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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문화 발전을 위해 법 전문가들이 뭉쳤다!
바둑 관계자들과 함께 학술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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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한국기원 5층 연구생실에서 '바둑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재)한국기원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 이번 학술대회는 최초로 법 전문가들과 바둑관계자들이 바둑계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연기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정보화, 국제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바둑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학계와 바둑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학술대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약 4시간 동안 열린 학술대회는 법학자와 법률가, 한국기원 관계자, 명지대 바둑학과, 언론학자, 바둑사이트 관계자 등 20여명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가장 논란의 여지가 컸던 기보 저작권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대회를 통해 바둑계는 바둑관련 행정에 관련법을 이용해 스포츠화, 기보 저작권, 디지털콘텐츠의 사행성 등의 현안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 김동훈 교수(국민대 법대) 발제1.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발제자: 김용섭 교수(전북대 법학연구소장, 아래 사진) 토론자: 이상철(법제처 심의관), 김현석(한국기원 고문 변호사)  한국바둑은 정부의 이렇다할 지원없이 한국기원을 중심으로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일본을 극복하고, 프로바둑의 세계재패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계속적인 바둑문화 발전을 위해선 국가가 입법정책으로 바둑문화를 진흥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법적으로 한국기원과 프로기사와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프로기사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시급하다. 또한 징계절차에 관한 문제 등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에 관한 규약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밑의 국어민족문화팀에서 바둑을 관장하고 있으나 거의 국가적 지원이나 관심이 없다시피 하고 한국기원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한국기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스포츠와 문화의 부분을 포함하는 바둑의 특수법인화 작업도 시도해 볼만 하다. 발제2. 기보권의 확립과 법적보호방안 발제자: 이상정 교수(경희대 법대, 아래 사진) 토론자: 김병일 교수(인하대 법대), 최일호 교수(명지대 바둑학과)  책과 같은 창작물에만 적용되는 저작권의 범위가 정보화 바람을 타고 점차 넓어졌다. 이에 따라 프로기사의 기보 저작권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창작물이란 개인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기보에는 기사의 기풍이나 철학이 나타나 있고 기보를 보면 기사의 사상이나 기량도 알 수 있다. 결국 기보는 바둑을 두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특허와 다르다.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활이나 정석 등 기보의 일 부분을 저작권화 하거나 A라는 프로기사가 자신이 개발한 수를 다른 사람이 못 두게 할 수는 없다. 한국기원은 소속 기사들과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해 이를 통해 기사들과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기사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개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발제3. 온라인디지털콘텐츠로서 바둑의 법적 쟁점 발제자: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 법대, 아래 사진) 토론자: 정연우 교수(세명대 광고홍보학과)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온라인 바둑 서비스는 2000년으로 접어들며 크게 발전했고 현재 수 개의 바둑전문 사이트가 서비스 되고 있고 게임 포털에서도 바둑 서비스를 하고 있다.바둑포털 서비스 제공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통신판매업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사업자, 게임제공업자, 이러닝사업자 등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현재 온라인 바둑 사이트의 가장 큰 수익모델인 사이버 포인트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에서 사행성 행위는 '우연에 의해 재산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설사 개인의 능력이 적용되는 승부라도 어느 한 쪽의 승리가 100% 확정되지 않는다면 사행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온라인 바둑을 볼 때, 베팅 포인트나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없다면 사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템 중계 사이트 등을 이용해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지만 간접적인 정책으로 이를 조장한다면 법적 제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바둑은 인간적인 만남에 의미를 두고 유희로서 즐겁게 활용하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지만, 사행심과 연관되어 돈에 목적을 둔다면 부작용이 커져서 오히려 바둑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사가 될 수 있다. 바둑포털서비스 제공자들은 사행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http://www.kasel.or.kr>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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