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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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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북한의 핵/ICBM 어떻게 결말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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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9월 하순 북한 핵 및 ICBM 문제는 2018년 3월 말까지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도 최대한 인내해서 지켜볼 수 있는 기간이 그 때까지라는 의미였다. 내년 3월이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이 완성되며 2월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만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은 무사히 넘길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 3월이었다. 어제 오늘 세계의 유수 언론과 미국 정부의 전현직 고위 관리나 백악관 보좌관 등이 필자와 비슷한 대북 군사 옵션 3월 데드 라인을 암시하거나 촉구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만일 이 기간 중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실험 발사같은 것이 있게 된다면 그 날짜 그 시각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미국은 대북 송유관 차단을 한사코 거부하는 중국에 대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식 외교 라인은 아니지만 백악관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 이는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결행하기 위하여 북한에게는 순순히 포기하던지 군사적 공격을 각오하라는 엄중한 위협이자 경고이며 중국에게는 대북 군사작전이 불가피함을 알리는 수순을 하나 하나 밟아가는 통과 의례로 보여진다.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ICBM 시험발사를 해서 성공했고 미 본토가 위협받게 됐다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전 세계가 ICBM 이라는 데 문재인 정부만 ICBM 이라기 보다는 ICBM 급이라는 등 말 장난으로 고심하고 있는 미국을 엿 먹이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ICBM 은 미국 등의 요구처럼 결국은 폐기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결말은 다음 5가지 옵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1.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압박에도 견디어낸 북한에 대하여 무력 공격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처럼 세월만 보내다 보면 결국은 북한의 핵무장과 ICBM 의 보유는 기정사실화되고 세계가 묵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2. 미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전 세계가 인정해주되 미 본토나 괌 등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급 미사일들은 전량 폐기하는 조건으로 주한 미군은 철수한다
3. 결국에는 중국의 대북 송유관을 잠그고 해상 봉쇄 등 가혹한 경제 제재에 북한이 굴복하고 일정 액수의 보상금 형식의 경제 지원을 한국 등 이해 당사국으로 부터 북한이 받는 조건으로 핵무기와 ICBM 을 포기한다.
4.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한국 등의 핵 무장이나 한국 땅에 미국의 전술 핵 무기를 재반입 배치한다.
5. 대북 군사 작전을 결행 한다
가. 참수 작전
나. 북한의 주요 군사 표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 제거
위 다섯 가지 옵션들 중 어느 옵션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 어떤 산술적 근거 없이 필자의 감으로 예측한다면, 1번 가능성은 3 % 이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의미한 협상에 매달려서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에 이르도록 만든 역대 전임 대통령처럼은 하지 않겠다. 본인의 재임 중 이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한다고 다짐했기 때문 1번처럼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2번 가능성은 5 % 정도로 보고 있다. 이 가능성도 낮게 보는 이유는, 한국 땅에 반미주의자들이 준동하고 이 세력들이 집권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 미국과 공조하기 보다는 친북, 친중국 편향 자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방인 한국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며 끝까지 보호한다고 다짐하여 한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미국민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이 해결방식은 싸울 의지도 없는 월남인들을 위하여 헛되게 피를 흘리며 장기간 끌어온 월남전에서의 너무 많은 희생으로 전쟁 염증때문에 발을 빼기 위하여 미국이 불가피하게 파리 협정을 체결하고 철수한 방식이지만, 한국은 월남과 다르고 또한 이러한 해법은, 미국민들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해결방식이 아니다.
3번 가능성은 25 % 정도라고 본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은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한다든지, 막바지에 몰린 북한이 오랜 버팀 끝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이 옵션의 완전한 이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옵션에 의한 해결 가능성도 1/4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4 번 옵션의 가능성은 10 % 정도로 본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가 한국이나 일본의 핵 무장은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옵션이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이 상황이 오면 한국의 핵 무장을 단념하고 남한 땅에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닫겠다는 타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옵션이 적용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이나 한국내에 핵무기 재반입이 썩 내키지 않음에도 고육지책으로 고려하는 옵션인데 한국으로서는, 자체 핵 무장만으로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고 동북아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국의 군사적 전횡에 대응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이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주도국가로 부상하는 굴기를 보여줄 수 있는 대단한 호기이다. 다만 원자력 알레르기에 다가, 달성하기도 불가한 한반도 비핵화 공염불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일언지하에 거부할 것이기 때문 가능성은 높지 못하다. 필자는 이전의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무관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의 통화를 했음에도 국민들에게 감추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석연치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다. 혹시 한국 땅에 핵무기 재반입이나 한국의 핵 무장 의향을 넌지시 물었는데 문 대통령이 완곡하게 거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었다. 청와대는 자신들의 지향점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발표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필자의 막연한 추측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 옵션은 북한이 대형 도발을 하거나, 일본만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퇴위하게 되는 경우라면 후임 정권에서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5번 가능성은 북한이 ICBM 을 완성하기 이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내다봤던 25 %보다는 다소 높은 30 % 정도로 본다. 이 옵션이 적용될 가능성이 언급된 5개 옵션 중 가장 높지만 50 % 이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북한을 폭격하면 북한도 반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입게 되는 피해의 막중함, 특히 혹시라도 남반부가 핵 재앙을 맞을 가능성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그럼에도 30 %라는 높은 가능성을 부여한 이유는, 미국은 나머지 네가지 옵션에 대하여 심사숙고했지만 만족할만한 최상의 선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과 안보 및 국방분야의 고위층, 의회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군사작전의 불가피성과 시간적으로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고, 심지어 한 때 군사적 해결책의 피해를 우려하며 대화에 의한 해결책을 건의하던 일부 인사들까지도 군사작전의 불가피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게다가 북한의 ICBM 의 실험발사가 성공한 직후 기자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고 주저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결기를 느낄 수 있다.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펼칠 경우, 수백개에 달하는 전략 목표들에 대한 전면적인 폭격인지 김정은만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시도할 것인지의 가능성은 참수작전이 65 %, 전면적 폭격이 35 % 정도로 생각한다. 참수작전에 높은 비중을 둔 이유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나 후유증이 적고, 미국이 공언한 한국의 수도권에 대하여 거의 피해를 입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가족 등 민간인 철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암시를 보면 참수작전이 이런 취지에 더 부합해 보인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이해 당사국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며 이들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에 대하여 과신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싶다.
그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대한민국
가. 문재인 정권
1) 북한의 핵 무기는 북한이 생존하기 위한 자위 수단이며, 한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2)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로 이 문제를 두 나라가 다루는 데 북한이 우리를 배제한다고 한국이 왕따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3) 한국이 반대하는 대북 군사작전을,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펼치지는 못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대북 군사작전을 미국이 펼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모든 정보를 한국 측에 알려주고 상의한 후에 실시할 것이다.
4)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을 반대하는 한, 북폭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향하여 핵무기를 투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5)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 반대, 사드의 추가 배치 반대, 전시작전권 독자 행사, 한/미연합사 해체, 중국의 미국 견제 정책에 대한 한국의 동조 등 중국 편향 정책을 한국 정부가 펼치더라도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은 변함 없고 미국에 의하여 북한이 해방될 경우에도 북반부에 대한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데 미국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확신
6)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동조하면, 중국이 한국과 북한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에 한국을 택할 것이라는 환상
나. 종북 좌익 진영
1)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펼치면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결국은 3 차 세계 대전으로 비화된다는 주장
2) 대북 군사작전을 펼치면 북한이 남반부로 핵무기를 투발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전멸하거나 초토화된다는 위협적 주장
3)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펼칠 경우 한국 정부에 작전 계획과 작전 돌입 일시 등 군사비밀을 알려주면, 이를 북한 측에 귀뜸해줘서 대북 군사작전을 못 펼치도록 하거나 실패하도록 해서 동족을 보호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
4)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펼치면 중공인민해방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진입하여 6.25 때처럼 조/중 합동으로 미국에 항전할 것이라는 생각
5)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대북 군사 작전을 반대하는 가운데 미국 단독의 북폭이 이뤄지는 경우에 김정은 정권도 동족애를 발휘하여 한국의 성원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서울 불바다와 같은 남반부로의 반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 종북들의 위와 같은 생각이나 주장들은, 다분히 대북 군사작전 의지를 꺾기 위한 북한의 심리전을 그냥 따라 하는 것 같음
6)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펼치는 이유는, 한국을 지켜주기보다는 미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보다는 이웃나라인 중국과 친하는 것이 낫고 북한보다는 일본이 더 나쁜 나라라는 생각
다. 보수 우익 진영
대북 군사작전을 펼치면 북한은 반격도 못해보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한국의 피해는 전무하거나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환상
2. 북한
가. 미국이 이렇게 집요하게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을 장기간에 걸쳐서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오산
나. 핵무기와 ICBM 만 확보하면 미국이 한국과 중국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설마 대북 군사작전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착각
다.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펼치면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을 지원해줄 것이라는 기대
라. 미국이 아무리 중국에 압력을 가해도 대북 송유관을 닫지는 못할 것이라는 환상
마. 핵무기와 ICBM 만 확보하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보는 환상
3. 미국
가. 외교, 경제적 압력으로 북한의 핵무장 및 ICBM 의 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당초 생각했던 환상. 지금 쯤은 외교적, 경제적 압박으로 포기할 북한이 아니란 실상을 깨달았을 것임.
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
다. 미국이 중국에게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면 북한으로 공급되는 송유관을 닫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라. 대북 군사작전에 한국의 좌익 정권이 동참하리라는 믿음.
마. 한국의 좌익 정권이 자체 핵무장이나 남한내 핵무기 재반입을 적극 찬성하고 간절히 요청할 것이라는 믿음
바. 대북 군사작전을 단행하면 미국이 목표로 했던 표적들을 대부분 초전에 괴멸시킬 수 있고 북한은 반격다운 반격을 못 하기 때문 한국에는 거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환상
4. 중국
가. 중국과 러시아, 한국까지도 반대하는 대북 군사작전을 미국이 펼치지는 못하리라는 착각
나.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무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
다.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펼칠 경우 북한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국이 월남전의 경우처럼 수렁에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
라. 한국은 중국이 눈을 부릅 뜨기만 해도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독자적으로 못할 것이라는 자만심
5. 일본
가. 한국이 북한의 핵 무장을 기회로 군비 증강을 하는 이유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암암리에 준비하는 것이라는 오해
나. 한국이 자체 핵 무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이제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에 돌입하게 될 경우 보이게 되는 양상과 진행과정, 북한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참수 작전인 경우
가. 트럼프 대통령이 참수작전을 결심할 경우, 미국은 언제 이후로 ' 김정은 참수 작전 ' 에 돌입한다는 사실을 일본의 아베 수상에게는 은밀하게 알려주더라도 문재인 정권에는 통보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북한에 그 정보가 혹시라도 누설되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공격 표적이 포착되어 사살 폭격이 단행되면 한국과 일본에는 성공 여부에 상관 없이 거의 실시간 통보될 것이다. 성공이 확인될 경우 확인 즉시 거의 전 세계에 급전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나. 성공 확율 : 참수작전의 성공 여부는, 참수작전을 우려하여 신변 노출을 극히 조심하는 김정은이 각종 군사훈련장이나 핵, ICBM 발사 실험장, 또는 현지 민정시찰 등으로 자신의 동선과 머무는 곳이 얼마나 빈번하게 노출시키느냐 여부와 미국의 첩보 광학 장비들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이를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느냐, 포착 식별 후에 적절한 무기를 동원하여 제 시간에 지체없이 폭격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미국이 참수작전을 결심한다면 그 성공 가능성은 70 % 정도로 본다.
다. 김정은이 제거될 경우 북한의 대응
1) 북한은 한 동안 혼란에 빠지고 우왕좌왕할 것 같다.
2) 혹자는 김정은이 죽어도 북한군이 남한으로 군사적 반격(포격)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평소에 김정은이 자신의 유고를 예감하고 인민군 지휘관들에게 무조건 반사적으로 반격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다고 그럴듯 하게 포장한 루머가 회자되고 있다. 필자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99.98 %라고 본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야기하는 동기는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전재로 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둔다. 김정은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가다피나 후세인, 히틀러 등 독재자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항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과거 유사한 독재자들의 경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런 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다. 누구도 그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산 자는 단지 자신의 안위를 우선 생각할 것이다.
혹자는 김정은이 죽어도 북한 정부 조직의 핵심 부서인 서기국이 이를 감추고 계속 전쟁을 지휘하게 되므로 북한의 대남 반격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봤다. 싸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충성심에 감동하여 훈장을 주거나 승용차를 선물할 장군님은 저 세상으로 가버렸고, 전쟁을 독려한 자는 전범으로 몰려서 군사재판 후에 황천길이 기다리는 데.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극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음을 잘 아는 서기국 요원들만 사기가 충천하여 구심점이 사라져도 일사분란하게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는 못할 것 같다. 더우기 패배가 예고되어 있는 전쟁에 극소수의 집단 광기에 맹종하여 전쟁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참수작전이 성공하는 경우 김정은이란 구심점이 사라진 북한이 대남 반격 가능성은 0.1 % 이하로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3)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이 실패하더라도 무오류의 신으로 자처해왔던 장군님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고, 불안을 느낀 핵심 측근들에 의하여 결국에는 김정은이 제거되는 쿠데타를 촉발하게 될 가능성도 10 % 정도는 될 것같다
4) 김정은이 제거되면 북한은 곧 바로 한국에 흡수 통일된다는 생각은 환상이 아닐까 싶다. 세상사는 모르는 일이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1~2년 이내에 평화 통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반론을 펼칠 수 있다. 필자는 그 가능성은 3 % 이내로 희박하다고 본다. 북한의 핵심 계층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될 경우 극단적인 경우 분단중 저지른 각종 인권 범죄에 대한 문책으로 처형되거나 투옥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기득권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항복하기 보다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무기와 ICBM 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원조를 요구하여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고자 할 것 같다.
라. 참수 작전이 실패하여 김정은이 온전한 경우의 북한 대응
1) 미국이 확전을 염려하여 실패 후에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경우, 김정은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발사된 미사일이 작열한 직후에 곧 바로 군사반격을 지시하기 보다는 휘하 지휘관 참모들을 소집하여 반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데 반격 여부는 김정은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이 경우 김정은이 반격을 지시할 가능성은 20~25 % 정도로 본다.
2) 미국이 기왕 벌인 군사작전이니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수 작전에 이어서 전반적인 표적들에 대하여 공격을 계속하는 경우 북한은 앉아서 운명을 맞으려기 보다는 100 % 항전하고 반격에 나설 것이다.
2. 핵 및 ICBM 제거를 위한 전면적인 군사 작전을 펼칠 경우
가. 북한은 반격할까? 초전에 김정은이 제거되지 않는 한 100 % 항전할 것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 지휘부가 초전에 괴멸될 경우, ' 일단 북폭을 중지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락하겠다. '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 북폭은 성공할까? 성공, 실패의 개념이 애매하다. 미국은 공격 목표의 90 % 정도를 완전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필자는 최초 공격에서 표적의 60 % 정도만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사용하는 폭탄이나 미사일이 아무리 고성능이고 정확도가 높다고 해도 견고한 동굴 진지에 엄폐된 북한의 전략 무기들을 일거에 파괴하는 것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형적 특성이 주로 사막으로 이뤄진 이라크와는 토양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6.25 전쟁시에 제공권 상실로 유엔 공군의 폭격으로 노출된 무기와 장비들이 속수무책으로 부서지는 것을 교훈으로 삼은 북한은, 전 국토에 갱도를 파서 난공불락의 요새화를 해놨기 때문에 표적들의 제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폭격에 의한 충격으로 갱도가 무너진다든지 갱도의 입구가 막히는 등으로 갱도 속에 숨긴 무기가 온전하더라도 밖으로 꺼내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영양 상태도 허약한 인민군들은 폭격의 위력에 압도되어 전의를 많이 상실하여 개전 첫 날에는 약간의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그 대응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폭은 성공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중공 인민해방군은 미군이 북폭을 할 경우 개입하여 북한 영내로 진입할까?
중국 언론은, 미국이 휴전선을 넘어서 침공하면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서 휴전선을 넘는다는 의미는 전폭기들이 폭격을 위하여 넘는 경우까지를 포함했다기 보다는 지상군의 휴전선을 넘는 경우를 명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는 중공군의 개입 운운은 엄포일 뿐, 실제로는 미 지상군이 설령 휴전선을 넘더라도 6.25 때처럼 개입하여 미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2 % 이내로 거의 없다고 본다. 미국을 상대로 절대로 이길 수도 없으며 승패를 떠나서 중국이 참전으로 잃게 되는 손해가 참전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1,000 배는 많기 때문이다.
라. 한국과 미국측의 피해는 얼마나 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북한이 얼마 동안 항전할 능력이 되는지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1) 대북 군사 작전은 10일 이상 끌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응전은 최장 7~8일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가)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전개한 이상 감히 도전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정도로 철저하게 가용한 모든 무기와 장비들을 초전에 궤멸시켜 버릴 것이다.
나) 비축된 전쟁 예비물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군용 유류 예비량을 평소에 야금야금 몰래 사용한 관계로 장부 상에 기재된 비축량보다 실제로 보유량은 많이 부족하여 장비의 가동이나 기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다) 제공권의 상실로 후방에서 전선으로 전쟁 물자 수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전투원들에게 물자 공급이 극히 제한될 것이다.
라) 영양 상태가 부실한 북한군의 신체 조건으로는 장시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병사가 극히 드믈어서 지구전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다.
2) 미군의 피해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한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의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장사정 포를 비롯한 다연장포, 미사일에 의한 반격은 개전후 3 일 정도 계속될 것이며 한국 피해의 80 % 는 개전 당일에, 15 %는 그 다음 날에, 나머지 5 % 는 마지막 날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핵 무기와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국 민간인의 피해는 총계 3 천명 ~ 7천명 정도에 달하고 국군 피해도 휴전선에 배치된 지상군을 중심으로 그 정도는 예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까?
핵 무기를 사용하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김정은이 오판하거나 패색(敗色)이 짙어지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무망하다는 극도의 절망감에 이르면, ' 너 죽고 나 죽자 ' 는 식의 이판사판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은 15 % 정도로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의 예상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미 자세하게 보도되었고 또한 어느 정도 위력의 핵 무기를 몇 개나 어느 곳에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어려워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미국은 대북 군사작전을 결행하기 위하여 한반도로 접근하는 공중 전력이나 해상 전력 중 일부에 전술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지구 상에 북한이란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즉각적인 핵 반격으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전면적인 핵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각오하고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지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미국이 재래식 무기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북한은 멸망 밖에 달리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핵 무기를 갖고 있는 한 마지막으로 핵무기로 올인해 보고 싶은 마음을 먹을 수도 있기에 그 가능성을 15 % 정도로 본 것이다.
바. 한국군은 대북 군사작전에 동참할까?
1)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에 의한 대북 군사작전에 대하여 필사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대통령의 명령 없이 미군의 작전에 동참하지 말도록 문 대통령은 한국군 수뇌부에 지시할 것이다.
2)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전쟁의 생리를 모르는 만용임이 곧 밝혀지게 된다. 국군은 대통령의 하명을 무시하고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미군에 의하여 북한 지역이 폭격을 받으면 반격 대상은 남조선 뿐이니 인민군은 남반부를 향하여 포격을 가하고 북한의 전투기들은 지상에서 앉아서 전멸당하기 보다는 일단 출격하여 휴전선으로 쇄도하고 압록강, 두만강 인근에 위치한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시에 이라크 공군기들이 적국인 이란으로 피신을 한 것처럼, 미군기의 폭격을 피하여 일부는 한/만 국경을 넘어서 만주로 대피할 가능성이 높다. 인민군들이 수도권과 휴전선 일대의 국군을 향하여 포격을 가하는 한 아군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대통령의 명을 어기고 응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아군 전투기들도 적기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휴전선을 넘는 순간 전투 대형으로 공중전에 돌입하여 격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니 한국군은, 미군이 대북 군사작전에 돌입한 초기에 자동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이다. 주한 미군과 더불어 대북 군사작전에 참전하는 한국군은 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권 행사에 따라서 전투에 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대통령도 자신이 오판했음을 나중에 깨닫고 국군의 개입을 추인하게 된다.
사. 대북 군사작전의 결말은?
1) 반격을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북한이 조건부 휴전을 제의하고 그 조건이란,
가) 핵무기 및 ICBM 의 무조건 전량 폐기 및 앞으로 이들 무기의 제조나 보유를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다.
나) 위 가)항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군이나 IAEA 요원들을 북한에 항구적으로 상주시키는 것을 수용한다.
다) 김씨 왕조 체제를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아니 한다.
라)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한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75~85 % 정도가 된다.
2) 북한이 무조건 항복하고 미 지상군과 국군이 평양에 입성하여 남북 통일의 기회를 맞게 될 가능성 : 15 % 정도 될 것 같다. 김정은이 죽었을 경우는 20 %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3) 대북 군사작전으로 북한이 거의 궤멸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북한이 망하지 않고 남북 통일이 어려운 이유
가) 중국, 러시아의 훼방 : 이들 나라들은, 북한의 핵 및 ICBM 제거라는 목표가 달성됐으므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도록 강력하고도 다양한 위협을 한/미/일 3 국을 대상으로 가할 것이다.
나) 미국은 애초부터 북한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다) 북한이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이어갈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게 되는 전비(戰費), 병력 손실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승리를 확인하는 선에서 조속히 종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라) 대북 군사작전을 반대하고 동참하지 않고 반미주의 사조가 높아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이런 나라때문에 미국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은 미국의 전쟁 지속 의지를 감소시킬 것이다
마) 강력하게 대두될 통일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일본이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게도 자국의 이익을 따져보고 반대 의사를 은밀하게 표명할 가능성 있다
바) 대한민국의 반미 사조를 잠재우고 1980년대 말까지의 과거처럼 친미 쪽으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한국민의 일치된 여론이 대한민국 주도 통일을 달성하려는 신념을 보이고 국군이 대북 군사작전에 적극 참여하여 공을 세운다면, 북한을 멸망시키는 방향으로 미국이 선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북 군사 작전의 여파로 발생하는 일
1. 북한이 멸망할 경우
가. 남북 통일이 되거나,
나. 미.일. 중. 소가 북한 지역을 신탁통치하게 되거나
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하는 경우) 미국 단독의 신탁통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국군이 참전한 이상 그럴 가능성은 극히 드믈 것 같다.
라. 북한의 핵무기의 처리 방향
1) 미국 주도하에 폐기되거나
2) 한국이 승계하여 보유하게 된다(비핵화를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핵 보유 야망이 없기 때문에 그야 말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마. 김정은이 생존해 있다면 국제 전범 재판에 회부된다.
2. 조건부 휴전으로 북한 체제가 존속하게 되는 경우
가. 북한은 중국처럼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나. 중국의 정치 체제가 변모해온 것처럼, 북한도 처음에는 집단 지도체제로 출범하였다가 실력자 1인 집권 체제로 굳히게 될 것이다.
다. 남북간의 적대적 긴장감은 많이 해소되고 한국의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되며 남/북간에는 선의의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라. 북한의 핵무기와 ICBM, 화생방 무기 등이 제거될 것이다.
마. 대북 군사작전시에 귀순한 20 만명 이상의 인민군 포로 중 90 %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함에 따라 한국은, 이들을 수용하는 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반면, 북한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피폐된 전후 복구 사업 및 경제 회복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포로 중 일부는 6.25 휴전 시에 송환되지 못한 미귀한 포로 및 납북자들과 교환하게 될 것이다.
바. 통일전의 동서독 관계처럼, 남한인들의 북한 여행은 상당히 자유로와 지게 되는 반면, 북한인들의 남한 방문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불가능할 것이다.
3. 좌파 정권의 종언(終焉)
가. 미/일보다는 북한과 중국에 경도되어 대북 군사작전을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의 준엄한 문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로든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나. 한국 땅에서 종북 좌익 세력들의 준동은 앞으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4. 보수 우익 진영의 재기 및 재 등단
무능하고 이기적이며 단결보다는 파당을 일삼는 이 빌어먹을 보수 우익 진영이 자강력을 키워서 스스로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국군 덕택에 정권을 탈환하게 될 것 같다. 정권을 되찾았다고 자만하고 구태를 계속하여 다시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환골탈태로 통일 대한민국의 수준에 걸맞게 선진 민주 국가의 정치 역군이 될 것인지는 그들 하기에 달렸다.
북한이 화성 15 발사 후에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도 경계심을 누추지 않고 대피 훈련을 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한반도 위기 상황때문에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방침에서 유보로 선회하는 등 긴박감이 더해 가건만, 낚시배 하나 전복 사고에도 국가적 책임 운운하면서 호들갑을 떨던 문재인 정부는 수만, 혹은 수십만명이 죽는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위기 대처 훈련은 고사하고 경각심 고취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는 무신경에 대하여 재앙이 현실화될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떻든 2018년은 대한민국 70 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경천동지하는 해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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