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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출구전략 ING
글쓴이 집시야      조회 302   평점 140    수정일 2017-09-09 오후 2:16:00


(제가 지난번 글 '대북 출구전략'편에서 북한에 지하자원이 없을 거라고 썼는데, 수정합니다.) 석유를 제외한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 예상치는 총 5조 달러(5500조), 북한의 석유도 꽤 있다고 추산하는데, 10조 달러(1경) 정도의 매장량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북한에서 외국인 사업자의 대한 법령 같은 제도나 북한 자체의 자본이나 기술력 부족으로 채굴하지 못하지만, 꽤 지하자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이고 차선인 대북 출구전략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채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대신에 북한은 20년 정도 국제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핵은 제외하고 미사일 실험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의 출구전략인데, 북한의 핵은 제외하고 미사일 실험을 오랫동안 중단하고, 대신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제재를 풀고 또 북한의 매장 자원개발로 경제발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차선의 출구전략입니다. (또, 이러한 협상 후에 주변국에서 북한에 자본과 기술 등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지하자원을 매개로 한 출구전략에 북한이 주변국과 탐사를 먼저 해보고 많을 경우에 북한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제법규도 외국의 기업이 그렇게 자원개발 등의 투자를 할 때 투자보호 협정 등이 필요한데,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계 자원개발 회사는 북한이 20년 정도 미사일 실험 중단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투자와 수출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북한도 경제가 발전한다면 국방보다 경제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지금처럼 방위 올인 정책은 안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현재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한 군사적 제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출구전략으로 북한의 핵은 일단 제외하고 미사일 실험은 오랫동안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제재를 풀고, 북한은 빠른 지하자원개발 및 수출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령 등도 정비해야 하고), 20년 이상 미사일 발사 실험을 안 한다는 대내외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협상도 꼭 해야 합니다. (한국도 협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때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의 경제협력 조치의 제개가 필요하고, 또 사드는 철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다는 전재 하에서... 북한의 핵은 일단 제외하고 오랫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은 중단하고, 대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를 풀고 또 북한에 자본과 기술 등을 지원해서 북한이 지하자원개발과 수출로 경제발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차선의 출구 전략'을 써봤습니다. 자원개발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북한은 20년 정도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수출 등의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걸 보장을 해야 합니다. (또, 중국이 북한 내의 철로 시설을 정비하고 북한의 원산항을 무역항으로 만들려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 사업을 더욱 크게 확대해서 생산시설인 공장과 중국인이나 외국인의 거주시설까지 갖춘 북한 내의 대규모의 대외 경제특구로 개발을 해서 북한의 경제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러한 대규모 대외사업엔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평화와 공존의 의지나 실천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출구전략을 써봤는데, 북한이 핵은 제외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만 오랫동안 중단해도 협상 방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중단 기간이 길수록  북한의 국제지원이나 북한의 경제개발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전술핵 배치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전술핵 배치를 하고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면 있다면 찬성입니다. 미국의 전술핵은 한국경제에 별로 부담을 안 주는데, 사드는 한국경제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대신에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면 찬성입니다. 야당과 협상을 하고, 사드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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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야 | 2017-09-09 오후 6:49  [동감 0]    
이 글은 나중에 삭제할지 모릅니다. ^^ (본문 맨 첫번째 글 아래 부분에 추가한 글이 있습니다. )

본문 맨 아래 전술핵 배치에 대한 추가부분도 있습니다. (본문 아랫부분에 추가한 전술핵 관련 글은 나중에 이 곳으로 옮기고 본문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살나세 | 2017-09-08 오후 10:47  [동감 0]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주고 핵을 실어나를 미사일 실험은 중단하게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북한 공산정권에 투자할 기업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의 칼럼을 쓰려면 상당한 실력의 전문가가 다룰문제라 생각됩니다.
집시야님은 그냥 소설이나 쓰시기 바랍니다. ^*^
집시야
09-09 오후 2:07
칼럼이기 때문에 댓글을 하겠습니다. 대북문제를 올 오어 낫씽보다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북한에 처음부터 핵포기를 요구하면 대화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은 -차선의 출구전략- 이란 걸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쓴 대규모 출구전략을 더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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