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의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하여 북한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과 외삼촌인 강진석에 대하여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 우리 정부가 2010년과 2012년 각각 포상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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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가 박승춘 처장 취임 후인 2012년 애국지사 198명 포상에서 강진석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의 큰오빠다.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으로 1921년 일제 경찰에 체포돼 8년간 옥고를 치른 것으로 돼 있다.  

박 처장은 “(강진석이)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일성과 연관 지을 수 없고 공적은 인정돼야 한다고 해 (훈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김일성 삼촌인 김형권도 포상됐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이뤄진 일로,  아이러니한 점은,  좌익계열로 분류되는 민족문제 연구소가 밝혀냈다는 점과 보수 우익 박근혜 정부나 북한에 대척점에 있는 새누리당보다는 북한에 대하여 보다 온정적인 야당인 더 민주당의원들이 이를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승춘 보훈처장의 발언처럼 북한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인 일제시대 조국 광복을 위한 공적에 대하여 사후 포상을 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은 실정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적 수괴의 가족들에 대하여까지 대한민국 상훈법에 의거 훈장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들의 정서는 흔쾌하게 우리 정부의 처사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의단계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국민 정서가 이를 용납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처결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북한 인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조선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독립투사라면 비록 적국인 북조선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지 않고 훈장을 주는 도량을 보인다고 높게 평가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북조선에 잘 보이기 위하여 굴종하여 훈장을 줬다고 하지는 않을까?

자기의 친/외 할아버지들이 남조선의 훈장을 받은 것에 대하여 김정은은 어떤 표정일까?

회심의 미소를 지을까?  황당한 표정을 지을까?  아마 김정은은 남조선은 내가 통치하는 북조선과는 다르다는 점을 실감하며 마음 한 구석에 착잡함을 금치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도 인간이므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보훈처가 괜한 일을 했다.  이미 북한에서 충분히 포상이 이뤄졌고 혁명열사 능에 안장되어 북한 인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자들을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고도 없이 사단을 만들었느냐 하는 점이다.  철십자 훈장을 주든 공화국 훈장을 주든 국기훈장 1급이 아니라 특급을 주든 북한에서 하면 그만인 일이고 이미 북한에서 서훈이 이뤄진 일을 말이다.

통일부를 비롯하여 우리 정부 일부 부처가 정말 할 일이 없이 무위도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질책을 받을 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국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비밀주의의 엄수는 화근을 부르고 졸속 행정이 되기 쉽다.  지금부터라도 모르는 것,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시행 전에 국민들에게 묻고 하라 !  국민들에게 쉬쉬 하면서 감춘 결과는 부패의 사슬일 뿐 투명한 국정 운영과는 거리가 먼 아프리카에서나 있음직한 일이 21 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다.  훈장을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국민무시 죄는 문책받아도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