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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경제 (下)
글쓴이 집시야      조회 218   평점 440    수정일 2017-04-15 오후 12:34:00


 -   소비자와 선진경제


한국의 소비자들과 소비풍토도 역시 선진국의 소비자와 많이 다릅니다. 개별적인 소비나 소비자의 권리도 선진국을 지향해야 합니다. 정부가 소비침체를 많이 걱정하는데, 분명 한국은 소비자 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형의 소비형태로 만들면 상대적으로 소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 분명 가능성을 보고 이 글을 썼습니다. 선진국 유럽만큼 못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각 개인인 소비자들의 문제를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또, 소비자의 권리도 선진국처럼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걸 선진국형으로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친 기업적인 성향이라면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침체된 한국경제와 선진국형의 구조조정에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도 선진국처럼 강화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에 진입하는 국민들은 후진국과 다릅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민감합니다. 정부와 기업도 인식을 바뀌 선진국형의 생태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의 각 가게 지출의 거의 절반을 '주거'와 '교육' '식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선진국형의 개선을 하고 공공성으로 강화해야, 한국 국민들 역시 선진국만큼 소비를 늘릴 여력도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와 교육 식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육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래에 따로 글을 썼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나 각 가구에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못지않게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 집값 비쌉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보조금 등 형식으로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주거에 대한 지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각 가구들의 소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정부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많은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게 주거문제에 대한 선진국형의 공공성의 정책이고 구조조정의 방향입니다. 

정부가 지금 개인의 소비가 침체되었다고 걱정하는데, 유럽만큼 주거비 보조를 준다면, 소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이유 있는 곳에서 소비와 파이를 키운다라는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선진국적인 가게 소비를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유럽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거비의 많은 부분을 보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일단 다른 방법이 있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지가의 70% 이상은 전세금은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공시가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70%를 넘어갔다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각 가구나 개인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주거와 교육비는 아주 중요한 소비 활성화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개선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유럽처럼 주거와 교육에서 공공의 도입으로 정부가 금액을 많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또, 가게의 월세들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 임대료의 상승도 제한하고 싶습니다. 역시 필요한 법은 만들면 됩니다. (주거문제와 임대료의 제한폭을 두는 건,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보다 더 왼쪽입니다. 참고로, 노동문제는 민주당보다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주거문제에서 정부가 보조해주는 선진국식의 주거정책 도입으로, 주거문제에서 지출을 줄이고 다른 곳으로의 더욱 많은 지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이제 공공입니다. 개인은 이 분야의 지출을 줄이고, 다른 곳으로 선진적인 소비를 해야 하는 공공입니다. 그다음 각 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품문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이 나라가 적고 인구는 많고, 농업에 강점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런 나라에선 식품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주거 보조금을 주는 공공 주거정책처럼 정부가 참여하는 공공 농업정책으로 소비자의 농업과 식품에 대한 비용을 줄여줘야 합니다. 착한 주유소 정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의 농식품분야를 보면, 너무 유통비가 비쌉니다. 판매가의 50%가 유통 마진입니다. 소값을 보면 산지는 떨어져서 울상인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공산품도 미국 등을 보면, 소비자 직판체제인데 한국은 대리점 판매방식으로 유통비가 역시 비쌉니다.) 농업과 식품 분야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공공의 도입으로 유통마진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농업과 식품의 유통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수입 와인도 마진이 너무 높다면, 정부가 나서서 수입해서 원가에 판매해야 합니다. 또, 밀가루와 설탕의 꼭 필요한 농업 가공식품의 가격도 너무 비싸다면 정부가 뛰어들어서 원가에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식품의 공공성 사업은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는 분야에 정부가 참여해서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 농업 식품 유통도 역시 정부가 참여해서 유통마진을 확 낮춰야 합니다. 각 개인에겐 돌아가는 이득은 적을지 모르지만, 농업과 식품분야에서 많은 불만이 있는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정부의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직도 후진국적인 농업 생산자들 유통사업자들 가공식품 제작자들은 정부의 참여로 선진적이지 못하면 도태할 겁니다. 앞으로 모든 농업에서 유통마진은 현재의 절반입니다. 농산품과 가공제품 수입품까지 비싸다면 정부가 그 일을 대신할 겁니다. 농업은 이제 돈벌이라 아니라 선진농업을 지향해야 하고, 한국형 농업의 공공성과 선진성은 정부의 적극적인 생산 유통 등의 참여입니다. 농업은 돈벌이가 아니고, 소비자를 지향해야 하고 원가밖에 안 되는 공공입니다. 착한 주유소나 알뜰폰처럼 정부가 직접 나설 겁니다. (쌀 같은 경우 너무 생산량이 많아져서 지금 남는 쌀 저장도 많이 하는데, 매년 저장비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 같이 많이 남는 농산물은 북한에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도 남는 농산물 북한 판매를 요구하는데, 나중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쌀 등 잉여농산물의 북한 수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선 도시권에 있는 농지들을 나무를 심는 조림으로 바꿔서 절대농지와 쌀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과 같은 도시숲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형의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 사태 또 어느 수입차의 리콜 문제, 이런 문제 등에서 분명 한국은 선진국과 다른 정책을 했습니다. 좋은 기업 생태를 조성한다는 정부의 의지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회사들이 한국에서의 사고 처리는 미그적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다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과연 좋은 기업 생태입니까?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데, 또 4차 산업혁명이 코 앞인데, 이런 식의 처리는 곤란합니다. 선진 경제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 각각의 역할도 더 중요해 집니다. 또 창조경제도 기업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경제단위인 개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선진국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전체 소비자의 활발한 경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사고 친 기업을 후진국 때처럼 봐준다면, 소비자들도 후진국처럼 밖에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법도 선진국이지 못합니다. 사고 친 기업들이나 경영인들 선진국처럼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국민적 관심이었던 가습기 사태나 차 리콜문제 미적대는 정부나 솜방망이인 국내 사법체제 한심합니다. 한국인 모두가 선진국형의 구조조정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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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의 국민을 소비자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주택 교육 식품분야에서 지출이 너무 많을 경우, 소비자들은 현명하게 정부에 그 해결방법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의 도입으로 해당분야의 지출을 많이 줄여야 다른 분야의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수요가 몰리는 미국은 다르지만,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육비 주거비 정부가 많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럽처럼 보조해 주거나 전세 상한을 제한하던지 또 많이 오르는 가겟세도 인상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가구들이 주거비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유럽과 같은 공공의 도입으로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주던지, 그전까지는 70%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비자의 권리도 선진국만큼 보장이 되어야, 또 선진 경제인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소비자분들도 선진국에 걸맞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한국의 국민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같은 소비자의 권리, 또 선진국과 같은 공공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소비 여력 확대도 필요합니다. 공공성의 확대로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출을 많이 줄이는 게, 선진 소비자의 모습이고 구조조정의 방법입니다. 



 -    교육과 선진경제

지출이 너무 많은 한국의 교육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과잉경쟁 또 과잉 학벌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선진국처럼 바꾸고, 공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많은 지출을 하는 한국의 교육은 정말 비대합니다. 남들이 과외해서 과외하고 남들이 스펙 쌓아서 스펙 쌓고, 남들이 대학 가서 대학 갑니다. 이처럼 별 필요 없는 곳에 비용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율은 80% 독일은 대학 진학율은 40% 후반 대라고 합니다. 독일이 한국보다 대학을 덜 가서 문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독일 교육의 강점은 뭡니까? 고교를 졸업하고 직장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바로 공돌이처럼 취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중에서도 독일의 실업률이 낮은 겁니다. 한국도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은데 독일식 교육의 도입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바로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실업률을 많이 걱정하는데, 독일 교육을 살펴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독일은 고교만 졸업하고 공돌이처럼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합니다. 이렇게 독일식 교육을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취업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인들도 독일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일했는데, 왜 은퇴 후에 가난합니까?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 뒷바라지로 돈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여유가 없고 가난한 겁니다. 지금 정부가 은퇴세대의 경제력도 많이 걱정하는데, 독일과 같은 공교육의 도입하고 대학 진학률을 많이 낮추면, 그만큼 노후세대가 자립 경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의 부모들 너무 자녀 교육비로 지출이 많습니다. 과거엔 아시아적인 가치로 교육을 꼽았지만, 선진국이 되었다면 많은 비용이 드는 교육은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각 세대의 '소비 증가' '젊은 층의 취업률 높이기' '노후세대의 자립 경제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대한 한국의 교육 문제가 많습니다. 유럽과 같은 공교육을 도입하고 대학 진학률도 많이 낮추고, 대신 다른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 말을 잘 듣는 편이니까, 기업들에게 고교 졸업자 취업비율도 시간을 정하고 늘어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빠르게 교육분야의 체질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공부하는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래 교육의 지향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10년 후에는 대학 진학률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소비와 취업률 향상 노후세대의 빈곤 문제 등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지향점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또, 고교과정을 유럽이나 미국처럼 바로바로 직장에 취직해도 되는 그런 준비된 졸업생을 배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오직 암기만 잘 하고 대학 가기에만 유리한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교 졸업 후에 취직해서 직장에서 잘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교육시스템에서 많이 배우고, 그런 고교 교육의 도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고교 졸업 후에 취업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스쿨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고등학교처럼 운동장도 갖추고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처럼 대학 진학률을 낮춘다면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텐데, 문 닫은 2년제 대학 임대해서 취업스쿨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할 때까지 무료이고, 또 대학의 낭만도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전국에서 고교 졸업자들을 위한 취업스쿨을 제안합니다.) 또, 지난해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은 25만여 명, 공시생들의 연간 경제손실은 17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시생들의 좁은 합격률을 생각하면 이것도 비대한 과잉투자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합격율이 아주 좁은 공무원 준비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는 시간을 정하고 비대한 공무원 고시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마 5년 후에는 공무원 준비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청춘들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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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의 국민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고 교육도 후진국의 낮은 생산성과 과잉투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전체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럽식의 공교육도입으로 고교 졸업 후에 바로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률 개선, 또 각 가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를 줄여서 창조적인 소비를 유도해야 하고, 또 아이들 뒷바라지에 재산 다 털어 넣고 노인이 되었을 땐 빈곤해지는 문제점인 노인 빈곤율 개선도, 교육개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 한국의 국민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쟁력 있는 교육 체재의 도입과 창조적 소비 창조적 취업 창조적 노년 모두 교육개혁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제 교육에서 독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대학 진학률과 사교육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고교만 졸업해도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한국의 교육 개혁 모든 사람들의 인식개선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한국 교육의 개혁, 이제 국민 여러분의 의식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개도국이라면 또 개도국이라면 교육의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선진국이 되었다면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과거의 교육 체재를 바꾸고 다른 모든 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시아권 국가들이 지금 교육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또 아시아에서 선진국에 진입하고 선도적인 국가 한국에서 서구형 교육시스템의 좋은 도입과 활용으로 모범적인 한국이다라는 말을 듣길 바랍니다. 한국의 교육은 정말 비용이 많이 들고 비대합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를 수정하면 많은 분야에서 득이 있을 겁니다. 경제에도 활력이 있을 겁니다. 전 분명 가능성을 보고 이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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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대중(大衆) 경제

경제의 원리 간단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서의 파이 확대나, 또 꼭 필요한 곳에서의 상대적 임금인상을 제대로 하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제는 저성장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서의 파이 확대도 되지 않고 있고, 상대적 임금인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한국의 경제가 지금 저성장입니다. 당연히 내수소비가 줄어서 기업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 한국 근로자의 절반이 연봉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64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의 50%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부자와 고소득 근로자는 세금 추징 등으로 부의 증대를 막아야 하고, 국내의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3차 산업 전체에 대한 임금인상 정책도 필요합니다.

경제의 원리 간단합니다. 꼭 필요한곳에서의 파이 확대와 꼭 필요한 곳에서의 상대적 임금인상을 하면 한국의 소비도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한국에 낙후된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면, 분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 닫아걸고 기업의 성장 드라이브라면, 지금 한국은 꼭 필요한 곳에서 임금인상과 내수소비 살리기로 경제 드라이브 정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면, 분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게 일본처럼 서비스직의 임금을 인상하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인상하고, 또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국내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상대적 세금정책으로 부자와 고소득 근로자의 높은 임금 인상의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이러면 충분히 한국이 다시 경제 드라이브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한국은 선진국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의 원리 또 간단합니다. 돈이 제대로 돌면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은행의 저금리 정책도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집단이 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부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들어간 돈은 잘 돌지 않고 돈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원리가 돈이 잘 돌면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부자들에게 들어간 돈은 체증된 것처럼 잘 돌지 않고 세계적으로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큰 폭의 증세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다 부의 쏠림이 있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도 부자증세가 필요합니다. (이 증세가 꼭 법인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부자와 고소득 근로자 전체에 대한 증세가 필요합니다. 경제의 블랙홀처럼 돈이 들어가고 잘 나오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필요합니다. 전 자본주의 경제의 지지자지만, 자본주의가 진행되어간 지금 너무 세계적으로 부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돈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경제 드라이브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의 큰 블랙홀이 되어가는 부자들에 대한 증세로, 체증처럼 막히지 않고 돈이 돈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형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정부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비선진국적인 조세정책 △비정규직 문제(불법파견 근로자) △264만 명의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낮은 소비자의 권리 △비대한 과잉교육 등등.. 이런 모습들이 현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서 상대적 임금인상이 전혀 되지 않고 이유 있는 경제 드라이브도 되지 않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좋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처럼 기업들의 생산여건만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필요한 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한국은 상대적 임금인상으로 충분이 시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충분이 이유 있는 경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대로 성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민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형의 구조조정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상대적 임금인상과 이유 있는 경제 드라이브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위해 시민들이 고용주들이 정책입안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선진국 형태의 구조조정을 하고 상대적 임금 인상을 하고, 선진국으로서 당연한 경제 규모 확대를 실천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경제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한국 경제의 문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들은 어려운 한국경제에 대한 공감은 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어려웠던 과거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97년, 한국에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입니다. 당시 한국의 국민들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금을 모으자면 금을 모았고, 소비를 줄이자면 소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너무 소비를 줄이면 경제에 좋지 않다는 정정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든 할 각오가 돼있었던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한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국민들은 지금은 별로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론을 말하는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입니다. 또 수많은 좋은 정책 만들면 뭐합니까? 역시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실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구조조정이나 어떤 경제정책도 실패할 겁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97년 외환위기처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식 부족이 아닙니다. 정부의 지향점이 상위 10%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해도 그 과실이 상위 10%에게만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외환위기 당시엔, 그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나섰던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책은 이렇게 상위 10%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문제, 빈부의 격차, 세금으로 간접적으로 그 폭을 줄이는 것, 지금 모두 역행해서, 그 차이가 역대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위기의식이나 구조조정이나 정책에 동조하고 참여하겠습니까? 그래봐야 그 과실은 다시 상위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던 지난 국민의 정부 등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아무리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해도 국민들은 외면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한국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 성장의 과일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대중 경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또, 선진국을 지향하는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에, 당연히 국민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화되어가는 갑과 을의 사회, 더욱 심화되어가는 빈부의 격차를 보며 지금 국민들은 별로 참여의 의지가 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상위 10%를 지향하는 한국의 정부 갑을 지향하는 한국의 정부 때문에, 90% 일반인은 방관자처럼 어려운 한국경제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어려운 한국경제를 위해서, 이젠 90%의 대중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수의 갑을 지향하지 않고, 부자를 지향하지 않고, 90%의 대중을 지향하고, 그 과실이 대중 모두에게 돌아가는 그런 대중을 지향하는 정부와 정책이 들어선다면, 90%의 대중은 그 소임을 다 해 어려운 한국경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다시 활력 있는 한국경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한국의 국민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어려운 한국경제를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국민들은 경제문제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합리적 임금인상과 꼭 필요한 곳에서의 파이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또 소비를 장려한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소비를 장려해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지만, 언젠가 90% 대중을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국민들은 그 역할을 다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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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지향하는 정부와 정책, 그날이 오면... 위대한 한국의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동참할 겁니다. 그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대중은 한국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필요하다면, 자기 몫의 파이를 늘리는 '대소비시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겁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한국의 국민들은 분명  충분이 이유 있는 경제참여와 소비시대를 만들 겁니다. 이유 있는 경제 드라이브에 성공할 겁니다. 세상은 역시 한국인은 위대하다고 말할 겁니다. 역시 한국인은 위대합니다. 전 한국의 국민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대한국인은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들고 있던 피켓의 글이 생각납니다. - 국민이 주인이다. - 그렇습니다. 어려운 한국경제의 처방도 상위를 지향하는 지금 정부가 아니라, 대중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그 해결책과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또 그 공이 대중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결국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라면, 대중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운 걸 보면, 꼭 그렇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라야 어려운 한국경제를 해결할 겁니다.) 전 한국의 국민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어느 피켓 글을 보면, 한국의 문제 한국경제의 문제 이미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다시 주인이 되는 그날이 오면, 과거의 어느 날처럼 다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날이 오면, 상대적 임금인상과 꼭 필요한 곳에서의 파이 확대를 제대로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기 몫을 위해 필요하다면 소비도 많이 늘릴 겁니다. 전 한국의 국민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대한민국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다시 경제 발전에 성공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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