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언필칭, 국정 농단 및 세월호 사고 시 7 시간 동안의 불분명한 행적으로 야기된 국정 공백 사태 혐의로 국회에 탄핵(안)이 상정되고 가결된 이후에 보수 우익 진영은 박근혜 대통령 옹호 내지는 탄핵 반대/ 촛불 반대 세력(친박)과 탄핵에 찬성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세력(비박)간에 커다란 간극과 갈등을 야기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분열하여 각각 제 갈 길을 향하고 있다.

먼저 필자는,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세월호 사고 발생시 7 시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제출하라는 요청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솔직 하고 진솔하게 밝힐 것인가?’ 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짐작해 보려고 한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진솔하게 밝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아니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수많은 젊은 생명이 수장되는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하에서 국정에 충실해야 할 일과 시간중에 국정하고는 무관하고, 밝힐 경우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할, 항간에 떠돌고 국민들이 짐작하는 극히 개인적인 활동이나 일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마 박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가 밝힌 바와 같은 범주 내에서, 자신의 당시 처신을 합리화하면서, 국정 수행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그렇지만 누구도 입증해 주지 않는 비대면 상태에서의 공무 수행 정황만을 늘어놓는 소명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이 그간의 추측이 맞았음을 짐작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공분을 일으키게 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영원히 베일 속에 묻힐 것 같다. 의료인들은 자신이 시술/처방/처치하거나 지득한 환자의 의료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해서 아니 되도록 강제하고 실정법 상으로도 위반시에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의료인 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 의료인들 입으로 그 전모가 밝혀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2월 23일자로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공헌한 대통령 우선 순위에서 단 한번도 1 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던, 구국의 영웅, 고 박정희 대통령을 제치고 노무현 대통령이 큰 차이로 1위에 등극하였다고 보도했다.

믿고 싶지 않고 승복하기 어려운 조사결과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후의 조사임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가 영원불멸할 것 같았던 아버지의 치적마저 훼손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수 우익 진영 인사들 중 탄핵반대 세력들은 대체로 3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되고 있다.

        1.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이 탄핵 당할 만큼 위중하지 않다고 보는 부류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검찰에서 그간 수사하여 밝힌 내용,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청구서에 제시한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소위 박근혜 대통령 맹동분자 박사모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2. 일단 제기된 국정 농단 행위가 사실이라면, 탄핵을 당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제기된 내용은 혐의일 뿐 법원의 판단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혐의만을 가지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은 헌법 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관점으로 주로 박사모나 극우주의자 중에 많은 것 같다.

        3. 박근혜 대통령의 비행이 어떻든간에, 보수우익 진영에서 추대한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결국 종북 좌익 진영에 정권을 넘겨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보수 우익 진영을 위태롭게 하고 종북 좌익 진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자, 해당(害黨)/분파 행위라고 보는 진영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다.  

특히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중에는,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거나 종북주의자들이 불순한 의도 하에 주도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그 증거를 밝혀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수많은 촛불 시위 참가자 중에 그런 세력이 이를 호기로 놓칠 리가 없다.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가담한 어리석은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은 국민들 중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나 최순실 일당에게 이용당한 행위, 국가 기밀 누설과 같은 일 등등, 무수한 비행 중에는 사실로 이미 판명된 행위도 많으며 국민들의 분노를 살 만하다고 보여진다.  마음 속으로 우러나오는 울분을 못 참고 자발적으로 촛불 대오에 동참한 국민들까지 종북 세력의 음모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일괄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촛불 시위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원인제공을 한 것은 박 대통령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죄 추정 원칙만 해도 그렇다. 이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이지 탄핵을 당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대통령 직의 보호막으로 쓸 수 있도록 마련된 취지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에야 탄핵을 할 수 있다면 대통령 탄핵 제도란 것은 헌법 법전 상에서나 존재할 뿐 실제로는 무용지물이거나 절름발이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

통상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후에 3심까지 거쳐서 유무죄가 확정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린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탄핵이 무슨 소용이 있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바탕을 둔 보수 우익이 추구하는 가치가 좌익이 추구하는 그것보다 우수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좌익은 같은 진영 내의 동지가 저지른 과오가 크더라도 적(보수 우익 진영)의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방패막으로 감싸주고 철옹성처럼 지켜주는, 공산주의 이념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면피와 같은 행동도 천연덕 스럽게 하는 반면, 보수우익은 그 이념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용서하더라도 의도된 위법행위와는 결코 타협하거나 용서하지 않고 과감하게 배척하고 고쳐나가는 도덕적 우월성인 것이다.

이유와 어떻든, 금번 탄핵 사태나 촛불 시위가 야기된 데에는, 좌익 진영의 지도자가 잘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수 우익진영에서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야기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수 우익 진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배출했으므로 연대 의식으로 그의 비리를 준열하게 비판하고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아무리 우리가 보수 우익 진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대의에서 탄핵 반대/촛불 반대 대오에 나서서 세를 결집하고 과시하는 순수한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범법자 박근혜를 보호하는 기득권 옹호 세력이라는 차가운 눈총을 받을 뿐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듭 유감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재에 청구된 이후에도 거미가 뱉어내는 실타래처럼 비리와 더불어, 정상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은 청구된 사안 중 단 한가지라도 대통령 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위중한 위반이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볼 수 있는 사안이 분명 존재해 보임에 비추어 95 % 이상 가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탄핵 반대 촛불 시위의 참여도나 열기가 다른 보수 우익 집회의 그것보다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수우익 지지 국민들 중에서도 맞 촛불집회를 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 방법론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자숙하거나, 아니면 내 신체 부위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썩은 권력자와 결별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 탄핵 반대 시위에 동참을 주저하는 것이 아닐까?   

필자의 주장은, 범법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일부 보수우익 진영 인사들의 절규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결집시킬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보다는 역효과가 더 커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 이래 불세출의 구국 영웅,  故 박정희 대통령과 옹고집스럽게 타협을 모르며 국정을 농단한 어리석은 딸 박근혜 대통령을 구분할 수 있는 혜안을 갖자는 것이다.

필자는 며칠전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쓴 칼럼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내용 중 다음 부분을 상기하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이런 박 대통령을 보수의 '심벌'로 혼동하고, 그의 탄핵을 마치 보수의 패배와 연결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제 대통령 지지 세력은 의리와 배신이라는 방패를 들고 있다. '박근혜를 지키는 것이 보수를 지키는 것'이라고 진영(陣營) 논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성과 합리적 태도는 추방되고, 민주주의 원칙과 보수의 가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발붙일 데가 없다. 명색이 보수의 자존심까지 내팽개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