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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잘못을 입증해야 승소합니다.
글쓴이 corner      조회 235   평점 440    수정일 2019-09-23 오전 11:47:00
된장 장수(피고)의 된장통에 똥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원고) 똥이 있는 통을 찾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만 이깁니다. 명명백백한 증거 등이 없이 추측, 심증으로는 패소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없지요. 멍청이 피고. 북한군이 있다는 측이 북한군을 잡아 입증해야 법정에서는 이깁니다. 법치주의. 우리 다 아는 상식이나 적어 보았습니다.
물론 정치판에서는 다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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