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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경제 (上)
글쓴이 집시야      조회 381   평점 530    수정일 2017-04-15 오후 12:31:00


한국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곧, 3만 불 선진국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성장으로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뤄냈지만, 모든 분야가 빠른 국민소득과 경제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분야를 3만 불 선진국 시스템으로 체질개선, 즉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전 이 글을 쓰면서, 오히려 한국의 지금 모습이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대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한국의 미래도 대중이 우려하는 저성장의 고착화가 아니라, 구조조정(체질개선)으로 다시 활력 있는 경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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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과 선진경제

한국의 산업도... 3만 불 선진국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선진국으로의 체질개선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튼튼한 '내수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수출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도, 내수경제가 더 비중이 높고 규모가 큽니다. 선진국에 이미 진입한 전 세계의 국가들을 보면, 내수경제가 튼튼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도 내수경제로의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주요 경제국들 중에서 수출입국을 지향한 한국만 지금 뒤처졌습니다. 물론,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수출은 많이 늘어봐야 이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별로 올리지 못할 겁니다. 과거완 분명 다릅니다. 선진국형의 튼튼한 내수경제를 만들고, 또 불확실한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경제의 성장을 통한 경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내수경제를 위해서 3차 산업 활성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곳에서의 '상대적 임금인상'도 꼭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조업(2차 산업)을 보면 어느 정도 임금이 높은 편이지만, 서비스산업을 전체를 보면 임금 수준이 한국의 2차 산업보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진국형의 산업 재편은 한국식의 상대적인 임금인상은 2차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3차산업의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미용실 택시요금 엄청 높게 도달하는 게 선진국형의 산업입니다. 향후 한국에선 2차 산업 전체에선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3차 산업 전체에서 과감하게 임금인상을 유도해야 선진국형의 선진경제가 되는 겁니다.(정부가 이를 실천하는 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론상으론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도 3차 산업 육성과 내수경제 활성화, 또 꼭 필요한 곳에서의 한국경제의 파이 확대도 공감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충분한 그만큼 이유가 있고 현재 뒤떨어진 국내의 미용실 요금 택시 요금 서비스 요금(3차 산업 임금) 등을 선진국인 일본만큼 과감하게 인상하는 겁니다. 다시, 선진국 일본의 미용실과 한국의 미용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미용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로 보면 260만 명 정도가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당당한 임금이 아니라 열정 페이나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선진국형의 튼튼한 내수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주(사업자)를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만연한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한국경제가 어렵고 선진국형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강한 법적 제재와 계도를 통해서, 한국에서 만연한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유 있는 분야에서 경제 드라이브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정부도 상대적 임금인상을 경제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에서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264만 명 정도의 수많은 근로자들, 이건 당연히 가장 우선한 상대적 임금인상의 대상입니다. 또, 고용주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의 성장률이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만 예외라고 생각하는 고용주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고용자가 264만 명이라면, 이제 한국경제의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근로자들, 이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산업전체로 보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게 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한국은 지금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론상으론 쉬운데 정부가 이를 실천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은 세금 조정입니다.

지금도 물론 고소득 근로자의 세수율이 높을 테지만, 국내 산업전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금정책도 선진국적이지 못합니다. 지금의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지금의 두배의 세금을 더 걷어야 선진국의 세금입니다. 그럼 정부는 한국의 산업전체의 구조조정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한편, 또 선진국에 준하는 세수정책으로 고소득근로자로부터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열한한 노동자에 직간접적 지원을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귀족노조인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하고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줬습니다. 현대차는 임금을 많이 받는 상위 노동자인데, 또 많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을 했다면, 이건 산업전체의 구조조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정부는 많은 임금이 인상된 해당 노동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임금이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 지원을 하면 됩니다.

큰 단위 사업장별로 세수를 부과하는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향후 한국의 시급한 산업 구조조정에 반하고 현대차처럼 많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분들, 여러분의 많은 임금인상만큼 세금을 걷어 낙후된 곳에 지원할 겁니다. 모든 고소득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많은 임금인상 요구를 못하게 세금 추징을 과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벌어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고 전 산업에 걸쳐 임금이 열악한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상대적 임금인상도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상대적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고소득 근로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열악한 곳에 직간접적 지원을 하는 것도 상대적 임금인상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많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귀족노조도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상대적 임금 인상의 실천을 위해 선진국처럼 고소득 근로자들로부터 지금의 두 배를 더 걷어야 합니다. 역시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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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의 전체 국민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3차 산업과 내수 활성화 또 상대적 임금인상을 위해서, 2차 산업보다 열악한 3차 산업의 임금 임상과 또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한국의 근로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업분야에서 상대적 임금인상과 가장 우선적인 파이 확대의 대상은 바로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소득 근로자들에 선진국처럼 두배의 세금을 걷어서, 산업전체의 상대적 임금인상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구조조정도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폭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산업전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대차 노동자분들도 임금을 많이 받는 귀족노조가 많은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구조조정에 반하는 행동이란 걸 명심하세요.)

저는 한국의 전체 국민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이 일본에 비해 훨씬 낮다면, 그만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또 법적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40만 명이나 된다면, 그만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한국의 조세정책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면 또 그만큼 '구조조정'과 '상대적 임금 인상'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 가능성을 보고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젠 가능성을 향해 국민들이 시민들이 경제인들이 나설 때입니다. 한국 산업의 고도화와 구조조정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한국의 국민들은 상대적 임금 인상, 선진국형 증세정책, 법적 최저 임금의 감독 강화 등을  잘 실천해서, 내수경제 활성과 산업구조조정과 꼭 필요한 곳에서의 파이 확대 또 기업들의 투자 확대 고용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한국인들은 분명 잘 할 겁니다.



 -   노동과 선진경제


한국의 노동현장도 아직 선진국적이지 못한 게 맞습니다. 외국에서 본 시각은 분명히 한국의 노동현장이 사실 노동자와 고용주(사측)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노동은 잘 못쓰면 욕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써보겠습니다.

정부가 상대적 임금인상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에서 가장 필요한 상대적 임금인상의 대상은 바로 '불법파견근로'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정규직의 50%만 받는 불법파견근로와 비정규직들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숫자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유럽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80%까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정규직 문제를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노동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적 임금인상의 대상이고, 한국경제의 이유 있는 파이 확대의 주 대상인 비정규직과 불법파견근로자들 문제 그냥 간과해선 안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준수하고, 침체된 한국경제에서 꼭 필요한 상대적 임금인상의 대상인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해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선진국만 따라하면 됩니다.  

선진국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의 80%까지 임금을 준다면, 한국도 그렇게 따라서 하면 됩니다. 경제 해법 뭐가 어럽습니까? 전문가들이나 정부나 기업들 눈치 보고 국내의 수많은 파이 확대의 대상인 '비정규직(불법파견근로) 문제를 혹시 외면하고 싶은 건 아닙니까?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사정 대타협 문건이나 성과 임금제 문제 등이 아닙니다. 소비가 침체된 한국경제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처방은, 국내의 수많은 비정규직(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선진국처럼 임금인상을 하고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선진국의 경제에 대한 유심한 관찰만 해도 한국경제의 해법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국내에 정규직의 50%만 받는 비정규직(불법파견) 근로자들이 엄청 많다면, 그만큼 개선과 성장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전 분명히 가능성을 보고 이 글을 썼습니다. 이건 고용주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정규직 임금의 50%만 주고 비정규직의 일을 시킨다면, 자기만 이득이고 한국경제 전체는 침체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선진국들처럼 정규직의 80%까지 임금을 많이 준다면, 합리적인 임금 인상과 소비 확대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바른 경제해법과 실천 어렵지 않습니다.작은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의를 위해서 선진국형의 바른 경제 생태와 꼭 필요한 곳에서의 임금인상과 파이 확대라는 정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고용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노동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수많은 국내의 비정규직과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진국처럼 대폭 인상하는 꼭 필요한 곳에서의 파이 확대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비정규직과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보면, 한국에서 상대적 임금인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한국도 선진국처럼 비정규직들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용주들 혼자 하면 손해일지 모르겠는데, 전체 고용주가 비정규직 문제를 이렇게 개선한다면, 소비증가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도 늘어날 겁니다.) 이게 경제 이론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서의 파이 확대를 통한 경제 드라이이브, 그리고 50%만 받는 수많은 국내의 근로자들을 보면 분명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한국은 또 성장과정에서 일본을 많이 따라 했는데, 노동도 그렇습니다. 종신제와 호봉제는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문화입니다. 한국도 일본식의 종신제와 호봉제가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유연한 노동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처럼 유연한 노동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휘체제 간소화나 수평적인 노사문화 등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시각은 분명히 한국의 노동현장이 유연성이 부족하고 경직된 게 맞습니다.(한국의 경우 어느 정도 민간기업들은 성과제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새 문제가 되는 공공의 경우 성과제의 전면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 공공 성과제를 보면, 민간기업의 경우처럼 생산직은 제외해야 합니다. 철도는 거의다가 현장 근로자이고 생산직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분야에서 관리직은 적은 비율일 겁니다.

또, 미국 등은 교사도 성과제를 했지만, 전 한국에선 평등한 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해 동양적인 교육가치 실현을 위해 교원은 성과제에서 일단 제외하고 싶습니다.
공공 부분에 성과제가 도입된다면, 행정공무원들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은행은 한전에 가깝다기 보단 더 민간기업인 포스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국내 은행권에서도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어쨌든, 노동자분들도 한국이 성장과정에서 종신제와 호봉제 등 일본식 노동문화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야 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 모두 성과제도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또, 선진국인 일본도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간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노동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우스개 말로 한국에선 정시 퇴근 직장이 신의 직장이란 말도 있습니다. 정부도 내수 소비 진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 국내 노동현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 외 근무를 줄이고 정시 퇴근하고 그 대신 내수소비 진작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들도 노동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자기만 이득이지만, 한국 전체가 정시퇴근을 한다면, 소비가 늘어 내수와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한국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다면, 고용주들이 정시퇴근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던지, 상관의 업무상 전화를 금지하던지 그래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과잉노동 과잉충성의 분위기입니다.)  또, 노동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불법 파견 근로'가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의 생산현장을 보면, 외부업체 직원이 생산라인에 투입되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파견근로에 대한 감독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합니다. 선진국 기준까지 파견근로의 조건을 강화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런 게 지금 한국에서 꼭 필요한 합리적 임금 인상이고, 꼭 필요한 파이 확대의 방법입니다. 과거처럼 기업이나 생산만 생각한다면, 이런 전체적인 경제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임금인상'과 '파이 확대' '소비 진작'이라는, 선진국을 지향하는 경제의 큰 그림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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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의 국민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노동분야에서 꼭 필요한 상대적 임금인상의 대상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의 파이 확대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의 디플레이션 탈출인, 국내의 수많은 비정규직과 불법파견근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 믿습니다.

국내에 50%만 받는 비정규직이나 불법파견근로자들이 엄청 많고 개선한다면, 또 그만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전 분명 가능성을 보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본을 흉내 낸 노동 문화인 종신제와 호봉제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선진국들처럼 유연한 노동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의 시각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노동분야에서 선진국형의 구조조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바른 모델을 수용하면 됩니다. 정책 기획자들과 고용주들은 지금 한국에서 임금을 너무 적게 받는 수많은 비정규직(불법파견)들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의 1순위라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의 전체 국민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소가 아닌 대를 위해 비정규직과 불법파견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한 개선에 나서, 꼭 필요한 곳에서의 파이 확대와 상대적 임금인상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 정규직의 절반만 받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엄청 많다면, 그만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전 분명 가능성을 보고 이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국내의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상대적 임금인상과 꼭 필요한 곳에서의 파이 확대 소비증대와 투자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한국인들은 분명 잘 해 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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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야 | 2017-04-07 오전 10:04  [동감 0]    
오랜만에 칼럼을 썼더니, 메모장에서부터 잘못 써져서 올리면서 줄을 수정했습니다. ^^

현재 사드가 진행된 걸 보니까, 득 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미국에 치우친 외교입니다. 지금 정부의 보도지침 등으로 한국인들이 사드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에서 과거와는 많이 다른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아마 그 반대의 경우를 직접 체험들 할 겁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나 체제 문제 군사력 위협 등은 있지만, 경제에 너무 부담을 주는 사드는 안 됩니다.
팔공선달
04-08 오전 2:24
글쓴이 삭제
맹물1급 | 2017-04-07 오후 2:01  [동감 0]    
사드는 현재진행형에서 완결형으로 되야져....
집시야 | 2017-04-08 오전 7:41  [동감 0]    
(이곳에 씁니다.) 지금 정부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일본 군사정보협정 거기에 사드 배치까지 대북위협을 이유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진보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책임도 있지만, 지금 정부의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북한도 지금과는 다른 여론이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100% 자의적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팔공선달 님도 맹물1급 님도 나중엔 북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어느 보수쪽 VIP의 북한 방문과 발언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정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중들의 여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사실 아직 미확정적입니다. 민주당이나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워낙에 강으로 치닫는 북한의 노선 변화가 선조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많이 고민하다가 댓글로 썼습니다. 본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팔공선달
04-08 오전 7:50
본문이 중요하다니 사족인(?) 사드와 정국에 관한 얘기는 흘려 듣고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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