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2006년 3월 열렸던 기보저작권 관련 심포지엄

바둑과 법의 만남!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두뇌게임인 바둑을 주제로 처음으로 법학자와 법률가들 그리고 바둑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의 장을 갖는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연기영 동국대 교수)는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후원을 받아 ‘바둑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6월 22일(금) 오후 2시 한국기원에서 학술대회를 갖는다. 

그간 바둑에 대해서 철학이나 교육학 또는 수학 등에서 산발적인 이론적 접근은 있었으나 바둑과 법학과는 거리가 있어보였다. 이번에 바둑이 법적 분석의 과제로 등장한 것은 무엇보다 바둑문화를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 때문이다.

근래 바둑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바둑이 문화인가 스포츠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일고 있다. 또 바둑TV시대를 거쳐 인터넷 환경에서 바둑이 매력적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동시에 포털사이트의 무단 생중계나 자료 공유는 바둑에 대해 저작권법상의 권리로서 이른바 기보권이 성립하는가 등의 어려운 법률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바둑을 둘러싼 여러 법적 문제들에 대해 각 분야의 권위자인 법학자들이 본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한다. 행정법학자인 김용섭 교수(전북대 법학연구소장)가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저작권법의 권위자인 이상정 교수(경희대 법대 학장)가 ‘기보권의 확립과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그리고 인터넷법에 조예가 깊은 이병준 교수(한국외대)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로서 바둑의 법적 쟁점’에 대해 발제를 한다.

그리고 법학자와 법률가들 외에 한국기원관계자, 명지대 바둑학과, 언론학자, 포털사이트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질 것이다. 

본 학술대회는 바둑의 주요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한국기원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회 당일 오전에는 법학자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 프로기사들과 친선지도대국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사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는 법학교수들 중에도 다수의 아마강자들이 포진해있다. 바둑에 대한 사랑이 바둑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문의처: 학회 회장 연기영(동국대 교수) 010-9519-3232

총무이사: 최병규(한경대 교수) 011-9725-7806   

담당이사: 김동훈(국민대 교수) 011-389-7938

한국기원: 윤상호 사무국장 019-388-5144, 02-3407-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