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폐기 못 시키면 우리도 가져야 산다.

김대중 정권은, ‘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 ‘ 면서 우리 국민들을 속였다. 그 후 들어선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 확실히 드러나자, ‘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는 우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 ‘ 이라면서 북한을 옹호했다. 이 두 대통령에게 배신당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차렸을 때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늦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물심 양면으로 적극 도와주는 큰 죄를 짓고 두 사람은 사라져 버렸다.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드는 데 열중하는 동안, 우리는 천금 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낸 것을 지금에 와서 탓해봐야 다 부질 없는 짓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어떤 조건 하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고 그 신념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안다. 김정은 집단은 개발에 성공한 핵무기를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려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택은,

  1.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이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만들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달성하거나,

  2. 이것이 불가하다면 대응 수단으로 우리 스스로가 핵무기를 만들거나,  

 3.  그것마저도 불가하다면 최소한 주한 미군이 보유했다가 철수한 핵무기들을 남한 땅으로 재 반입하여 북한의 공격에 반격수단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위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실현하기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어느 것도 실현 불가능하다면, 북한이 남한 땅으로 핵무기를 발사한 후에라도 미국이 무조건적, 그리고 즉각적으로 핵무기로 반격하여 평양을 초토화시키는 핵우산이나마 보장되는 것이 차차선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핵 무기로 하는 즉각 반격은, 우리가 핵 무기에 의한 피폭을 당한 후에 이뤄지는 조치인데다가, 미국 의회의 동의 절차 같은 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시 핵으로 즉각 응징하는 조치, 즉 ‘ 핵무기 자동 발사 ‘ 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런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위임 동의안을 평소에 미국정부가 의회에 제안하여 의결 동의를 받아놔야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 법체계상으로나 미국 국민 정서상으로 미국 자체가 공격받는 것도 아닌데 우방을 위하여 엄청난 위험을 안고 그런 제안을 행정부가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설령 행정부가 제안하더라도 의회가 동의해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99.999 %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한 땅으로 핵무기를 발사한 직후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하여 적화통일이 되기 이전에 실기하지 않고 제때에 미국이 반격용 핵무기를 북한으로 발사하는 소위 핵우산 보장 조차도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1. 북한이 ICBM 발사 성공이 기정사실화되면, 미국이 평양을 향하여 핵무기를 날리면 북한도 워싱턴이나 샌프란시스코를 향하여 핵무기로 반격하지 않을까 하는 미국인들의 두려움

1. 전시작전권 반환 등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원간 이뤄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한국이 북한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군도 희생자가 많이 나오게 되니 미국 여론이 움직이겠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면 미군의 피해가 없는데 핵무기까지 사용하며 도와줘야 한다는 절박성이 줄어들게 된다.

    

2. 세월이 흐를수록 한국 땅에서 반미 정서는 팽배하고 있으며,  좌익 정권은 이런 국내 분위기를 반전(反轉)시키는 노력을 펼치기는 커녕, 사드 배치 지연 방해, 전작권 한국 단독 행사와 같이 미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데 앞장 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반감(半減)됨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압박만으로 북한의 핵 무기를 포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열의가 없어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 미지수인 미국의 핵우산 보장에만 매달리거나, 설마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까 반신반의하면서 세월만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살 길을 찾는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 수단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하는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많은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가입한 핵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게 되고 여기에는 전 세계로부터 다양하고도 치명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의 제재로 치명타를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왕따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위험성이 너무 크고 불장난과도 같은 핵무기 개발을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것은 무모하기 때문에 용의주도하게 사전 준비와 선행작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기에 앞서 필요한 선행작업이란,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불가피성을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도록 동정을 얻고 실행에 착수했을 때 제재를 모면하거나 받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만 미치도록 하기 위한 포석인 것이다.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것을 결심한다면, 착수하기 전에 국제 사회와 북한, 그리고 북한 핵 폐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무언의 동조를 하는 러시아, 그리고 우리의 맹방이자 한국에 핵무기 재반입과 핵 우산을 보장하며 사활적 이해를 쥐고 있는 미국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한국내에 배치된 핵무기를 내보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선의를 무시함은 물론 악용하여 그 동안 계속 핵개발에 주력하여 핵무기를 완성하였으며 이제 대한민국을 핵전쟁의 참화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의 이해 당사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핵무기가 완성된 현재도 이를 제지하거나 폐기시키는데 열의를 다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는 인류의 재앙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순간 이는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주변국에도 필연적으로 그 불똥이 튀게 될 것임에도 북한에 대한 압력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북한이 오늘 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동안 북한의 핵 공격 위협 하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고 북한의 핵공갈을 방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이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핵무기 폐기를 거부하고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핵 폐기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절박한 상황을 세계 각국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과 이해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전부 폐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이라는 불행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     

일단 전 세계를 향하여 이와 같은 예고성 최후통첩을 하면, 북한은 몰라도 미국은 핵 우산 보장을 확약하면서 한국을 달래려고 할 것이고 주한 미군에 핵무기 재배치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대단히 놀라면서 즉각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하며,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평화 헌법을 고쳐서 일본도 핵 무장 할 것임을 천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대만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올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 등 극동 3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일/대 3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고 위협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하여 자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를 차단할 경우에도 러시아가 대신 원유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없게 될 것이다. 중국은 대만, 한국,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나 미국의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거나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응분의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을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폐기할 때까지 한/만 국경을 폐쇄하고 북한에 대하여 석유류를 포함하여 어떠한 무역거래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저들을 둘러싼 모든 국경이 봉쇄되고 모든 무기들과 운송수단이 멈춰서고 연료가 고갈되어 스스로 자멸하거나 핵무기를 폐기하는 수순 중 양자 택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된다.

우리의 경고가 먹혀서 북한이 핵무기를 전면 폐기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로 한 걸음 나가게 되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핵무기가 다시 한국 내에 재배치되는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끝내 거부하거나 이해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포기시키기 위하여 극단적이고 완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과 불가피성, 그리고 타당성을 국제사회에 이해시키는 데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갖게 하고 이들의 반발과 제재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하여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안하무인 격으로 무시하며 무차별 보복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입은 수치심과 무력감은 영원히 우리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중국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앞으로 중국으로 부터 이런 모욕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 보유는 더욱 절실해졌다.