 %에서 많게는 67 % 정도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의한 위협이 노골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다시 조사한다면 위 수치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선언하기 이전에 그 불가피성을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여 양해를 구하고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 우방국인 한국의 핵 무장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한국의 사례를 본 받아 세계 도처에서 핵 무장을 선포하는 나라(특히 아랍국가)들이 늘어나서 핵확산 금지 조약(NPT) 이 무력화되는 데 대한 우려다. 그렇더라도 결국 미국은 한국의 핵 무장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어쩌면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반입 배치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의 핵 무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일본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득으로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일본은, 한/일 두 나라를 자신들의 세력권하에 장악하여 동북아에서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맞서 한/일 두 나라가 함께 대항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숙명적인 우방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일본과 핵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  

 


      2) NPT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핵 무장 선언에 앞서  NPT 조약 10 항(국익이 위태로울 때 회원국 탈퇴)에 근거하여 NPT 탈퇴를 선언한다.

 

 

 

        3) 대한민국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북한이 핵 무기를 전량 완벽하고 투명하게 폐기하지 않을 경우  자위적 수단으로 핵 무장을 아니 할 수 없다고 선포한다. 국제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한이 핵 무기를 완전 폐기한 것이 검증되면, 한국이 보유하게 될 핵 무기도 전량 폐기할 것이다는 단서를 포함시킨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 후에 한국의 핵 무기도 폐기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 여부는 그 때까서 판단해도 되며 당장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완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단서조항이 필요하다.

 

 

 

        4) 대통령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핵 무기 제조에 필요한 국내외의 과학 두뇌(핵 공학/핵물리학, 양자 물리학, 탄도공학, 전자공학, 금속공학, 화공학, 수학 등)들에 대한 소집령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해당 물질을 제공하거나 핵 무기 제조에 투입될 산업시설에 대한 동원 징발령을 발령하여 범 국가적 핵 무기 제조 체제를 갖춰야 한다.

나. 핵 무장 가용 자원의 동원 및 활용

 

 

      1) 핵 폭탄 제조에 필요한 원료 물질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4 기의 중수로 활용

     2) 플루토늄 확보


         월성에 저장된 핵 연료 재처리 가공하면 26톤의 플루토늄 확보 가능


         * 이를 전부 활용하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에 필적하는 무려 4,300 개의 핵 폭탄 제조 가능


      3) 중수소/ 3중수소


          핵무기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중수소 및 3중수소도 이미 월성 발전소에서 생산중이므로 활용에 문제 없음


      4) 핵탄두 외피용 특수 금속 :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에서 제조 가능


      5) 핵 분열용 고성능 폭약 : 방위산업체인 한국 화약에서 제조 가능


      6) 핵폭탄을 점화시키는 기폭장치 : 국방과학 연구소, 한국 우주항공(KAI) 등 우리의 과학 기술력을 동원한 방위산업체에서 제조 가능

      7) 전자공학/반도체 :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기술 이용  

다. 핵 폭탄 생산 능력

     1년에 2,500 KG 의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년간 400 기가 넘는 핵폭탄 제조 가능

라. 발사체​

     핵 잠수함 : 현재 1기를 건조중인 수직 발사관을 갖춘 3천톤급의 핵 잠수함을 4기 정도 건조​한 후 핵무기가 내장된 한국형 탄도/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후에 핵 잠수함 중 1기를 교대로 잠항 상태로 동해 상에 대기시킴

 

 

      지대지 미사일 : 사거리 1,500 km 로 확장한 현무 3C와 현무 2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 

 

 

마. 침묵의 공포

 

 

       사람들은 핵 무기를 보유하려면 북한처럼 반드시 핵 실험을 해서 성공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북한처럼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만드는 경우이고 장기간 핵 발전소 운영 경험과 각종 첨단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를 제조한 후에 핵 실험 없이 조용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핵실험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핵 무기 보유를 부인하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완성한 후에 가지고 있음을 넌지시 암시만 하고 침묵해도 그만이다. 핵 무기 보유 사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순간에 실험용으로 한 방 터뜨리면 그만이다.    

바. 우리에게 남은 것은 : 오직 대통령의 핵 무장 선언 및 관련 자원 총 동원령을 내리는 것 뿐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필자는 그 가능성을 10 % 이하로 본다. 그에게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남북 대화’ 라는 가공할 ‘ 말 폭탄 ‘ 무기를 맹신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6. 동북 공정,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야심

 

 

    중국은 자신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한국에 의하여 통일되어 강력한 통일 한국의 출현을 바라기 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 핵무기를 갖고 불장난을 하는 북한을 보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 없이 통일 전 동독처럼 북한이 붕괴되는 사태를 우려하며 그런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ICBM 까지 확보한 후에 미/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맹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선호하는 꿈이다.

그것이 불가하다면, 남북한이 대립하는 한반도에서 현상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본의 아니게 북한이 멸망하여 대한민국에 의하여 통일이 될 경우에도 이를 빌미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군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의하여 통일이 될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확고하고도, 일사분란하며 신속하게 북한 전역을 접수, 평정하지 못할 경우 중국군을 한반도 내로 남진시켜서 평양 이북 지역을 장악하고 그 이하만 대한민국이 통치하도록 하는 분점(分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중국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술된 필자의 글을 보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 나와 있기때문 여기에 추가하여 별도의 결론을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짧은 생각이지만 장문의 글을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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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지금처름 |  2017-08-15 오후 10:42:54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40년전 월남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아 소롬이 끼칠지경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암약하고있는 좌파, 엄밀이 말하면 좌파가 아니고 주사파지요.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온 남한적화통일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지요. 참으로 우려를 넘어 공포 그자체입니다  
소석대산 |  2017-08-16 오전 6:45:34  [동감1]  이 의견에 한마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거구나 싶어 흥미롭네요.
결론적으로 현 상황,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북의 핵무기는 중국과 러시아마저 절대적 우방의 자리에서 멀어진 지금
남북한의 40:1 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력 차이로 인한 재래식 무기 경쟁의 불균형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 일련의 군사적 책동(북의 시각)에 대항해 볼려는 몸부림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 정권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스캔들과 수사 중단압력, 은폐 등으로 탄핵 요구가 불거지고 있는 트럼프와
사학 스캔들 및 관련 비리로 지지도가 개폭락하여 역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아베가
동병상련으로 북핵 위기를 부풀리고 그를 기화로 군사적 책동을 획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완전 불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 보수세력들이 미,일의 그런 전쟁 책동에 놀아나 부화뇌동하는 어리석은 행동만은
부디 자제해 주었으면 싶을 때가 많습니다.  
소석대산 짐작에 BROVO님은 70대이신 것 같고 저는 60대 중반이며 올려주신 글로 유추하
건데, 관심사 등 공감가는 영역도 적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견해가 다소 다를
뿐이니 제 댓글을 서운하게 생각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짜베 |  2017-08-16 오전 11:16:03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킹포석짱 |  2017-08-16 오후 2:18:40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군사적 기밀을 까발리면 누가 좋아 하시겠나? 조용히 소리없이 사드설치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핵무기도 조용히 1년이면 만들텐데 ! 부라보! 당신땜에 다 틀렷네! 글구 정확한 형세판단이 아니네요 .남한은 남북통일이 소원이고 북한은 김일성 일가 족속과 이에따르는 추종자들이 권력을 쥐고 평생 호의호식 하자는 필생즉 사인데 필사즉 생으로 핵을 만들어 서울을 인질 삼아 염병떨고있는거요! 당신 좌파니 우파니 편가르는소리말고 똑바로하시요!  
철권미나 |  2017-08-17 오전 4:47:19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재인이 오라버니가 주사파라고?  
동래한량 |  2017-09-06 오후 9:50:10  [동감0]  이 의견에 한마디
댓글로 보아선 전쟁이난다면 북한이 유리하다 보아지네요^^ 사는게 좀 나아졌다고,정신적으로 게임이 안된다고 느껴지는건 본인만의 생각일까요? 우리앞에 놓인 위험이 먼나라일같이 느껴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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