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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기원 주최로 기보저작권 관련 심포지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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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한국기원 2층대국장에서 기보저작권 관련 심포지엄이 프로기사와 법률 전문가, 바둑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기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기보저작권의 개념과 필요성,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설명 등 기보저작권 전반에 관해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벌어졌다. 한국기원 전문기사 문용직 5단의 ‘기보권 확립의 필요성’ 논제를 필두로 경희대 법학과 이상정 교수와 오승종 변호사, 국민대 법학과 김동훈 교수의 연구 보고서가 차례로 발표. 발표가 끝난 후 약 40명 가까이 참석한 청중들은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 (우측 순서대로)오승종 변호사, 이상정 교수, 김동훈 교수, 문용직 5단 문용직(전문기사 5단) -기보권 확립의 필요성 기보에 대한 권리(기보권)의 주체는 기사들의 조직인 기사회이며, 한국기원은 기사들의 권리위임을 받아 기보를 관리ㆍ제공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기보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상정(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기보와 저작권법 기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며, 학설상으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세이다. 한국기원은 소속 기사들과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신탁 관리업으로써 총괄 관리하고 저작권법에 기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승종(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기보 등에 관한 보호 기보권은 저작권법이외에도 퍼블리시티(publicity)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방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훈(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기전운영계약의 법률관계 기전운영계약상에서 기보권이 종국적으로 한국기원에 속함과 그 구체적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제공=월간바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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