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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진흥법 이후가 더 중요하다!
바둑진흥 기본계획, 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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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조훈현의원실 보좌관이 쓴 이 글은 [월간바둑] 6월호와 동시게재하는 기사입니다. 글쓴이는 전 한국기원 전략기획실장을 역임한 바둑기획 전문가로 조훈현 의원을 보좌해 4년간 바둑진흥법에 매진했습니다. -편집자 주- 바둑진흥법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라는 글을 쓴 지 2년여 만에 바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내용 설명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바둑진흥법은 이후에 많이 알려졌지만 월간 『바둑』 2018년 5월호의 글을 먼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법 제정 후 2년만의 기본계획 수립, 그래도 빠른 편 바둑 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체육부 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해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법 제5조 ①항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태권도를 출발로 전통무예, 씨름, 바둑의 순으로 진흥법이 제정됐다. 각 경우의 과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태권도는 정부 정책으로 법을 제정한 경우여서 진행도 빨랐다. 전북 무주에 조성된 태권도원으로 인해 예산 투입 규모가 컸고, 이와 관련 태권도진흥재단도 설립됐다. 국기(國技)라는 상징성과 명분에서 다른 종목과의 차별성이 확실했다. 전통무예와 씨름과 비교해 보면 바둑은 2년 만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상대적으로 빠른 경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소요 예산(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도 시작되고 체육진흥기금도 증액될 전망이다. 일부 바둑 관련 사이트에선 바둑 진흥법이 만들어진 후 달라진 게 뭐 있냐는 토로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jpg) ▲ 바둑진흥법 제정을 기념하고 바둑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둑진흥 포럼’이 2018년 9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 있다.
2. 바둑 진흥 기본계획의 구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중인 바둑 진흥 기본계획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바둑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행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용역 내용이 반영돼 있다. 먼저, 2016년 한국 갤럽 조사에서 밝혀진 바 한국바둑의 낮은 소비비율(최근 1년 내 대국경험 성인 전체의 9%, 월 1회 이상 대국경험 4% 수준)에 주목하고, 두뇌 활동과 관련해 유용성이 크고 위상 또한 높지만 대국민 인식은 낮은 현실을 적시했다. 문제점으로는 단급과 자격제도가 복수의 단체에서 차이 나게 이뤄져 신뢰도가 낮으며, 국제표준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때문에 주문 사항은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가 상호 역할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거시적 관점에서 바둑의 가치를 제고하고 저변을 확산할 중장기적 비전이 제시돼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 전문기사 양성과 입단제도의 효율화 및 훈련시스템 과학화가 추진돼야 국제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콘텐츠와 DB 구축 정보 등으로 인해 산업화 기반이 미흡한 것을 기전 감소의 한 요인으로 분석한 점도 이채롭다. 바둑 진흥의 필요성과 정책 비전 및 전략 부분에서는 기존 주류 신체 스포츠의 대안 스포츠로서 바둑의 입지를 부여하고, 바둑의 역할이 바로 사회 변화에 대응한 여가문화 및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촉진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바둑문화 육성을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역시 언급했다. 바둑의 정책 비전을 ‘바둑, 건강한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여가 스포츠’로 한 설정에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바둑계 자체에서도 이러한 슬로건을 도출한 바가 뚜렷하지 않은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조합해 냈다는 사실에서 그간의 과정을 통해 이제 바둑에 대한 연구가 축적됐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관리감독 관청의 내공이 높아졌으니 이제 바둑계도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정책 목표로 세 방향에서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기본계획의 핵심적 전략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다음 장에서 나누어 상술해 본다.  ▲ 바둑진흥법’은 조훈현 9단이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처음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016년 8월4일 발의한 지 1년 8개월 만인 2018년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17일 제정되었다. 사진은 2018년 8월29일 바둑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훈현 의원.
3. 세부 추진 과제 (1) 바둑 진흥 기반 구축 - 바둑 제도 표준화 및 체계화 등 육성기반 조성 바둑의 가치를 제고하고 홍보를 통해 바둑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단급체계 및 기력검사를 표준화하며 지도자 자격제도 체계화 및 지도역량 강화를 촉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바둑진흥 체계를 구축한다.  - 바둑 기초 인프라 구축 바둑전용시설을 건립하고 인프라를 조성한다. 바둑전용경기장은 최근 경기도가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성남시에 조성해 e스포츠 육성을 추진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방자치단체-민간 협력’형으로 조성하도록 추진한다.(문체부 계획안에서는 국고 및 지방비 포함, 소요예산 표기) - 바둑의 스포츠 저변 확대 구축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과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바둑을 활성화하며, 바둑 영재와 전문기사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체계를 지원한다. (2) 바둑 보급 확대 - 바둑의 순기능인 정신 건강 증진 요인을 살려 국민적 여가문화로 저변확대 바둑을 어린이와 어르신 뇌건강 프로젝트 등 전국민 건강여가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 - 사회통합 기제로써의 바둑 보급을 추진 1인 고립가구 확대,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바둑이 역할을 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바둑의 온종일 돌봄 콘텐츠화를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이 바둑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복지를 제고한다. - 글로벌 차원의 보급 확대로 한국바둑의 세계화 달성 재외문화원(27개국 32개 문화원), 세종학당(60개국 180개소) 등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해 한국바둑 보급을 확대하고, 유네스코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한다. (3) 바둑의 산업 기반 조성 -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기술과 콘텐츠 개발 수요자 맞춤형 교육콘텐츠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스마트폰·태블릿PC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한다.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바둑기술 향상을 촉진하고, 특히 국내외 최상위 선수들의 대국과 기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둑지도시스템과 연계, 대표선수의 훈련에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 바둑의 산업적 활용기반 조성 바둑정보포털을 개발하고 온라인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기보 및 바둑경기 기록을 빅데이터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바둑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만화, 웹툰, 동영상 출판물, 캐릭터 등을 개발해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형태로 변용하는 기반으로 제공하고, 산업적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 대응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 국제경쟁력 강화 최근 개최국이 개최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변화에 대응해 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화를 추진한다. 국제리그 등 세계대회 창설을 견인해 한국바둑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정립을 선도하는 한편 국제 바둑지도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파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계획안에는 앞에서 설명한 각 사업들이 2024년까지 시행되는 분류와 이에 따른 세부 항목별 소요예산안이 별도로 첨부됐다.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되며, 그 시기는 5월 말로 예정돼 있다.  ▲ 위기에 봉착한 한국바둑을 되살릴 기회로 바둑진흥법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 바둑계의 지향 목표와 기대 효과 한편 바둑계가 맞이할 2024년까지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22년의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한국바둑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성과가 훌륭하다면 국민의 지지가 재점화돼 바둑 진흥의 당위성이 부각될 것이다. 2023년(11월 30일)은 한국바둑의 선구자 조남철 선생의 탄생100주년이 된다. 반드시 기념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2024년을 ‘한국바둑의 해’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펼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바둑 진흥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24년말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기본계획이 1차로 완료되는 2024년말에는 사업의 성과들로 바둑계가 선순환의 궤도 위를 순항하기를 희망한다. 2년전 글에서 ‘바둑 진흥의 길은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이고, 할 일이 많다’고 마무리한 바 있다. 이제 우리 바둑인들이 분발할 차례다. [김종열 (조훈현 의원실 보좌관, 前 한국기원 전략기획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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