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일(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 길에 오른다.

아직 출발도 하기 전부터 금번 중국 방문에 한/중 두 나라간의 현안에 대하여 기대했던 어떤 결심을 볼 수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서 이런 방문이 필요한 것인지 의아심이 든다.  두 나라 정상간에 회담 결과에 대하여 공동 발표문도 없고 공동 기자 회견도 갖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여기에 더하여 상대국 국가 원수를 초청했다면 의전상으로나마 정중하게 맞아야 하는 데 우리 측 의사와는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만나는 중국 최고위층의 일정을 자기들 멋대로 일방적으로 바꿔버린다든지 공식 오찬 계획은 빠졌다는 등 한국 국민들이 듣기에도 민망하고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한국 정부가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반미적 자세를 견지한 반면, 중국 측에 대하여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비굴한 자세를 보인 측면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방중 등정에도 오르기 전부터 중국 측이 우리 대통령을 시진핑의 하인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면 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대 중국 굴욕 외교라는 비애감이 솔직히 든다.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인가?  이는 정상 회담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을 알현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기분이다.

기왕 장도에 오르는 바에는 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할 말이나 다 하고 왔으면 그나마 답답한 가슴의 응어리나마 풀릴 것 같다.

1. 시진핑에게 대북 송유관을 잠그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핵 무기를 개발할 것임을 솔직하게 통보할 것

2. 한/만 국경을 넘어서 탈북하여 중국으로 들어온 북한인들 중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 한국으로 보낼 것.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은 인륜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임을 강조할 것

3.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을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할 것. 불법 조업 어선들이 한국 공권력의 검문을 하지 못하도록 어선에 철망 등을 치고 폭력 저항할 경우, 어선이 아니라 해적선으로 간주, 물리력을 사용하여 예인하고 강력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할 것

4. 사드 문제는 중국과는 상관 없는 한국의 자위권에 관한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 것. 중국도 한국을 겨냥한 핵/미사일들을 전부 제거하는 것이 한/중 두 나라의 선린 관계를 위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할 것.

5. 중국이 진정한 대국으로 존중 받으려면 사드 보복과 같은 비열한 경제적 보복 행위같은 것을 앞으로는 반복하지 말 것

6. 대한민국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

회담에서는 중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수세적으로 방어와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공세적으로 일관했으면 한다.  중국은 사람을 초대해 놓고 상대방이 국가 원수라는 사실은 안중에 없고 때론 모욕적으로 대해서 위세를 꺾고 상대방으로 하여 위축되도록 하는 수법을 쓴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대방 체면을 의식하지 말고 중국의 약점을 찔러서 기선을 제압한 후에 공세적으로 회담에 임하였으면 좋겠다.

가령, ' 중국이 다시 관광객들을 보낸다고 하는 데 기대된다는 사의를 표한 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아무 데나 가래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려서 대한민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그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후에 보내주시면 고맙겠다. ' 고 시진핑이 듣기에 민망하도록 망신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들에게 바라는 바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물론 이런 발언은 공식 외교 석상에서 하면 안 되는 모욕적인 발언이지만 상대방은 해서 안 되는 갖가지 모욕을 우리에게 안면 몰수하고 주는데 중국 측도 망신을 당할 수 있음을 한번 쯤은 일깨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기왕 금번 회담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 의연한 자세로 평소 대한민국이 중국 측에 하고 싶은 얘기라도 다 하고 오는 것이 대통령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중국이 하찮게 대해도 되는 만만한 국가가 아니란 점을 중국 측에 확실히 인식시키고 올 수만 있다면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결코 헛된 일만은 아니고 성과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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